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복지센터의 기능 강화와 역할 재정립 및 지역사회에서의 포괄적인 케어 필요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정인 의원(더불어민주당, 송파5)은 6월 24일(월)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열린 ‘정신재활시설 포지셔닝 정책토론회’에서 토론자로 참석하여 정신장애인 및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시의원으로서의 역할과 계획에 대해 발표했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와 서울시정신재활시설협회,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한국정신재활시설협회가 공동 주관한 가운데 정신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위한 지역사례관리 및 정신재활서비스 전략에 대한 발제와 토론이 이어졌다.

 토론자로 나선 이정인 의원은 “냉혹한 편견과 차별 속에서도 잘 견디고 버텨주신 정신장애인과 그 가족 분들께 감사드리며, 당사자 개인이 아닌 정부와 서울시가 정신질환자를 위한 제도를 개편하고 정책을 이끌어 가야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정신재활시설의 역할 강화와 함께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선도적 역할이 필요한데 오히려 탈원화의 대응에 역주행하고 있는 현실이 극히 우려된다.”며, 조속한 기능 회복과 역할 재정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토론회에서 이 의원은 서울시 정신질환자 지역사회 통합의 문제점과 대책을 점검했는데, ▲탈원화의 선도적 역할은 정신건강복지센터여야 하며, ▲정신재활시설의 운영 안정화를 위한 예산 지원과 시설 확대가 필요하고, ▲정신장애인이 주체가 되는 자립생활센터 설치와 ▲정신질환자가 단기간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안정화 쉼터가 필요하며,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통합에 필요한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과 ▲정신질환자 복지업무를 복지정책실로 이관하는 전달체계 개편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제언했다.

특히 이 의원은 “장애인복지정책과 내에 정신장애인지원팀을 신설하여 주거지원업무나 직업재활시설, 주간재활시설, 자립생활센터, 권익옹호 등의 업무를 이관해 운영할 것”을 제안하고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당사자 여러분 및 현장과 소통하면서 바람직한 정책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의원은 제287회 정례회에서 정신질환자 스스로 이상을 느꼈을 때 단기간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안정화 쉼터’의 설치를 위해 SH의 공간 지원과 운영비 반영을 요청하였으며, 취업지원센터의 설치나 주간재활시설에 정원 외 취업지원 인력배치를 고려해 정신장애인의 취업지원강구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