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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의회 ‘자치분권체육문화연구회’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기사입력 2023.09.25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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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동구의회 자치법규 심의 실질화 방안 모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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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자치분권체육문화연구회(회장 양평호)가 지난 13일 강동구의회 세미나실에서 강동구의회 자치법규 심의 실질화 방안 모색을 주제로 한 하반기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서울시 자치구 중 재정 규모, 인구 등이 강동구와 유사한 자치단체를 선정하여 강동구 맞춤형 조례 제·개정안에 대한 연구를 통해 향후 강동구의회 자치법규 심의 실질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추진되었다.

    이날 착수보고회는 양평호 연구회장 및 강유진 간사를 중심으로 박원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남효선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문현섭 의원, 이희동 의원과 연구용역을 맡은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원 등이 참석했으며, 책임 연구원의 과업 개요 및 연구 내용, 연구의 필요성 및 연구 방향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을 갖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연구 내용을 살펴보면 2022년 이전 제·개정된 강동구 조례를 대상으로 특성 및 현황을 분석하고, 강동구와 유사한 규모의 자치단체의 조례와 비교·분석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법제처 선정 우수조례 등 타 지방자치단체의 우수조례를 검토하여 조례 제·개정 사안을 발굴하고, 강동구 맞춤형 조례 제·개정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양평호 회장은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강동구 조례의 특성 및 현황을 분석하여 현재 강동구 추진사업이 조례에 근거하여 진행되도록 실질적인 방안을 도출하고, 최근 법 개정 동향을 반영한 강동구 지역의 맞춤형 조례를 제·개정할 수 있도록 연구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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