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숙 의원,「5G시대 콘텐츠 공급 서비스 개선 방안」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자유한국당 송파갑 박인숙 국회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이 개최하고, 사단법인 한국문화경제학회가 주관하는 ‘5G시대 콘텐츠 공급 서비스 개선 방안-웹콘텐츠 산업 발전과 자체등급제를 중심으로’ 국회정책토론회가 오는 24일(금)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

 우리나라는 2018년 12월 이동통신 3사가 5G 전파를 발사하고 2019년 4월 전 세계 최초로 5G 서비스를 개통하여 본격적인 5G 시대를 맞이하였으며, 이에 더해 국내 영상물 산업 또한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며 국내산업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박인숙 의원은 5G 시대를 맞아 우리나라의 콘텐츠 산업의 발전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웹드라마를 중심으로 한 웹콘텐츠 확대 전략과 현행 영상물 상영등급분류 제도 개선을 위한 자체등급분류제 도입 방안을 논의하고자 이번 토론회를 마련하였다.

 이번 정책토론회에서는 심상민 교수(성신여대, 한국문화경제학회장)를 좌장으로, 송정은 교수(서울시립대)가 ‘한국 웹콘텐츠의 확산 전략과 발전 가능성 모색: 웹드라마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신홍균 교수(국민대)가 ‘영상물 자체등급제 도입 방안’을 주제로 발제 할 예정이다.

 ㅇ 송정은 교수의 발표에서는 한국의 웹콘텐츠 산업의 발전 현황 및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향후 한류 콘텐츠의 중요한 일익을 담당할 한국 웹드라마의 개선점을 기초로 한 발전 전략과 입법적 보완책에 대해 제안할 예정이며,

 ㅇ 신홍균 교수의 발표에서는 현재 영등위가 독점하고 있는 상영등급분류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등급분류 주체의 다원화 필요성 및 그에 따른 순수 민간에 의한 영상물 등급분류제 도입 등 민간의 자율과 창의를 증진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본 발표에 이어 임성환 과장(문화체육관광부 영상콘텐츠산업과), 류종섭 센터장(영상물등급위원회 연구조사센터), 도동준 팀장(영화진흥위원회 정책연구원), 구문모 교수(한라대), 박성호 사무총장(인터넷기업협회), 노원명 논설위원(매일경제)과 한석현 팀장(YMCA)이 참여하여, 심도 높은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다.

 토론회를 주최한 박인숙 의원은 “오늘의 국회정책토론회가 심도 있는 발제와 토론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콘텐츠 산업의 미래발전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웹 콘텐츠 산업 발전 지원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