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교육위원회 부위원장 박종현입니다.

2022년은 자치분권 2.0 원년입니다.

이것은 지자체 중심의 지방자치의 무게추가 자치단체 중심에서 주민중심으로 옮겨진다는 뜻입니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목적에 ‘주민참여’가 명시되었고, 주민조례발안제가 시작되어 우리 송파구의회에도 첫 주민조례안이 심의 중에 있습니다.

구의회 인사권이 단체장에서 의장으로 넘어오고 정책지원관 제도가 도입된 것 역시 지방의회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모두 자치분권을 강화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서강석 구청장이 언론보도를 통해 삭감을 예고했던 ‘불요불급’ 예산에 주민자치와 마을공동체 관련 예산이 포함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저는 바로 이 마을공동체 사업을 통해 이웃을 만나고 마을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경험을 수 년간 해왔으며,

지금 제가 주민님들의 뜻을 받드는 구의원이 되어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것도 바로 이 마을공동체사업의 결과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난 8월 11일, 본 의원실 주최로 제1회 송파의정포럼을 열었는데, 해당 사안에 대해서 참여자 주민님들과 수준 높고 뜨거운 토론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참여자들은 경험한 사업에 매우 만족해했고, 주민자치회와 마을공동체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해당 사업을 불요불급이라고 정의하기 위해서는 사업 참여자인 주민님들의 만족도와 사업의 일몰 필요성에 대한 객관적 조사가 그 근거로 제시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엄연히 조례를 바탕으로 실시한 사업들을 구청장이 의회와의 협의 없이 언론을 통해 일방적으로 삭감 또는 폐기 선언하는 것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는 시대착오적 행정편의주의이며 제왕적인 구정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얼마 전 수원 세모녀 사망사건을 알고 계실 겁니다.

암과 난치병에 경제적 어려움이 겹쳐 전입신고를 못하고 전전하다 생을 마감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런 사건을 마주하면 모두가 떠올리는 사건이 바로 우리 송파구에서 일어나 이름붙여진 불명예스러운 사건,

송파 세모녀 사건입니다. 2014년 이 사건이 발생한 이후 빈곤과 사각지대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법과 제도가 여러 가지로 개선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번 사건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물론 행정은 언제나 더 나은 길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나 법과 제도의 개선, 관의 인력 확충과 재정 투입으로 복지의 사각을 모두 없앨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돌봄에 대해 좀 더 근본적인 고민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옛 어른들은 마을이라는 단위 안에서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며 살아왔습니다. 급속한 도시화로 인해 거주형태와 라이프스타일이 달라지면서, 우리는 마을을 잃어버리고 이웃과 이웃 사이에 보이지 않는 높은 담을 쌓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사람의 가치와 신뢰의 관계망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서로가 필요한 존재임을 기억해내야 합니다. 취약계층의 돌봄은 마을 공동체를 바탕으로 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즉 커뮤니티 케어를 지향해야 합니다. 커뮤니티 케어의 핵심은 우리가 갖고 있던 마을의 순기능 회복에 있습니다. 주민이 주도하는 지속가능한 돌봄시스템은 주민 자신이 돌봄의 이용자이자 공급자로서 서로를 돌보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민주적인 참여 과정을 통해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할 때에만 구축 가능할 것입니다.

따라서 민선8기 서강석 구청장은 자치분권 2.0이라는 시대의 요청과 이에 대한 주민님들의 열망에 부응해야합니다.

지금은 6개동 시범운영 중인 주민자치회를 기존의계획대로 단계적으로 전동 확대 운영해야합니다.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주민 활동 공간인 마을활력소가 본래의 취지에 맞게 계속 운영되어야 합니다. 마을공동체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마을자치센터를 강화해서 자치분권 2.0에 걸 맞는 송파구, 풀뿌리 민주주의가 꽃피는 송파구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래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