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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국회의원, 근로소득은 제자리걸음, 불로소득은 고공행진 … 깊어지는 부의 양극화

기사입력 2022.09.19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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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위 20%, 작년보다 근로소득 줄어 … 상위 0.1% 근로소득은 10.6% 증가해

    - 배당소득 전년대비 27%, 양도소득 49.7% 증가 배당소득 상위 0.1%가 배당소득의 50% 독점

    - 진선미 의원, “경제위기로 부의 쏠림 현상 심화 … 조세·재정정책으로 재분배 기능 강화해야”


    코로나19가 확산했던 지난 2020년 저소득층의 근로소득은 제자리걸음을 걸었지만, 불로소득은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현행 소득세법은 개인의 소득을 근로소득, 배당소득, 양도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등으로 나누어 과세한다. 이중 배당소득과 양도소득은 대표적인 불로소득에 속한다. 불로소득은 근로소득보다 양극화 성격이 강해, 고소득층에 편중되는 경향을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회의원(서울 강동갑기획재정위원회)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근로·배당·양도소득 천분위 현황자료에 따르면, 2020년 근로소득이 전년 대비 4.5% 증가하는 동안, 배당소득은 27%, 양도소득은 49.7% 증가했다.

     

    <근로소득 천분위 현황>

    (단위: 억 원, %)

    근로소득

    2017

    2018

    2019

    2020

    소득액

    비중

    상위 0.1%

    140,686

    137,155

    141,862

    156,854

    2.8

    20.1

    -2.5

    3.4

    10.6

    상위 1%

    444,258

    462,553

    484,093

    521,280

    9.3

    10.4

    4.1

    4.7

    7.7

    상위 10%

    1,765,670

    1,866,351

    1,949,217

    2,046,951

    36.3

    6.5

    5.7

    4.4

    5.0

    하위 50%

    642,906

    735,790

    825,521

    864,566

    15.3

    12.2

    14.4

    12.2

    4.7

    하위 20%

    76,203

    88,586

    98,365

    98,335

    1.7

    11.5

    16.3

    11.0

    -0.03

    합계

    4,717,060

    5,069,205

    5,387,854

    5,632,813

    100.0

    7.2

    7.5

    6.3

    4.5

    * 출처: 국세청, 진선미 의원실 재가공

    * 증가율 = (해당 년도 소득) ÷ (전년도 소득) × 100 100

     

    2020년 근로소득 총액은 전년 대비 4.5% 증가했다. 근로소득의 증가는 고소득층에 집중됐다. 소득이 높아질수록 전년 대비 근로소득 증가율은 커졌다. 상위 0.1%의 근로소득은 전년 대비 10.6%가 증가했지만, 하위 20%의 근로소득은 0.03% 감소했다.

     

    2020년을 기준으로 상위 0.1%가 총 근로소득의 2.8%를 벌어들였다. 상위 0.1%19,495명에게 156,854억 원 근로소득이 발생해, 인당 8억 원을 번 셈이다. 하위 20%932만 명에게 98,335억 원의 근로소득이 발생해, 인당 105만 원을 벌어들인 것과 비교했을 때 크게 차이 난다.

     

    근로소득의 낮은 증가세에 비해 배당·양도 소득은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다.

     

    <배당·양도소득 천분위 현황>

    (단위: 억 원, %)

    배당소득

    2017

    2018

    2019

    2020

    소득액

    비중

    상위 0.1%

    89,387

    97,216

    103,937

    140,852

    50.2

    22.6

    8.8

    6.9

    35.5

    상위 1%

    135,065

    142,924

    152,978

    206,691

    73.7

    27.5

    5.8

    7.0

    35.1

    상위 10%

    183,740

    185,238

    205,403

    265,382

    94.6

    38.1

    0.8

    10.9

    29.2

    하위 50%

    254

    287

    417

    400

    0.1

    35.4

    12.9

    45.3

    -4.1

    하위 20%

    5

    7

    10

    11

    0.0

    36.0

    38.4

    35.3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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