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거여1동, 마천1·2동이 지역구인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나봉숙 의원입니다.

다사다난했던 2022년 임인년도 이제 한 달 남짓 남겨놓고 있는데 끝까지 잘 마무리하여 모두가 유종의 미를 거두는 금년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저는 오늘 「서울시와 SH공사는 마천동 학교건립부지의 공공주택 건설위한 용도변경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는 제목으로 5분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2011년 3월 제186차 본회의 시에 저는 「마천국민임대주택단지 내 초등학교 설립 즉시재개하라」’는 내용으로 구정질문을 하였으며 2019년 9월 제270회 임시회 3차 본회의 때는「마천동 송파파크데일 단지 內 초·중등학교 신설, 약속 반드시 지켜져야」한다는 주제로 5분 발언을 통하여 신속한 학교설립을 역설한 바 있습니다만 이렇다할 성과나 진전이 없이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근간에는 한술 더 떠 서울특별시와 SH공사 간에 이해타산이 맞아떨어져 학교건립 예정부지에 행복주택과 청년주택 등 공공주택을 지어 집장사를 하겠다는 논의가 교묘하고 은밀하게 진행 되고 있다는데 이런 무경우한 협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거슬러 올라가 2005년 12월 SH공사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송파구 마천동 267-14번지 일대에 초등학교 부지 6,904㎡ (건설교통부 고시/2005.12)와 마천동 223번지 일원에 중·고등학교 설립부지로 23,678㎡(국토해양부 고시/2008.9)를 각각 확보, 학교건립을 위한 부지를 배정하였습니다.

그 당시 대다수 송파파크데일아파트 입주자들은 단지 내에 초·중·고등학교가 신설된다는 입주자 모집공고를 믿고, 2011년 4월 1,2단지에 1,701세대가 입주하고 2017년 3월말에는 3단지 148세대가 추가로 입주했습니다.

그러나, 입주자 선정 직후인 2009년 2월 서울시교육청 산하 강동송파교육지원청은 뒤늦게 학령인구 감소와 예산부족 등을 이유를 들어 일방적으로 초등학교 신설 불가를 결정하고 동년 10월에 초등학교 설립계획의 취소를 통보했습니다.

입주자 모집공고 시에 내걸었던 송파파크데일아파트단지에 초·중·고교 설립계획이 입주대상자 선정 완료시점에 맞혀 폐기처분한 것을 두고, 지금도 지역주민들은 사기분양이라고 분개하고 있습니다.

현재 거여,마천지역 학생들이 다니는 중학교는 강동·송파 4학교군 14개학교 중 주로 거원,보인,세륜,오금,오주중학교로 배정되어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통학하고 있는데 평균 20~30분이 소요 되는 등 원거리통학에 따른 불편이 반복되고 있어 마천동 파크데일아파트단지 내에 배정된 초,등학교부지에 학교신설이 즉시 재개 되어야 하나,

허구한 날 학령인구 감소 등을 이유로 학교신설에 부정적, 소극적, 방관자적 태도를 취하고 있는 강동송파교육지원청의 무사안일한 태도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편, 거여ㆍ마천지구 재개발사업이 일부 완료됨에 따라 송파시그니처 롯데캐슬이 2022년 1월에 1,945호, e편한세상 송파파크센트럴은 2020년 6월에 1,199호가 입주하였고

마천1,3,4구역은 각각 조합설립, 사업시행인가 추진 관리처분 인가추진 등이 활발하게 진행 중으로 이 사업이 완료 되면 6,258호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현시점에서 거여·마천지역 재개발사업의 구역별 추진일정이 상이하고, 학령인구 감소 등을 고려하면 학교설립 소요가 부족한 것처럼 보이지만 향후 재개발사업 지속추진 및 북위례지역 생활권 확대 등 인구유입변수에 따른 학령인구 변동추이를 면밀히 관찰하여 초·중·고교 설립은 반드시 관철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송파구는 이런 전반적인 상황을 주도면밀하게 추적하고 관리하는 등 모든 행정력을 발휘하여 서울시와 SH공사 간에 진행 중인 학교건립부지의 공공주택부지로 용도변경 시도를 현 단계에서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지역숙원사업인 초·중등학교가 조속히 설립 될 수 있도록 강력한 선제적 대응을 요구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칩니다.

요즘 일교차가 매우 큰 시기로 감기예방 등 동절기 개인건강에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