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 재산권 저해하는 조망가로특화 경관지구를 해제하라

박인섭 의원 (가락2동, 문정1동)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락2동, 문정1동 출신 박인섭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구민 재산권을 저해하는 조망가로특화 경관지구를 해제하라』라는 제목으로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 2019년 4월에 존경하는 박성수 구청장님과 우리구의원들께서 조망가로특화 경관지구 지정 결사반대 노력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 일방적으로 조망가로특화 경관지구를 지정했습니다.

이는 구민의 재산권은 물론 주민의 목소리를 아랑곳하지 않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어처구니없는 일방적인 행정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구 조망가로특화 경관지구는 백제고분 인근, 백제고분로변 0.6km와 풍납토성 인근, 올림픽로변 1km, 그리고 방이고분 및 오금공원 인근 오금로변 1.5km를 신규로 지정을 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지정한 3개소 지역은 이미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보존 및 관리되고 있는 지역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재 조망을 빌미로 조망가로특화 경관지구로 추가 지정하여 중복 규제하는 것은 지구지정 취지에도 맞지 않는 상당히 불합리한 행정규제인 것입니다.

조망가로특화 경관지구는 도로변 양측 18m에 대하여 건축물 높이를 6층 이하로 제한하고 있어 우리구 주민의 사유재산권 행위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물론 개발의 어려움으로 지역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봅니다.

특히 역세권 활성화가 필요한 오금역 주변은 성동구치소 부지 개발을 포함하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중으로 개발이 절실히 필요한 지역입니다.

또한 오금로 주변에는 이미 11층 이상의 7개 아파트 단지가 밀집하여 입지하고 있으며, 아파트 노후화로 인하여, 현대5차아파트 등 6개 단지가 재건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가락동 소재 현대5,6차아파트 단지는 조망가로특화 경관지구로 인하여 건축규모가 축소되어 사실상 재건축이 불가한 실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구 주민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지역 경제에 부정적 작용을 하는 조망가로특화 경관지구는 바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주민들의 민원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롱역 교차로에서 오금역까지 오금공원주변은 방이고분과 900m이상 거리가 있으며, 주변에 삼성래미안아파트가 20층 이상 개발되어 보존보다는 주변여건에 부합하는 합리적 개발을 유도하는 도시관리가 요구됩니다.

따라서 개롱역 교차로에서 오금역까지는 조망가로특화 경관지구가 해제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며, 현대 5,6차아파트 등과 성동구치소 개발을 포함하는 오금역 주변에 대한 개발로 송파구 주민들이 쾌적한 주거공간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충분히 가져야 할 것입니다.

조망가로특화 경관지구로 인한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고, 합리적 도시관리가 되도록 구청은 조망가로특화 경관지구 해제 및 주민피해 최소화 방안을 강구하고 서울시와의 적극적인 협의가 필요할 것이며 우리 의원님들 또한 주민들의 재산권과 관련이 있는 만큼 깊은 관심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함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앞으로 저도 조망가로특화 경관지구에 대하여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노력하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