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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 이황수의원, 대기오염 실태와 자동차 도장시설 지도점검 단속내역과 관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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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 이황수의원, 대기오염 실태와 자동차 도장시설 지도점검 단속내역과 관리계획

 

20190624 제26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구정질문 이황수 의원.JPG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이성자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성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방청객 및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락본동, 오금동 출신 재정복지위원회

이황수 의원입니다.

 

저는 지난 제265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 시,

아주 작은 단계부터 시작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대기오염 문제와 관련하여 발언한 바 있습니다.

모든 문제는 작은 것부터 시작해야

해결방안을 마련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선 7기가 출범한지 1년이 된 이 시점에서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며

다시 한 번 정진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최근, 전 국민이 대기오염,

그 중에서도 특히 미세먼지에 대한

걱정과 근심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미세먼지로 인해

국민들의 관심이 계속 높아지고 있으며,

그 원인과 해결방안이 무엇인지가

사회적인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관심에도 불구하고,

아직 미세먼지 문제는

전혀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는 미세먼지 재난문자가 낯설지 않고,

공기청정기를 구비하고 있는 가정이 늘어나고,

비상저감장치라는 단어마저

생소하지 않은 실정입니다.

 

서울시 대기환경 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도시대기 측정소가 25, 도로변 측정소가 15개로

40개의 측정소가 있는데 이 중

송파구는 삼전동 주민센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작년 11

삼전동 주민센터로 이전하기 전에는

올림픽공원 내에 있어

그 수치에 대한 신뢰도가 매우 낮았습니다.

 

대다수의 송파구민들은

대기오염 수치를 확인할 때,

검색엔진을 이용하거나 휴대폰 앱을 통해

확인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송파구의 면적은 33.89제곱킬로미터,

송파구의 인구는 20195월 기준

679,842명인데,

송파구 관내에 미세먼지 측정소는

하나 뿐이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습니다.

한 개의 미세먼지 측정소의 수치가

송파구 전역을 소화하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문제점과 주민들의 요구로 인해

요즘에는 야쿠르트 전동카트에

미세먼지 센서를 설치해서

동네 골목 곳곳의 미세먼지 정보를 알려주는

서비스까지 생겼습니다.

 

미세먼지 문제 해결도 중요하지만

우선, 구민들에게 정확한 측정 결과를

알려주는 것이

기본적인 구의 역할이라 할 것입니다.

 

다음,

일반적으로 생활권에서

미세먼지를 다량 배출하는 사업장은 대표적으로

자동차정비업소와 금속절단사업장이 있습니다.

 

이들 사업장 중

먼지 방지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곳에서

도장, 공회전, 절단 등으로 인해

미세먼지가 다량 발생하여 인근 주민들의 불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현재 송파구 관내에

대기배출시설이 설치된 도장시설은 50개소입니다.

대기배출시설 신고대상은

용적이 5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동력이 2.25킬로와트() 이상인 도장시설입니다.

자동차정비공장의 경우, 방지지설 없이

먼지외부 배출, 휘발성물질 무단 배출,

방지시설 미가동으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가 있고,

금속절단사업장도 방지시설 없이

미세먼지 생성물질을 무단 배출하는 경우가 있어

이러한 시설에 대한

지도점검과 단속은 지속적으로 해야만 합니다.

또한, 이런 신고대상의 도장시설 외에

무신고 도장시설 운영에 대한 단속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며,

미세먼지 배출업소들의 불시점검 등을 통한 관리와

이전 등에 대한 방안마련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송파구는 이미

성남시, 남양주시, 광주시, 구리시, 양평군과 함께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하여

공동대응에 나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송파구는 전국 최초로

미세먼지 제거를 위해 초소형 청소차를 도입하였고,

유동인구가 많은 잠실역 사거리에

미세먼지 전광판 설치를 했습니다.

하반기에 진행되는 공사현장 10곳에서는

이동식 미세먼지 측정기도

설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송파구민들의 갈증은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 구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대기오염과 관련하여 구정질문 하고자 합니다.

첫째, 송파구 관내 1개뿐인

대기오염 측정소의 향후 추가 설치 계획과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송파구 관내의

자동차 도장시설 지도점검 단속내역과 함께

미세먼지 배출 사업장의 관리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기오염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구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불편을 주는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을

하루 속히 강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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