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재 의원(잠실본동·잠실2동·잠실7동)

저는 오늘 코로나19 정국에 대한 정부대응 이대로 좋은가? 라는 주제로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2020년 2월 25일 질병관리본부 중앙대책위 발표에 의하면, 대한민국은 현재 코로나19 확진자 893명, 사망자 8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는 향후, 확진자와 사망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문재인 정부는 국민을 속였습니다. 여당과 지자체 전체가 국민을 속였습니다.

정부여당과 지자체는 국민을 향해 정부와 보건당국을 믿고 일상생활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의 결과,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우려했던 지역사회 감염이 점차 확산되고 있습니다.

또한 제헌국회 이래 한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국회가 폐쇄되는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과연 누가 책임을 져야 합니까?

지역사회 감염 확산의 책임은 정부와 보건당국의 초기대응 실패가 원인입니다.

코로나19 정국에서 국정운영자의 상황판단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지방의원인 본의원도 아는 현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는 초기에 조금 과할 정도의 선제적 예방조치, 즉, 중국인 전면입국금지를 단행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중국 눈치 보기로 전염병 예방 주의단계에서 심각단계로 격상된 지금도, 중국인 전면입국금지조치를 단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감염으로 확진자, 사망자 발생같은 큰 희생을 치르면서까지 우리가 얻는 것이 무엇이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중요한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외교적 실익입니까? 경제적 실익입니까? 궁금할 따름입니다.

국가정보를 총괄하는 문재인 정부와 여당은 무엇을 하였습니까? 참 한심할 따름입니다.

정부의 현 상황에 대한 인식을 보겠습니다.

중국인보다 중국을 다녀온 우리국민이 더 많이 감염을 시켰다고 합니다. 복지부장관은 어느 나라 장관입니까?

주무장관의 이런 인식으로 감염병에 대한 보건정책이 제대로 대응되었겠습니까?

또한, 국무총리의 담화문에서 총리의 현 상황에 대한 인식을 보겠습니다.

초기 경증단계에서 전파력이 높지만 치명률이 낮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국민들이 코로나19의 모든 상황을 있는 그대로 알려주면 코로나19가 숨을 곳이 없을 것입니다. 누구한테 하는 말입니까?

코로나19 정국에 위기를 위기로 인식하지 않는 현 정부여당은 과연 국민을 위한 정부가 맞는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책임져야 할 정부는 하루빨리 실효적인 조치를 내놓아야 합니다.

더 적극적인 조치를 해야 합니다.

정부여당은 더 이상 국민을 불안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코로나19 사태는 전국적 지역사회 감염을 넘어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타이완에서는 이미 한국에 대한 여행경보를 격상하였고, 이스라엘은 한국인입국 전면금지, 영국, 싱가포르, 태국, 카자흐스탄은 한국인 입국 시 격리조치, 홍콩, 바레인, 요르단도 14일 이내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조차 입국금지조치를 하였습니다.

우리도 미국과 이스라엘과 같은 선제적 조치가 일찌감치 필요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선제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 사이 사태를 악화 시켰고, 세계가 한국인 및 한국방문객에 대한 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청와대는 중국인 입국전면금지 국민청원 70만 명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꿀 먹은 벙어리입니다.

국민청원도 골라서 답변하는 것입니까?

3월이면 곧 대학이 개학을 하고, 고향 갔던 중국 유학생이 봇물처럼 들어옵니다.

정부는 어쩌자는 건지 미국은 우리보다 훨씬 많은 중국 유학생이 있지만, 입국을 봉쇄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집권여당에 요구합니다.

첫째, 청와대 국민청원에 답변하십시오.

중국인 전면입국금지조치를 지금 즉시 단행 하십시오.

둘째, 감염병 주의 단계에서 심각단계로 격상된 만큼 모든 행정력과 공권력을 동원하여 감염원 차단에 총력을 다해 주십시오.

셋째, 국민적 협조를 구하십시오.

공공기관은 물론 가급적 민간부분까지 다중모임을 막아야 합니다. 다소의 경제적인 피해를 감수해야 합니다.

넷째, 지금이라도 의료전문가의 의견을 경청하고

자문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따르십시오.

마지막으로,

정부여당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누를 범하지 마십시오. 문을 열고 모기를 잡겠다는 식의 발상을 바꾸십시오. 문을 닫고 모기 잡으십시오.

중국인 입국금지는 정치적 조치가 아니라,

의학적 조치라는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의 말을 정부여당은 깊이 새겨들어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