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코로나-19 대책 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 박인숙, 안명옥 입니다.

Corona-19 확진자 수가 전 세계적으로 37만명 이상, 사망자도 16,521명이 넘었고, 국내 확진자도 9천명을 넘었고 사망자만 120명에 이르렀습니다.

초기에 중국인 입국 규제를 하지 않은 탓에 봇물 터지듯 감염이 확산되어 현 상황에 이르게 되었는데, 이제는 국내에서의 지속적인 유행 뿐 아니라 유럽과 북미에서의 입국자들로 인하여 감염이 더욱 확산 되는 새로운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2달이 조금 지난 이 시점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다음과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1. 재난과 위기 때 최고 지도자와 정부의 실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일부 정치 편향된 전문가의 듣고 싶은 말만 듣다가 초기대응을 그르친 것에 대하여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에게 사과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전문가 의견을 존중하고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정책을 추진할 것을 촉구합니다.

2. 외국인 입국을 한시적으로 차단하고, 귀국하는 우리 국민은 국민보호차원에서 적극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3. 고 위험군인 요양원, 요양병원 및 입원 치료중인 기저질환 환자들과 원인 불명의 호흡기 질환 환자들을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또한 확진자가 나온 병원의 전체 환자들과 의료진들 대상 검사도 필요합니다.

4. 확진자들을 중증도에 따라 분류하여 중증환자는 지정 병원에서 치료하고, 무증상 및 경증 환자들은 생활치료센터에서 격리하며 관찰 하는 제도를 적극 시행 할 것을 강력 촉구합니다.

또한 환자 급증에 따른 병상과 의료진 부족을 해결하기 위하여 중소병원까지도 적극 활용 할 것을 건의합니다.

한편 국공립 시설이 부족하면 멈추어버린 관광업 때문에 빈 객실이 많은 호텔도 생활치료센터로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한 필요가 있다.,

5. 의료진들에 대한 보호구, 및 환자들을 위한 의료시설 및 장비들을 좀 더 철저히 점검해야 합니다.

지역별, 병원별 음압병실, 중환자실, 인공호흡기 숫자를 파악하고,

민관합동 협력으로 인공호흡기 등 중환자 관리 장비의 생산을 늘리는 선제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참고: 인공호흡기 보유(OECD통계 참조): 한국 (9,795개, 2019년 기준). 미국 (72,000개), 독일 (25,000개), 영국 (7,000개), 이태리 (3,000개) )

6. 바이러스 확산 차단의 기본은 ‘사회적 거리 두기’입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는 본인 뿐 아니라 더 가족과 친지들의 생명을 지키는 일입니다. 코로나19 감염의 80%는 경증으로 지나가지만 20%는 적극적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 20%에 우리의 가족 ‧ 친지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의 대국민 홍보가 절실한 이유입니다.

또한 마스크를 사기 위해 줄을 서고 기다리게 해선 안 됩니다.

7. 치료제와 예방백신 개발을 위하여 정부의 파격적인 투자가 필요합니다. 여러 치료제들의 효능이 아직 확인되지 않았고 기대를 걸었던 약제들도 그 효과가 아직 확실하지 않다고 합니다.

지속적인 임상연구가 필요하며 관련예산도 대폭 지원되어야 합니다.

8. 이미 어려운 경제가 이번 사태로 급격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가장 큰 고통과 희생은 사회적 약자, 영세 자영업자, 일용직 근로자들 등 하루 수입에 의존하는 분들입니다.

국가가 이들을 위한 최소한의 생계를 책임져야 합니다.

9. 금 코로나19 사태에서 세계가 대한민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하는 일들이 본받을 점들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배경에는 목숨까지도 위협하는 의료현장에서 의료진들,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진단기업, 등 투철한 직업관과 희생정신을 가지고 환자들을 치료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에 대한 배려가 부족합니다.

예를 들면 폐렴으로 사망한 안타까운 고교생의 PCR 검사와 관련해서는 영남대 병원의 유전자검사 전체를 부정하는 모욕까지 주었고,

또한 집단 감염이 일어난 병원과 의료진을 고발하고, 구상권 청구 등의 발상은 놀랍고 분노스럽습니다.

이들에게는 격려와 보상이 필요합니다. 징계가 아닙니다.

10. 유전체 염기서열 분석을 하면 바이러스의 감염경로를 밝힐 수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전체 유전체 염기서열 분석결과가 이미 전 세계에서 900개 이상 밝혀져서 유전체정보 공유 DB가 공개되었는데, 국내 분석결과는 10여개에 불과합니다. 질본에서 2월 초에 발표하고 더 이상 발표가 없습니다.

질본은 유전체염기서열 분석 결과를 유전체정보은행 DB를 공개해야합니다. 정보가 공개되면 유전자 정보 분석 전문가들이 결과를 분석해서 바이러스의 감염 경로를 밝혀줄 줄 수 있는데 왜 안올려주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나친 낙관론을 경계해야 합니다.

전 세계적인 대유행은 아마도 1년 이상 지속될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반복적으로 “이번 주가 고비, 감염자 수가 줄어들고 있다”

라고 하면서 희망고문 해왔습니다.

냉철하게 봐야 합니다,

정치적으로 호도해서는 안 됩니다.

이 바이러스와의 전쟁은 장기적이 될 것입니다.

장기 plan을 세워야 합니다.

치료약이나 백신이 나올 때까지 1년 이상이 걸릴 것이 예상되는데, 그 동안 중 ‧ 장기 대응계획을 만들고 국민들께 알려 안심시키면서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 내야 합니다.

위기극복에 가장 우선되는 필수항목은 국민의 자발적인 협조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다행히 사망률은 낮지만, 우리 의료기관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를 넘으면 사망률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힘을 합해야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코로나-19로 유명을 달리하신 120분과 그 가족여러분들, 그리고 이 질환으로 고통 받고 계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위로를 드립니다.

또한 이러한 재난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도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게 고생하고 있는 전국의 유통산업 종사자들과 택배기사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