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방이2동, 오륜동 지역구의원 이서영입니다.

이황수 의장님을 비롯한 제8대 송파구의회 후반기 의장단으로 선출되신 모든 분들께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후반기에는 좀 더 주민들에게 신뢰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해 주실 것을 신임 의장단에게 부탁드립니다. 

오늘 저는 구정평가단의 주민대표성 확대를 위해 명칭 변경 및 구성원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송파구에서는 2002년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부구정평가단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이를 근거로 “주부구정평가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부구정평가단은 송파구가 시행하는 주요 시책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주민 여론을 수렴하여 구민들에게 보다 큰 만족을 주기 위한 주민참여제도의 일환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0년 주부구정평가단의 구성은 송파구에 거주하는 27개 동의 주부 211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 기준 855건의 민원을 접수하여 주민들의 행정 만족도를 높이고자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주부구정평가단의 구성원인 “주부”의 사전적 의미는 한 집안의 살림을 도맡아서 주관하는 여자 주인이며, 최근에는 살림을 맡아서 하는 남자 전업주부가 등장하여 성별과 관련 없이 한 가정의 살림살이를 맡아서 꾸려가는 사람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주부구정평가단”이라는 명칭에서부터 다양한 계층의 대표성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사회는 사회 구성원들의 삶의 형태가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이거나, 결혼하지 않기로 한 비혼이 증가하고 있고, 다양한 다른 형태의 가족구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또한 더 나은 삶에 대한 기대 등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참여하는 사회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구정평가단의 목적이 송파구가 시행하는 주요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 참여를 제고하기 위함이라면, 구정평가단의 명칭과 구성도 사회의 변화와 같이 가야 할 것입니다.

송파구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각 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평가단을 구성하여야 하며, 모집의 방법도 제도적으로 공개 모집으로 바꾸어 참여하고자 하는 주민들의 진입장벽을 낮추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평가단원들의 자질 향상과 평가능력을 높이기 위한 정기적인 전문교육이 필요하며, 평가단원들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지표를 만들어 수동적인 역할에 머물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1999년 서울시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시민평가제’를 도입하여 시민이 직접 서울시의 주요 행정 분야를 대상으로 시민의 만족도를 통해 행정을 평가하고, 이에 기초해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참여들이 이제는 단순 참여를 넘어 공론과 숙의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역사회 차원에서도 단편적인 평가를 넘어서는 참여와 공적 숙의를 확대해야 합니다.

구정평가단의 활동이 질적으로 고도화되기 위해서는 제도적 개선을 통해 구성 방법에 있어 진정한 주민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며, 구정평가단의 역량 강화를 통해 실질적인 주민참여가 확대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제도적 보완을 통해 구정평가단의 활동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나아가 송파의 가치를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