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당사자 및 관계자가 함께 정책을 점검하고 획기적 변화를 위해 노력할 것

앞으로 서울시 정신장애인 혹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마스터플랜 수립으로 당사자들에 대한 획기적인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정인 의원(더불어민주당, 송파5)은 8월 27일(화) 서울특별시의회 제289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서울시 장애인 혹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지역사회통합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서울시 정책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발전방안을 제시했다.

이정인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2019년 6월 서울시의 등록 정신질환자는 16,398명이고, 추계 정신질환자는 97,514명으로 등록률은 16.8%에 불과하며, 정신장애인과 정신질환자의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비율이 거의 60%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전체장애인 중 1위이고, 월평균가구소득액도 전체장애인 중 최하위로 경제적 상황은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이정인 의원은 “최근 우리사회의 돌봄 업무가 사회서비스로 대체되어 가족들의 돌봄 부담을 완화시켰지만, 유독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만은 여전히 ‘보호의무자의 의무’를 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이들을 위한 사회서비스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정신장애인과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통합을 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중 정신재활시설과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질의를 이어갔다.

 현재 서울시 정신재활시설은 152개소에 정원 2,225명으로, 등록 정신장애인수 대비 13.6%만 이용할 수 있어 시설이 턱없이 부족하며, ‘정신재활시설 4개년 확충계획’을 보더라도 2022년까지 약 200여 명이 증원될 뿐으로 여전히 탈원화에 대응하는 현실성도 없지만, 그나마 당장 내년도 계획의 실행 여부도 의심된다고 지적했고, 이에 박 시장은 종합적인 대안을 마련 못한 불찰을 인정하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응답했다.

 이 의원은 “탈원화하는 정신질환자를 위한 대안이 필요했지만, 서울시에는 목표만 있을 뿐 실적은 방관하고 있어 법 개정 3년이 흐른 현재도 여전히 서울시의 정신질환자들은 갈 곳을 몰라 애태우고 있다.”고 강하게 말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이 의원은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했다. 주간재활시설 확충 및 유지 방안으로 ① 시립주간재활시설 설치, ② 보조금 지원 전 의무 운영기간 축소, ③ 기존시설에 대한 임대료 지원방안 강구, ④ 관리운영비·프로그램비 현실화가 필요하며, 정신장애인들의 일자리 지원을 위한 직업재활서비스 확충방안으로 ① 정신장애인취업지원센터 설치, ② 주간재활시설에 취업지원서비스 담당 별도인력과 사업비 지원을 제안했다.

또한, 정신장애인들의 탈원화 이후 지역사회의 1차적 대응기관이어야 할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실태는 오히려 총체적 난국을 보이며 역주행하고 있어 센터의 기능을 회복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했다.

 ① 위기대응서비스 개선을 위해 ▲공공 응급병상 확대, ▲지역사회전환시설 내 안정화쉼터 운영, ▲자립생활지원센터 내 동료지원쉼터 운영, ② 정년이 보장되지 않고 고용이 불안정한 형태로 센터의 서비스 질·전문성 하락이 우려되기에 무기계약직 전환과 장기적인 정규직화로 종사자의 고용 안정화와 인력 확충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③ 이 의원이 직접 서울시 정신재활시설에 의뢰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시설로 의뢰되는 이용자의 비율은 ‘없다’가 70%, 센터와 관계에 대해 65%가 연계가 잘 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하여, 지역자원 컨트롤타워 기능과 통합사례관리자로서의 역할 재정립과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정질문 말미에 박원순 시장은 “장애부분에 관하여 유형별 마스터플랜을 만들어 왔으나 정신장애인 분야는 부족했다.”며 “이번을 계기로 당사자는 물론 보호자, 전문가, 구청 및 관계자가 모여 지금까지의 정신장애인 정책을 총 점검하고 개선해 정신장애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만들어 획기적인 변화가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끝으로 이정인 의원은 “정신장애인에게 투쟁으로 권리를 찾으라고 한 말은 이들에게 또 다른 책임을 지우는 잔인한 발언으로 부끄럽게 생각한다.”고 말하며 “정신질환자를 위한 인식을 개선하고 정책을 만드는 일은 의원과 공무원 그리고 시장님의 의지와 책임으로 실현 가능한 것이기에 앞으로 서울시가 더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줄 것”을 강력히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