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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민수 의원 구정질문(일괄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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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의날

방민수 의원 구정질문(일괄질문)

 

  

 존경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지역언론인 여러분! 구민의 행복한 삶과 복리증진을 위해 늘 애쓰고 계시는 이정훈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임인택 의장님, 제갑섭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암사동을 지역구로 하는 방민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구의원으로서 지내온 지난 1년 반이란 시간을 돌이켜 보니, 구민의 복리증진과 강동발전을 위해 뛰는 시간이 정말 가슴 벅차고 행복한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경험해 보지 못했던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저 스스로도 참 많은 걸 배우고 발전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그간 같이 뛰고 노력해 주신 동료의원님들을 비롯해 집행부와 담당 공무원 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또한, 암사종합시장의 경우 2009년부터 실시한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이 완료된 시장 중, 유일하게 상징조형물의 설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시장으로, 이번 암사동 유적과 연계한 빗살무늬 토기를 형상화한 상징조형물을 지난 115일 지역 주민상인들을 모시고 준공 축하 제막식을 가졌습니다.

 

이는 집행부의 의지와, 더불어 관계 공무원의 적극적인 협조로 이루어낼 수 있었던 결과에 깊은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앞으로도 강동구의회와 강동구청이 변함없는 신뢰 속에 상호 발전하기를 희망하며, 구정 발전을 위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먼저, 구민의 소중한 세금 낭비를 막기 위한 방치 자재 재활용을 촉구드립니다. 구청장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2016 고덕전통시장 어닝 정비사업 추진계획이 수립되어, 7월에 어닝 설치 준공이 이루어졌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고덕전통시장 막구조물 어닝 공사에 소요된 비용은 국비와 특별교부세를 포함하여 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인 설명회 등을 통해 어렵게 설치한 고덕전통시장 어닝은 201810, 많은 민원과 고통 끝에 고덕주공2단지 아파트 재건축 공사와 관련하여 철거가 진행되었습니다.

다만, 안타까운 점은 막구조물 어닝 설치에 3억원, 어닝 해체에 4천만원, 해체 후 보관비용으로 15백만원등 총 37천여만원의 많은 예산이 수반되었고, 고덕전통시장 내에 디자인 노점을 재설치하지 않기로 확정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어닝구조물에 대한 재활용 방안이 수립되어야 하는데 감감무소식이라는 점입니다. 기존 폐자재나 보관중인 물품을 재활용하는 것은 구민의 혈세를 소중히 사용하는 중요한 일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고덕동 287번지에 위치하고 있는 샘터근린공원 족구장, 배드민턴장에 어닝을 재활용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도 잘 아시듯이, 샘터근린공원 족구장은 지난 2017년에 조경, 전기 공사 등 총 11억여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현대화 사업을 실시했으며, 족구장 면수는 6면에 해당하고, 월별 이용자수는 수천여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훌륭하게 조성해놓았으나, 아쉬운 점은 실외에 조성된 족구장이다 보니 햇빛 가리막,,비 등 기상악화시 이용이 불가능 하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현재 마땅한 사용처를 찾지 못해 경비를 들여 보관중인 철거된 어닝을 샘터근린공원 등에 설치한다면 공원 이용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청에서 취득한 자재를 재활용하여 구민의 세금을 소중히 사용하며, 예산 낭비를 방지하는 훌륭한 선례가 될 것입니다.

아울러, 이러한 사례를 바탕으로 현재 구에서 취득소유중인 행정재산 중 사용처가 불명확한 사례들을 전수조사하여 적재적소에 투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이러한 것들이야 말로, 구민의 마음을 헤아리고 세금을 소중히 사용하는 선진행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구청장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고덕전통시장 어닝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20조에 따라 전통시장의 상업기반기설 현대화 지원 측면에서 시장상인 등을 대상으로 어닝정비사업 설명회를 개최한 후, 20163월에 설치하였으며,

 

 201811월 고덕주공 아파트 2단지 재건축 공사에 따른 오우수관 공사가 진행됨에 따라 긴급하게 철거하였으며, 현재 철거업체에서 창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고덕전통시장 거리가게가 이전 설치될 경우, 재설치 예정이었으나 20199월 초 거리가게 재설치가 취소됨에 따라 관련부서에서 어닝 재활용방안에 대해 검토중에 있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주신 바와 같이 전통시장이 아니더라도 어닝 재활용 차원에서 샘터근린공원 족구장, 테니스장 등으로 이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한 결과,

 

 현재, 샘터 족구장은 비와 햇빛을 가릴 수 있는 가림막이 없어 족구장을 이용하는 구민들의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향후 재활용 가능한 어닝 규모와 수량을 확인한 후 족구장 뿐만 아니라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등 우리구 체육시설에 설치할 수 있는 곳을 조사하여 재활용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창고에 보관중인 어닝을 샘터 족구장에 이전 설치한다면, 적은 예산으로도 족구를 하는 선수 및 관람하러 온 구민에게 큰 만족감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어닝 뿐만 아니라 재활용하고 재사용할 수 있는 자재들을 부서 협업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구민의 소중한 세금을 낭비하지 않도록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2. 두 번째로, 암사동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따른 근린생활중심지로의 역할 강화 노력 강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암사역 주변 올림픽로변 조망 가로 특화 경관지구의 건축물이 24m높이, 8층까지 허용되도록 변경되었고, 일부 토지는 40m높이, 13층까지 건축이 가능하도록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구청장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지역은 지난 19824월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지정돼 그간 건축이 4층 이하로 규제되어 왔고, 지난 4월 중순에는 국토계획법과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통해 조망 가로 특화 경관지구로 변경되면서 6층 이하로 완화되었던 곳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에서는 지구단위계획에 이러한 사항을 즉시 반영하기 위해 지난 7월 열람 공고, 9월 서울시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 7일 고시하게 된 것입니다.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확정됨에 따라, 일부 대지는 40m까지 건축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그간 건축물 높이 규제로 많은 불편을 호소하셨던 암사동 주민들의 불편이 일정부분 해소될 수 있다는 점에서는 평가 받을 만 합니다. 그간 암사동 주민들이 법적 규제로 인해 본인의 재산권을 오랜기간 제대로 행사할 수 없었다는 점에서 늦었지만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암사동 주민들의 생각은 다릅니다. 높이 제한 문제만이 아니라 현재 준주거 지역으로 법정 용적률에 못 미치는 규제 개선만으론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여기서 그쳐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건축물의 높이 제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암사동 지역의 토지이용 효율성을 높이고, 상업업무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여 개발 될 수 있도록 도시관리계획이 재수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께서도 아시겠지만, 현재 강동구의 도시관리계획은 천호동, 성내동쪽에 9할에 가까운 비중으로 치우쳐 있습니다. 암사동 유적지를 품고있는 역사적인 의미, 암사역이라는 역세권 지역임에도 제대로 된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난 201511월에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을 내년 전면적으로 재수립하여 암사동의 위상에 걸맞는 개발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오랜 생각인데 구청장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추후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상 암사역 주변은 지구중심에 해당되는 지역으로 200158일 암사지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 일반주거지역이 현재와 같은 준주거지역으로 상향되었습니다.

 

현행 암사지구 지구단위계획에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등에 따라 용적률이 360%까지만 허용되는데, 이러한 용적률 체계는 1991511일 이후 용도지역이 상향된 지역에 대하여 서울시 전체를 대상으로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이러한 제도적 사항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적극 공감하고 있으며, 서울시에서도 용적률 체계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슬기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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