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노년층을 중심으로 취약 계층의 다중채무와 연체율이 증가하는 등 과다 채무로 인한 부실 위험이 높아지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경제위기대응센터 진선미 자문위원장(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서울 강동구갑)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2022년 4분기(4/4) 가계부채 현황 자료에 따르면 30대 이하 다중채무자 수는 1년간 6만5천명 늘어난 141만 9천명으로 이들의 대출잔액은 157조4천억원으로 증가했다.

60대 이상 다중채무자는 4만명 늘어난 58만1천명이며 대출잔액 또한 6천억원 증가한 74조2천억원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추세는 4~50대 차주에 비해 상대적으로 청년과 노년층을 중심으로 빚 돌려막기식 대출이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같은 기간 취약자주 대출 규모 역시 청년과 노년층에 두드러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취약차주: 3개 이상의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신용(7~10등급) 또는 저소득(하위 30%)인 차주

2022년 4분기 가계 취약차주 대출 규모는 93조9천억원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1조1천억원 증가했다.

 1년간 전체 취약차주는 6만명 증가한 126만명으로 나타났는데 이 중 30대 이하 취약차주는 46만명으로 전체의 36.5%를 차지하고 있다.

 같은 기간 30대 이하 취약차주수는 4만명 증가하여 5년 간 가장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60대 이상의 취약차주 또한 2만명 증가한 19만 명으로 전체의 15.1% 수준이다.

 가계 금융건전성을 가늠하는 주요 지표인 연체율도 다시 악화되는 추세다.

 *연체율 : 연령대별 30일 이상 연체잔액 합계/연령대별 30일 이상 대출잔액 합계

1년동안 전 연령대의 가계대출 연체율이 상승한 가운데 다중채무자 연체액은 6조4천억원으로 1년 동안 1조3천억원 늘었다. 증가율은 25%에 달한다.

이 같은 연체율 상승 추세는 근 15년간 최저수준이었던 지난해 가계 대출 연체율이 코로나19 금융지원에 의한 안정효과 즉 ‘코로나 착시’가 종료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분석이다.

이에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대출잔액 증가와 만기연장, 상환유예 등의 금융지원에 의한 일시적 연체율 안정세가 끝나가는 시점에 연체 리스크가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진선미 위원장은 “고금리 추세에서 취약차주의 대출과 연체가 늘면서 청년층과 노년층을 중심으로 이자부담이 크게 높아질 우려가 큰 상황이다”며 “고금리의 물가안정 순기능은 체감되지 않고 공공요금 인상, 외식비용 등의 생계 부담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국민의 이자부담을 낮추는 민생금융 위기대응책 시행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