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68만 송파구민 여러분!

박성수 구청장님과 이성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금동, 가락본동 지역구 의원 이문재 입니다.

저는 오늘 제로페이와 관련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제265회 임시회에 제로페이 공공시설 요금 감면과 관련하여

송파구청장이 제출한 일부개정조례안 2건이 상정되었으나 보류되었고,

이번 제267회 정례회에 다시 소관 상임위에 재상정되었으나, 의결하지 못하여 계류되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제로페이를 사용하면 공공시설 요금을 깍아주겠다”는 것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의 목적은 제로페이 활성화입니다.

특정 정책을 위해 공공시설 요금 체계까지 손대는 것은 정도를 벗어났다고 생각합니다.

제로페이를 사용하는 목적은 소상공인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인데 송파구 공공시설은 소상공인이 아니며, 제로페이의 목적에도 전혀 맞지 않습니다.

결국 제로페이의 거래실적을 늘리겠다는 편법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또한, 그동안 공공시설 요금의 감면 대상은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국가유공자, 사회적 약자인 노인과 장애인, 다둥이 가족 등

상위법에도 적용하고 있는 계층이었습니다.

이번 일부개정 조례안처럼 특정 정책을 위해 공공시설 요금을 감면해준 적은 없었습니다.

그럼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제로페이의 문제점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 첫째,

제로페이의 실효성은 말 그대로 제로입니다.

번거로운 사용절차와 통장 잔고가 반드시 있어야하는 전제조건이 붙는 불편한 사용 환경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외면하고 있으며,

굳이 제로페이를 써야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제로페이의 사용 절차를 보면 결제를 위해, 은행의 어플을 실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플 내에서 제로페이 메뉴를 찾아 들어간 후 결제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QR코드 촬영 버튼을 눌러 가맹점의 QR코드를 촬영하고 결제 금액을 직접 입력한 후

송금 버튼을 눌러야합니다.

여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판매자는 가맹 점주용 어플을 본인의 휴대폰에서 실행해야하고, 결제금액이 맞게 입금 되었나 확인을 해야

모든 결제과정이 끝이 납니다.

최근 5월 2일부터 편의점을 중심으로 결제 편의성이 개선되었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영업장에서는 이렇게 7단계를 거쳐야 결제가 끝나는 반면,

신용카드는 지갑에서 꺼내 긁기만 하면 됩니다.

어떠십니까?

제로페이... 편하십니까?

▶ 두 번째, 소득공제율 허위․과장 홍보입니다.

서울시가 내세우는 제로페이의 대표적인 혜택이 소득공제율 40% 입니다.

하지만, 제로페이의 소득공제 40% 관련 법은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에 계류 중에 있으며 아직 개정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 셋째, 실패가 예견된 정책에 예산과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해 12월 제로페이 실시 이후 전 자치구에 가맹점을 할당하고, 유치실적을 보고 하도록 하였으며, 실적에 따라 특별교부금을 차등 배부하겠다고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월말 가맹점이 고작 5만8천여 곳으로 유치 실적이 매우 저조하자,

서울시는 부구청장 회의를 통해 자치구를 압박하고, 공무원들을 닦달하였으며, 그 결과 3월말 겨우 10만 여개의 가맹점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거래실적은 매우 형편 없었습니다.

1월 제로페이 결제실적은 8천633건, 결제금액은 약 1억9천949만원으로

한개 자치구당 한 달에 800만원도 결제가 안 된 것이며, 하루 25만원 정도 결제된 수준입니다.

같은 달 국내 개인카드 결제 건수 15억6천만건과 비교하면 0.0006%, 결제금액 58조 1천억원에 견주어 보면

제로페이 결제율 0.0003%에 불과합니다.

우리 송파구도 지난 12월부터 4월까지 가맹점수는 8,176건 제로페이 사용건수는 9,800건으로 제로페이 5개월의 사용건수가

신용카드의 하루 건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로페이의 거래실적을 끌어올리기 위해 공무원들에게 주어지는 복지 포인트까지 강제 할당하여 쓰도록 하였고,

심지어 일부 기초의회 의원들의 복지 포인트까지도 할당하였습니다.

매일경제 2019년 2월 20일 보도에 의하면 여권 출신들이 출범시킨 씽크탱크인 ‘더미래연구소’ 김기식 소장도 보고서를 통해 제로페이의 문제점을 지적했을 정도입니다.

끝으로,

시장(market)이 할 일을 박원순 시장이 하려 하지 말고 서울을 이끈다는 송파가 서울시에 이끌려 다니는 송파구가 되지 않길 바래봅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