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사회?문화 대정부질문 통해 “저출산?고령화, 일자리, 양극화 대응 및 경제활력 제고 위해 재정확대 필요” 강조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서울 송파구병)은 11일 국회 본회의 교육?사회?문화 대정부질문에 첫 번째 질문자로 나서,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저출산?고령화, 일자리, 양극화 등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고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확장적 재정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하고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재정확대가 필요한 시기로 타이밍을 놓치지 말아야 하며, 문제해결 지연 시 미래부담이 증가하고 오히려 재정건전성 확보도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 남인순 의원은 “우리나라는 심각한 저출산?고령화와 저성장 국면으로 OECD와 IMF 등 국제기구에서도 적자재정을 감수하는 확장적 재정정책을 펼칠 것을 정부에 권고해 왔다”면서 “문재인 정부가 2017년 출범이후 올해까지 3년 연속 추경을 편성하여 왔지만, 추경이 초과세수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등 재정을 적극적으로 확대하지 못하였다”고 지적했다.

남인순 의원은 구체적으로“2017년 초과세수는 23.1조원인데, 지출 기준 추경은 초과세수의 41.6% 수준인 9.6조원이고, 7천억원 부채를 조기 상환하였으며, 2018년 초과세수는 25.5조원인데, 추경은 초과세수의 15.3% 수준인 3.9조원이며, 4조원 부채를 조기상환하였다”고 밝혔다.

< 국세수입 현황 >*파일 첨부

? 남인순 의원은 또 “OECD 국가와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수준이 어떠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가” 총리에게 질문하고,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비율이 40.1%로 양호하다”고 강조했다.

남인순 의원은 “OECD 회원국 평균 부채비율이 110.5%에 달하며, 비교 대상 32개국 중 우리나라보다 낮은 나라는 에스토니아, 뉴질랜드, 룩셈부르크 등 3개국에 불과하고, 미국은 106.0%, 일본은 무려 222.5%에 달한다”면서 “자유한국당 모 최고위원이 ‘국가채무 비율이 40%가 넘으면 국가부도의 날’이며 ‘그리스를 뛰어 넘는다’고 황당한 주장을 했는데, OECD 회원국 평균이 110.5%인데 다 국가부도가 난다는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질타했다.

남인순 의원은 “박근혜 정부 당시에도 재정건전화법을 추진하면서 국가채무를 2020년까지 GDP 대비 45% 정도로 관리하자고 목표를 정했다고 한다”면서 “자유한국당의‘국가채무 비율이 40%가 넘으면 국가부도’운운은 혹세무민하는 선동이며, 국가재정 정책의 중요성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총리의 견해를 물었다.

< OECD 회원국별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비교(2008~2017) > *파일 첨부

? 남인순 의원은 “한국은행의 신계열 GDP 기준 개편에 따르면 2015년 GDP가 6% 커졌고 2016~2018년 GDP도 커짐에 따라, 우리나라 국가채무도 지난해 GDP 대비 36.0% 수준으로 낮아졌다”고 밝히고 “OECD 평균이 110%를 넘는 점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 국가채무 비율은 양호한 편이며, 확장적 재정운용 여력이 충분하다”며 총리의 견해를 물었다.

< 국가채무 현황(2008~2018) > *파일 첨부

? 남인순 의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도 재무건전성 등을 의식하여 확장적 재정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구체적으로 통합재정수지를 보면 2016년 16.9조원에서 지난해 31.2조원으로 흑자폭이 증가해왔고, 사회보장성기금을 차감한 관리재정수지의 경우도 2016년 22.7조원 적자에서 지난해 10.6조원 적자로 적자폭을 줄여왔다”고 밝히고,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통합재정수지 및 관리재정수지 현황 > *파일 첨부

? 남인순 의원은 “정부는 2019년 예산을 전년도보다 9.7% 인상했으며, 2020년 정부예산안 편성과 관련 각 부처 요구안은 498.7조원으로, 올해 예산 469.6조원보다 6.2% 늘어난 규모”라고 전제하고“재정 확대의 타이밍을 놓치지 말아야 하며, 국가채무비율도 조정되어 재정여력이 생겼으니 새해에는 올해 이상으로 확장적 재정정책을 펼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인순 의원은 “지금은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미?중 무역마찰, 일본의 경제보복 등 대외변수 악화, 하방 압력 지속 등으로 경제여건이 어렵고, 고용 부진과 빈부 격차가 심화되어, 그 어느 때보다 확장적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문제해결 지연 시 미래부담이 증가하고 오히려 재정건전성 확보도 더 어려워질 것”이라면서,“일각에서는 증세를 요구하고 있지만, 경기침체기 증세는 민간 지출과 시중 자금 유동성을 줄이는 효과가 있어, 증세보다 적자 재정편성을 통해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총리의 견해를 물었다.

남인순 의원은 특히 “문재인 케어 재정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려면 국고지원을 더 확대하여야 하고, 장애인등급제 단계적 폐지로 늘어나는 재정을 충분하게 확보해야 하며, 누리과정 지원단가가 7년간 동결되어 급간식비도 그대로이고, 유아교육과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해 누리과정 지원단가를 단계적으로 인상해야 한다”면서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저출산?고령화, 일자리, 양극화 등 구조적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다함께 잘사는 포용적 복지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확장적 재정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총리의 견해를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