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의회 김영민 의원, ‘예견된 실패 제로페이! 무엇이 문제인가?’

김영민 의원(성내 1,2,3동)

 김영민 의원은 강동구의회 제26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서울시의

‘제로페이 허 와 실‘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개선책을 요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먼저, 제로페이의 실효성은 말 그대로 제로입니다.

번거로운 사용절차와 통장 잔고가 반드시 있어야하는 전제조건이 붙는 불편한 사용 환경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기피하고 있으며, 굳이 제로페이를 써야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제로페이의 사용 절차를 보면

결제를 위해, 이용하고자 하는 은행의 간편결제 어플을 실행해야합니다.

물론 소비자 휴대폰에 이용가능 은행의 간편결제 어플이 설치되어 있어야하며, 해당 은행 어플 내에서 제로페이 메뉴를 찾아 들어간 후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QR코드 촬영 버튼을 눌러 가맹점의 QR코드를 촬영하고 결제 금액을 직접 입력한 후 결제하기 버튼을 눌러야합니다.

그리고 다시 결제계좌의 비밀번호를 눌러야 결제가 완료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가게 사장님이 가맹점주용 어플을 본인의 휴대폰에서 실행해야하고, 사장님은 결제금액이 맞게 입금이 되었나까지 확인을 해야 결제과정이 끝이 납니다.

이렇게 많은 단계를 거쳐야 결제가 끝나는 반면 카드는 지갑에서 꺼내 긁기만 하면 됩니다.

어떠십니까?

제로페이... 편하십니까?

두 번째로 소득공제율 허위․과장 홍보입니다.

서울시가 내세우는 제로페이의 대표적인 혜택이 소득공제율입니다.

올해부터 제로페이로 결제하면 이용금액의 40%를 소득공제 해준다고 홍보하고 있으나, 이것은 서울시의 과장광고로 까다로운 공제조건은 제대로 설명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소비자는 자신의 소득의 25% 이상을 사용하여야 40%의 소득공제율에 적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 연소득 5천만 원인 직장인이 2500만원을 제로페이로만 결제를 해야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환급받는 28만원보다 47만원을 더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연간 2500만원을 제로페이로만 지출하는 국민이 얼마나 될까요?

중요한건

제로페이 소득공제 40% 관련법이 개정조차 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계류 중에 있습니다.

세번째로 실패가 예견된 정책에 예산과 행정력을 낭비한다는 점입니다.

실효성이 떨어지고, 소비자에게 외면 받고 있는 제로페이는 성공하기 힘들 것이라는 것이

언론과 공무원들의 여론임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2월 제로페이 실시 이후 가맹점 유치를 위해 행정력을 총동원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 자치구에 가맹점을 할당하고, 유치실적을 보고하도록 하였으며, 재해 등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교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특별교부금을 실적에 따라 차등 배부하겠다고 방침을 정했습니다.

우리 강동구는 이에 서울시 자치구 중에 1등을 차지하여 좋은 성적을 냈는데, 이는 강동구가 엄청난 행정력을 제로페이에 동원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또한 올해 총 24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통·반장을 동원하고 가맹점을 유치, 1건당 1만5천원의 수당을 지급하였고, 통·반장 동원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자, 공공일자리 형태로 이를 전환하여 실시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시 약 한달 후인 1월말 가맹점이 고작 5만8천여 곳으로 유치 실적이 매우 저조하자, 서울시는 부구청장 회의를 통해 강력한 방침을 전달하는 등 자치구를 압박하고,

공무원들을 닦달하였으며, 그 결과 3월말 겨우 약 10만여 개의 가맹점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거래실적은 매우 형편이 없었습니다.

1월 제로페이 결제실적은 8천633건, 결제금액은 약 1억9천949만원으로 집계로 한 개의 자치구당 한달에 800만원도 결제가 안된 것이며, 하루 25만원정도 결제된 수준입니다.

같은 달 국내 개인카드 결제 건수 15억6천만건과 비교하면 0.0006%, 결제금액 58조1천억 원에 견주어 보면 제로페이 결제율 0.0003%에 불과합니다.

제로페이를 사용할 경우 공공요금을 한시적으로 감면해 주는 조례 개정안 18개가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무더기로 통과 되었으며, 우리 강동구도 이번 임시회에서 6개의 안건이 상정되어 통과되었습니다.

공공요금 감면은 자치단체장이 자신의 치적사업을 위해 이용하는 나쁜 선례를 만들 수 있고, 이 감면액은 고스란히 세금으로 충당하여야 합니다.

또한 제로페이의 거래실적을 끌어올리기 위해, 공무원들에게 주어지는 복지포인트까지 강제 할당하여 쓰도록 하였고, 심지어 기초의회 의원들의 복지 포인트까지도 강제로 할당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매일경제 2019년 2월 20일 보도에 의하면, 여권 출신들이 출범시킨 씽크탱크인 ‘더미래연구소’ 김기식 소장도 보고서를 통해 제로페이의 문제점을 지적했을 정도입니다.

실패가 예견된 제로페이!, 우리 강동구의회에서는 깊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