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는 주민의 안전과 직결된 노후 하수관에 대한 중장기 대책은 있는가

손병화 의원(석촌동, 가락 1동, 문정 2동)

 이성자 의장님! 이혜숙 부의장님,

안준호 부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지역 언론인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 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68만 송파구민 여러분!

석촌동, 가락 1동, 문정 2동, 도시건설위원회 손병화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송파구는 주민의 안전과 직결된 노후 하수관에 대한 중장기 대책은 과연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자료 1)▶송파구에 설치된 지하 하수관은 총 656km 중 30년 이상 된 곳이 461km로, 전체 연장 중 70%나 차지하고 있으며, 관리기관별 현황은 송파구가 535.2km로 82%를 차지하고,

서울시가 120.8km로 18%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년 이상된 노후 하수관 관리현황을 보면, 총 연장 461km 중 서울시 80.8km로 17%를 관리하고, 송파구청이 380.2km로 83%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수관 수명이 2~30년이라고 본다면, 지금 송파구 땅 밑에 있는 하수관은 거의 대부분 교체 시기가 지났다 하겠습니다.

송파구는 주민의 안전과 직결된 이런 노후 하수관에 대하여 과연 중장기 대책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료 2)▶환경부는 땅 꺼짐 현상의 예방을 위해, 작년 추경예산에서 확보한 국고 73억 원을,

전국 지자체에 지원하여 지난 연말까지 노후 하수관 3,103km를 정밀조사한다고 했습니다.

환경부가 추경을 통해 20년 이상 된 노후 하수관을 정밀조사하는 이유는, 전국 하수관의 노후화가 상당한 수준이고, 이로 인한 지반침하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료 3)▶실제로

최근 5년간 지반침하 발생 사례를 보면, 가장 큰 원인이 하수관 손상으로 나타났습니다.

※ 지반침하 원인 : 하수관 손상 40.2%, 상수관 손상 18.7%, 굴착공사 부실 5.3%

지반침하의 잠재 원인인 노후 하수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왜 필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과연, 송파구는 주민의 안전과 직결된 노후된 하수관 관리 대책은 과연 있습니까?

송파구는 이미 교체되고 폐기돼야 할 하수관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으며, 땜질식 임시처방이 이어지는 악순환이 계속 되풀이되고 있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료 4)▶도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서울시 25개 구 중 강남구에 이어 2번째로 관로 연장이 길며, 이에 비해서 청소예산은 ▶25개 구 중에 22번째로 서울시 꼴찌 수준입니다.

관로 연장이 비슷한 강남구가 30억3천만 원을 쓰는 반면, 우리는 6억4천만 원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서울시 전체 구에서 2번째로 긴 반면, 청소예산을 가장 적게 책정하는 것만 봐도 송파구는 무너지고 있는 하수관을 제대로 관리할 의지가 있는지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또한, (자료 5)▶지난 몇 년간 하수관로 정비 예산편성 현황을 보겠습니다.

송파구가 얼마나 주민의 안전과 재산에 대해 안일하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볼 수 있겠습니다.

2017년 방이동 202-8 개량공사 등 5건 21억5천만 원,

2018년 거여동 564-12 개량공사 등 4건 17억 원,

2019년 동남로 2길 개량공사 등 5건 24억 원,

올해에도, 오금로 31길 일대 개량공사 등 5건 26억 원을 요구하였지만, ▶매년 편성은 한 푼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주민의 안전이 무너지기 일보 직전인 하수관을 바라보는 송파구청의 모습입니다.

송파구는 문화예술 사업으로, 전년도 107억6천만 원에서, 올해 176억6천만 원으로 68억9천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물론, 송파구 사회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문화예술의 역할이 필수적이라는 점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문화예술을 통해 지역 발전과 주민화합, 그리고 삶의 윤택함을 위해서라도 문화예술의 발전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복지 지원도 좋고, 체육시설 지원도 좋고, 문화예술 지원도 좋습니다.

하지만, 한쪽에 치우치지 말고, 지역주민의 안전을 도모하면서 함께 균형 발전을 이루자는 것입니다.

30년 이상된 461Km의 하수관 교체는 당장 올해 내년에 다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매년 30억 원씩 투입을 해도 30년 이상이 걸리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이제라도 주민의 안전과 재산이 걸려있는 하수관로 사업을 더 이상 늦추지 마시고,

송파구가 특별한 정책적 의지를 가지고, 중·장기 사업으로 계속 이어나가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송파구민의 건강과 안전을 바라면서 빠른 시일에 코로나19가 없어지길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