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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무연 의원 구정질문(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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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무연 의원 구정질문(일문․일답)

 

1) 강동구청이 행정 절차를 무시하고 지역공약 사업(문화예술과 공공도서관 관련)이라는 이유로 지역주민을 무시하는 일방적 행위와 사업의 투명성이 배제된 행정 개선 요구

 

안녕하십니까? 상일동.명일2동 지역구 건설재정위원회 신무연의원입니다.

자연의 섭리는 삶의 희, , , 락 속에 나를 시작으로 가정, 사회의 구성원이 하나씩 더해져서 작은 공동체들이 큰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 슬픔과 괴로움으로 힘들어 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삶이 되는 우리는 더불어 나누며 살아가는 공동체가 커다란 자치구가 되었습니다.

이런 공동체를 더 좋은 아니 더 행복한 공동체를 위한 노력은 구민이 선출해준 저를 비롯한 의원 모두와 구청장이 1,300여명의 공무원이 함께 지혜를 모아서 구민의 복리증진과 강동구의 발전을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나아가기를 바라는 바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본의원은 올해 마지막 정례회를 맞아 구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와 구민들의 행복을 위한 진정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한 노력을 요구하며,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20일 개회식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투명한 행정 서비스의 실천을 요구했듯이 공공의 행정이 진정으로 구민을 위한 행정이 되려면 절차가 무시되지 않고 사업의 투명성이 제고되고 일방적 행정이 아닌 협업과 협치가 존중되고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간다면 이것이 진정 구민을 위한 행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과거에도 또 지금까지 수없는 지적과 개선을 요구하여도 왜 그렇게 개선하기 어려운지 겉으로는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다고 하지만 내적은 결국 구청장의 선심을 위한 정책들이라고 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구청장께 직접 질문을 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요구하면서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1. 1년 동안 지난 소회를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고의든 실수든 어떤 공직자들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따른 고통이 있었고 그리고 구정은 우리가 생각한 더불어 행복한 강동을 실현하기 위해서 지난 1년간 열심히 뛰어왔고 그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2. 개회식 때 구정연설 민선7기 공약의 실천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그 공약이행률의 49.2%라고 공약실천평가에서 최고등급 SA 등급을 맞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인데도 1년만에 공약이행이 49.2%라는 것은 커다란 성과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49.2%라는 이행률에 대한 어떤 포함되는 그 기준시점이 어떤 것을 기준을 두고 공약이행률에 들어가는 건지 어떻게 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현재 저희가 71개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발표를 했고요. 공약이행률은 49%인데 공약 71개 중 35개를 이행했습니다. 그리고 이행으로 평가한 35개 사업 중에서 사업이 완료돼서 종결된 사업은 하나고요. 또 이행 후에 계속 추진 중인 사업이 34개입니다. 이행으로 평가한 사업들이 지금 35개 사업인데 이게 100% 완료되었느냐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3. 받은 자료에도 보면 그냥 노동권익센터만 100% 완료된 거고 다른 건 이행 계속, 이행 계속 이렇게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데서 그 기준시점이 예를 들어 상일동, 명일근린공원에 도서관을 건립한다 하면 우리 타당성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타당성조사를 했으면 이것도 공약이행률에 들어 가는지 안 들어 가는지. 그렇지 않으면 전체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기준시점이 들어가는지 공약 이행률이 49.2%라는 것은 저는 어떻게 돼서 이게 49.2%가 나왔는지?

 

완료가 포함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행 후 계속 추진이라든지 그런 정상 추진 그리고 일부 추진으로 나눠서 지금 평가하고 있는데요, 상일동 명일근린공원내 도서관은 지금 용역이 끝나고 지금 현재 투자심사도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4.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본 의원이 느끼는 바로는 매사에 급하게 서두르는 경향이 많다고 봅니다. 물론 구청장께서 빨리 어떤 가시적인 효과를 얻기 위한 어떤 그런 방편도 있겠지만 하지만 이것은 너무 구청장의 선심성 공약에 대한 걸 갖다가 빨리 이행하기 위한 어떤 그런 방편으로 봐집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들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게 하는 경향이 많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를 하다가 사업이 중단된 사업이 있죠? 그 사업이 몇 건 있습니까?

 

현재 중단된 것은 아니고요, 다른 방법을 택해서 노동권익센터는 아니고요, 교통회관 건립의 경우에는 지금 사업 대상지를 변경해서 사업을 추진 중인 사업들도 있습니다.

