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고 사랑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조동탁 의장님과 김남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수희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재정위원회 소속 강유진 의원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영캐어러라 불리는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가족돌봄청년이란 가족 구성원이 질병등의 이유로 장기간 돌봄과 간호를 필요로 하지만 이를 돌봐줄 가족 구성원이 없어 사실상 홀로 가족을 돌보며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청소년과 청년을 말합니다.

영국과 호주등의 해외의 국가에서는 가족돌봄 아동과 청소년을 영케어러로 규정하여 일찍이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 근거와 각종 제도를 마련하였지만, 반면 우리나라는 이들에 대한 이야기가 사회적으로 알려지게 된 것도 얼마 되지 않아 체계적인 지원체계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는 청소년과 청년들이 홀로 생계의 부담을 떠안고 있는 가정이 수없이 많이 있으며, 가족돌봄청년의 삶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화면을 통해 그들의 삶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영상 시청 1분 44초 ) 영캐어러와 돌봄의 위기

지난 2021년, 대구에서 20대 청년이 중병을 앓고 있어 거동이 불가능한 아버지를 오랫동안 방치하여 숨지게 한 비극적인 사건인 이른바 가족돌봄청년 간병살인 사건이 일어난 지 2년이 훨씬 지났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가족돌봄청년지원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추진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아직까지 체계적인 실태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그 수를 가늠할 수 없어 이들을 정확하게 구분하고 발굴하는 것조차 어렵습니다.

2022년 조사에 응하였던 가족돌봄청년을 대상으로 한 보건복지부의 연구에 따르면, 가족돌봄청년의 주당 평균 돌봄시간은 약 21시간, 평균 돌봄기간은 약 46개월로 이들의 삶에 대한 불만족도는 일반청년 대비 2배 이상, 우울감은 7배 이상 높았습니다.

우리나라의 ˹청소년 기본법˼ 제5조에 따르면 청소년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자기발전을 추구하고,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모든 형태의 환경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우리 강동구에서도 가족돌봄청년을 위해서, 그들을 열악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합니다.

이에 저는 ‘강동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을 통해 관내 돌봄청년들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들에게 필요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준비 중입니다.

조례안에는 관내 돌봄청년에 대한 실태조사와 지원대상자에 대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고민하여 조문으로 담았습니다.

이수희 구청장님,

더 이상 가족돌봄청년들이 지난 대구 간병 살인과 같은 안타까운 선택을 하지 않도록 강동구가 적극 나서야 합니다.

그들의 무거운 짐을 덜어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미래를 꿈꿀수 있도록, 강동구가 가족돌봄청년에게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