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66만 송파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잠실본동ㆍ잠실2동ㆍ잠실7동 지역구 의원 행정교육위원회 김순애 위원장입니다.

저는 오늘 서울시 자치구 중 초등학교 학생 수 1위인 송파구의 등ㆍ하굣길 교통안전에 대해 말하고자 합니다.

최근 어린이 교통사고는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전체 어린이 보행자 교통사고 중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 비율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0년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 일명 「민식이법」이 시행됨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ㆍ과속단속 카메라ㆍCCTV 설치가 의무화되고, 안전 유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담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안전사고는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2023년 도로교통공단 자료를 살펴보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12세 이하 어린이 보행 사상자 수는 1천 9백 6십 6명으로 이는 전체 어린이 보행 사상자의 12.1%를 차지합니다.

이중 65.1%가 등ㆍ하교 및 방과 후 시간대 사이에 발생했으며, 오후 4~6시 사이에 사상자가 특히 많았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보행 사상자의 76.3%는 도로를 횡단하던 중에 발생하였으며, 횡단보도 내 사상자는 66.3%로 집계되었습니다.

또한 학년별로 보면 1~2학년이 초등학생 보행 사상자의 46.7%를, 사망자의 경우 74.1%를 차지하여 저학년일수록 사상자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서울시 자치구 중 초등학교 학생 수 1위인 송파구는 어떨까요?

2022년 기준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강남구에 이어 2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4위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 교통사고의 경우, 2012년부터 2021년까지 10년 동안 불명예스럽게도 서울시 25개 자치구 내 부동의 1위였다는 것은 여간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인증을 받은 송파구에서, 이러한 일련의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송파구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ㆍ하교 환경 조성을 위해 다시 한번,“워킹스쿨버스(Walking school bus)”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을 신규 지정ㆍ정비하고 교통안전 시설물을 확충하는 방안도 중요하지만,

어른들의 보호 아래 안전한 등ㆍ하교를 지원하는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사업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워킹스쿨버스”는 안전지도사들이 어린이들과 함께 보행해서 등ㆍ하교시키는 선진국형 교통안전 프로그램으로

- 안전사고 예방 효과와 함께

- 유괴 미아ㆍ성폭력 등 각종 범죄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으며,

- 어린이들에게 등ㆍ하굣길에 보호받는다는 인식을 심어주어 정서적 안정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 또한 지도사를 채용함으로써 어르신 및 여성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현재 송파구에서 ‘시-구 매칭사업’으로 운영하는 교통안전지도사’와 ‘교통안전지킴이’가 이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서울시 예산삭감과 인건비 상승 등으로 인하여 교통안전지도사의 경우 23년 31명에서 올해 24명으로 축소되었으며, 송파구 내 3만 명이 넘는 초등학생을 총 84명의 인원으로 책임지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인력입니다.

동작구의 경우 교통안전지도사와 안전지킴이를 포함하여 총 170명으로 구성된 “동작구 등하교 안전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학부모 등하교 안전지원단’이 구성되어 총 90명의 학부모를 모집하고 초등학교 등ㆍ하굣길 안전보행 인솔 등 역할을 하며 전액 구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송파구도 일찍이 워킹스쿨버스를 도입한 적이 있었고, 녹색어머니회 등 민관합동으로 안전한 통학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을 해왔으나, 사업이 일몰되는 등 현실적으로 어려운 여건에 놓여있습니다.

이제는 어린이들을 위해 무엇보다도 먼저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필요 예산과 행정력을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걱정 없이 안심하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기 위한 학부모님들의 요구들은 단순 민원이 아닌, 아동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으로 받아들여지기를 바라며,

이만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