 

 5. 교통회관 건립도 지난 번에 잠깐 질문을 했었지만 그런 상황들도 지역 주민들과 상의를 하고 의견 수렴도 하고 공청회도 좀 하고 사전에 이행 절차를 갖다가 과정을 거쳐갔으면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을텐데 그런 것들이 배제되고 일방적으로 구청장의 생각에서 앞서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된 것입니다. 우리 지방자치는 기관대립형으로 일방적으로 구청장이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제가 지난 번에 5분발언에서 언급했듯이 너무 일방적인 면이 많다 보니까 본 의원의 생각인지 우리 전체적인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것들이 상일동 명일근린공원 상황도 이렇게 문제점이 나타났습니다.

지난 번에 구정질문 했을 때 구청장께서 답변하신 영상입니다.

제가 왜 이 영상을 구청장님께 보여드렸냐 하면 지난 해에 서울시에서 각 권역별로 도서관 건립 5개 건립하는 예산이 내려온 게 있었을 겁니다. 아니, 신청자 수요 조사를 해서 신청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때도 이 답변에도 전혀 언급도 없었고 한 번도 우리 구 의원들과 같이 전체적으로 한 번도 의견이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불투명하게 진행해 가는 겁니다.

지난 10월 달에 했던 영상 자료를 보면, PPT 서울시 도서관 지나가는 걸 한 번 봐보세요. 이게 서울시에서 5개 권역을 하는데 이게 결국은 우리는 신청은 했지만 어디로 갔습니까? 송파로 갔죠? 왜 송파가 선정이 되었다고 생각하세요.

 

 

저희도 지난 8월 서울 도서관 분관을 5개소 선정을 했는데 잘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 제안한 사업 대상지는 반경 2키로내에 고덕평생학습관 강일도서관이 위치해 있어서 불리했고요, 송파구의 경우에는 약 45,000세대 11만명이 거주하게 되는 위례신도시에 공공도서관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경쟁은 했지만 아쉽게도 탈락을 한 것입니다.

 

 6. 송파에서 도서관 건립을 위해서 신청한 자료와 우리 강동구에서 신청한 자료가 사실 비교를 해 보면 비교가 안 됩니다. 이 서류에서 벌써 이미 탈락됐으리라고 봅니다.

비교해서 한 번 보려고 했는데 보니까 이 자료가 우리하고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PPT, 구청에서는 서울시에 PPT 설명을 했습니까? 설명한 사례가 있습니까?

이런 자료로 500억 예산을 받겠다고 한다면 의지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도대체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자료에서부터 이미 판가름이 났다는 생각이 들고, 의지가 그만큼 부족했다는 생각이 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료 준비의 문제가 아니라 수요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직접 서울시 관계자랑 저희도 직접 통화도 하고 부탁을 드렸는데 수요에서 너무 큰 차이가 있어서 송파구가 선정되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7. 송파는 67만이에요. 20개가 있습니다. 강동구는 43만에 12개밖에 도서관이 없습니다. 치밀하고 아주 좋은 자료를 갖다가 선물을 내놓고 난 뒤에 선정을 해 달라고 했어야 되는데도 이렇게 조잡한 서류를 가지고 500억 예산을 받겠다, 각 권역별로 2,500억 예산 중에서 500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청장께서는 아무 얘기도 없다가 타당성 용역을 보니까 올 3월 달에 의뢰해 6월 달에 나온 용역 자료입니다.

그런데 이 용역 자료 예산도 어디에서 예산을 편성했느냐고 제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

해봤더니 예산이 아무리 찾아봐도 문화예술과에 예산 편성된 것이 없었어요. 어디에서 했었냐, 청사기금에서 했다고 합니다. 청사기금이 용역하는 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공공도서관도 포괄적으로 청사로 간주가 됩니다.

 

 8. 이왕이면 정말로 구청장께서 공약사업으로 내놓으신 사업이에요.

그러면 진짜 야심차게 상일동의 주민을 위하고 강동구민을 위하고 한다면 좀 더 치밀한 계획과 논의 끝에 전부 다 준비를 해서 했다 하면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강동구에는 테니스장, 지난 번에도 질문했었지만 1,000제곱미터가 되는 폐장된 테니스장 있죠? 이 테니스장에 좀 더 효과적으로 공원을 해가지고 신청을 했다면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상황이 달랐을 거라고 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