프리랜서 A씨는 수입(‘18년 579백만원, ’19년 97백만원, ’20년 81백만)이 있어 3년간 월평균 보험료 149만원이 부과되어야 하나, 매년 해촉증명서를 제출하여 사후에 확인된 소득이 있음에도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였다. 이는 건강보험공단이 소득 자료를 확보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소득중단 시기로 보험료를 소급조정해 주는 제도를 악용, 보험료를 감면받거나 피부양자를 등록한 사례다. 이 때문에 공단은 2022년 9월부터 보험료 조정제도를 개편하였다. 그간 퇴직(해촉) 또는 폐업으로 경제활동 중단 사실이 확인되면 사유...
사랑하는 송파구민 여러분!안녕하십니까? 전정 의원입니다. 최근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기후변화로 탄소 배출량이 급증하는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 교통수단의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의원은 송파구 자전거 활용 확산과 안전한 자전거 문화 확립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서울의 친환경 교통수단인 공공자전거 ‘따릉이’는 2016년 5개 거점에서 2,000대를 시작으로 매년 추가 확대되었고, 2022년 12월 기준4만 3천여 대와 대여소 2천7백여 개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22...
존경하는 66만 송파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락2동, 문정1동이 지역구인 국민의힘, 재정복지위원회 김행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신뢰를 바탕으로 발전하는 행정’을 요지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니 또는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니 하며, 타인에 대해 자신만의 견해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신뢰를 바탕으로 그 대상에게 용기와 힘을 더하거나 반대의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사전에 신뢰는 ‘굳게 믿고 의지함’이라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
박경래 의장님과 존경하는 선배·동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거여2동, 장지동, 위례동이 지역구인 재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조용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자율방범대의 방범초소 전면 재정비 요구’와 관련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송파구에는 투철한 방범의식과 봉사정신을 가진 지역주민들로 구성되어 순찰 등의 임무를수행하고 있는 ‘자율방범대’가 있습니다. 자율방범대는 치안유지·범죄예방·청소년 선도 등 지역사회 안전을 목적으로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로, 보통 행정동...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조동탁 의장님과 김남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수희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덕2동 상일1.2동 강일동을 지역구로 하는 원창희 의원입니다. 이야기에 앞서, 최근 나이가 들어가면서 새로운 경험을 통해 알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막 뛰기 시작하는 2살 딸 아이를 키우면서 우리 동네에 어린이보호구역이 여기 있었구나 제한 속도는 얼마였네 하고 알게 되고, 근래 무릎이 많이 안 좋아지신 어머님과 함께횡단보...
존경하는 45만 강동구민 여러분, 강동구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조동탁 의장님과 김남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수희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구민의 알 권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시는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재정위원 이동매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의 일상생활을 크게 위협하고 있는 ‘이상동기 범죄’, 이른바‘묻지마 범죄’의 심각성과 위험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밤...
존경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조동탁 의장님 김남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동구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애쓰시는이수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호2동 출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심우열 의원입니다. 지금처럼 본회의장에서는 인터넷 중계가 되어 구민들이 직접 현장감 있게 시청하고 있으나 상임위에서는 중계가 되지 않아 구민들이 확인하기 어려워 이렇게 5분 발언을 통하여 집행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의회에서는 의원님들이 의정 활동...
존경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조동탁 의장님과 김남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수희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 지역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덕1동과 암사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희동 의원입니다. 지난 8월 24일 13시 일본은 태평양에 후쿠시마 오염수라는 독극물을 풀었습니다. 일본은 30년 이상 오염수를 방류하겠다고 선언했고, 비극적이게도 대한민국 정부는 이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후쿠시마 오염수가 과학적으로 안전하니, 그에 반대하는 국...
사랑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조동탁 의장님과 김남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수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지역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호 1·3동을 지역구로 하는 더불어민주당 양평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지역의 대표 축제인 강동선사문화축제가 성공적으로 개최되길 바라며 철저한 안전 관리를 당부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는 10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제28회 강동선사문화축제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 축제는 ...
존경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조동탁 의장님과 김남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수희 구청장님 및 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신 김경탁 부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역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호1․3동을 지역구로 하는 ‘국민의 힘’ 원내대표제갑섭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강동구의 도로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빗물받이 관리의 개선을 위하여 5분 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올해는 유독 많은 비가 내린 해였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9일 제6호 태풍 ‘카눈’의 ...
존경하는 66만 송파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이2동, 오륜동 지역구인 김광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역구 주민의 주거향상과 지역 미관 개선을 위하여 진행되고 있는 ‘방이동 56번지 일원 역세권장기전세주택의 성공적 건립을 위해 주민의견 수렴 촉구 ’라는 취지의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역세권장기전세주택”은 SH공사에서 2007년부터 처음 공급한 공공임대주택의 한 종류로서 무주택 서울시민의 주거상향과 안정성을 위하여 설계되었습니다. 특히, 역세권에 위치하여 기존에 구축되어 있는 기반시설과 경...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박경래 의장님, 김정열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락본동, 오금동 지역구의 신영재 의원입니다. 가락본동 가락2동, 가락시장 치안을 맡고있는 가락지구대 이전에 관한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듣고 주민의 눈으로 선택하여주십시오. ▶ 경찰서는 치안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본서 조직과 함께 지구대, 파출소, 치안센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 지구대 치안 유지 효율성을 위해 파출소 세 개 규모를 합친 게 지구대입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