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납동 인구감소 해결을 위한 제언

코로나19 방역과 조기종식에 수고하고 계시는 박성수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성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파구의회 행정보건위원장 윤영한 의원입니다.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 하루속히 이 바이러스가 괴멸되길 바라면서 저는 오늘 풍납동 인구감소 해결을 위한 제언을 하겠습니다.

풍납동 지역은 1998년 경당연립 재건축부지에서 백제유물이 발견된 이후 풍납동 전체가 문화재 규제지역으로 묶여 발전이 정체되고 있습니다.

2009년 문화재청에서 보존관리계획을 마련하면서 풍납동 일대를 5권역으로 구분하였고 국가에서 2,3권역을 매입하려는 정책에 따라 보상 후 주민이 떠나고 철거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2015년 3권역의 경우 이주대상에서 정주대상으로 변경하였고 층고 15m를 21m로 완화하여 풍납동 주민들이 정주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풍납토성 복원·정비사업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 있는 ㈜삼표산업 풍납레미콘공장 부지 사업인정고시 취소소송에서 대법원이 공장의 강제수용을 확정하였고 올해 1월 10일 소유권을 송파구로 이전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9년 11월 풍납동 일대가 도시재생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됨에 따라 서울 어느 곳보다도 발전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 되었으나 풍납동 지역이 ‘서울을 이끄는 대표 역사문화도시’ 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해결되어야 할 과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정주성 향상을 위해 건물 신축 시 다양한 정부 지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난 2012~2013년 ‘풍납동 도시계획적 지원방안’을 통해 주민 이주대책 및 5권역 통합개발 방안 등이 검토되었으나,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 자문에서 부동의’로 사업이 중지되어 주민 집단 이주대책은 사실상 실현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최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법령 개정에 따라 풍납동 3권역에 해당하는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일대 정비사업 추진 시 각종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르면 풍납동 일대는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자율주택정비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상면적 1만 제곱미터 미만, 20세대 이상, 소유자 80% 동의가 있을 경우 추진 가능하며, 자율주택정비사업은 소유자 100% 동의, 단독주택 18호 미만, 다세대주택 36호 미만이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추진에 있어 해결해야 할 선결과제는 주택정비사업 부지 내에 알박기처럼 박혀있는 보상완료부지를 사업을 추진하는 주민협의체에 매각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현재 풍납동 지역에 신축을 진행할 경우 2~4필지를 묶어 함께 개발하려는 시도가 있으나 보상완료부지가 중간에 포함되어 있어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두 번째 선결 과제는 임시이주 금융비용과 문화재 발굴비용 지원입니다.

풍납동 지역은 792㎡를 기준으로 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정밀발굴조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000㎡를 개발한다면 최소 6개월의 시간과 1억6천만 원의 비용이 소요되고 1만㎡를 개발할 때 최소 3년의 기간과 6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발굴비용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소요기간과 비용은 주민 임시 이주에 따른 금융비용 부담으로 이어져 사업추진의 걸림돌이 되므로 발굴에 따른 금융비용 지원 방안검토와 발굴비용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렇듯 풍납동 지역에 소규모 정비사업이 정부 지원 하에 효과적으로 추진된다면 이주대상지역인 2권역 주민들도 풍납동을 떠나지 않고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재 풍납동지역은 송파의 대표 역사문화도시로 성장해나갈 수 있는 중대한 시점에 위치해 있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주민 정주성 향상에 대한 지원이 함께 이루어진다면 인구 유입과 동시에 풍납동은 새로운 마을로 조성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