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부터 실태조사… 송파구, 서울에서 유일하게 매년 실시

송파구(구청장 박성수)는 장애인 학대 및 인권침해 예방을 위하여 전문역량을 갖춘 조사원을 위촉해 인권실태 조사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구는 변호사, 교수, 전직 경찰, 심리사, 간호사 등을 영입해 총 14명의 장애인 인권실태조사단을 구성했다. 실태조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장애인 관련 법인 및 시설 등의 관계자는 조사원에서 배제했다.

조사단은 오는 2월부터 9월까지 장애인부모연대 회원과 3인 1조로 실태조사에 나선다. 관내 장애인시설 28개소 855명을 대상으로 조사표에 의한 1:1 심층 개별면담이 진행된다.

인권침해사례 및 건강, 안전, 종교, 사생활 등의 권리 보장 여부를 확인하고, 장애인시설 종사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근무환경 개선에 반영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하고 인권침해 의심사례 발견 시에는 서울시 장애인인권센터에 심층조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피해 당사자는 가해자와 즉시 격리시켜 보호하며, 가해자는 형사고발 및 시설 행정처분 등 강력한 처벌대책을 조치하여 장애인 인권보호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실태조사에 앞서 구는 2월 3일 구청 기획상황실에서 조사단 위촉식 및 전문 교육을 실시한다. 서울시 장애인인권센터 강사를 초빙해 인권실태조사 기법, 침해사례 유형, 사전 준비사항 및 조사매뉴얼 등을 안내한다.

박성수 송파구청장은 “전문 인력을 바탕으로 내실 있는 인권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권리를 누리며 우리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권익도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송파구는 2012년 전국 최초로 장애인 인권실태조사단을 발족하고,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를 제정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관내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인권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다. 매년 실시하는 곳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송파구가 유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