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시작한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이하 서사원)이 오세훈 시장의 측근인 황정일 이사장의 공적 돌봄 말살 경영으로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황정일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대표는 오세훈 시장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으로, 2010년 당시 오세훈 시장의 시민소통특보를 맡은 오세훈 시장의 ‘핵심 측근’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직접 임명한 황 대표는 사회복지 및 사회서비스 분야의 전문 경력이 전무해 임명 당시부터 사회서비스 각계의 우려가 컸던 인물이다.

지난 2023년 시의회 예산 심의 당시에도 서울시의회가 서사원 예산 168억 중 절반이 훨씬 넘는 100억원을 삭감했는데도 황정일 대표는 정상화 노력은커녕 서울시의회에 적극적으로 동조하며 사실상 서사원을 무력화 시키는데 앞장섰다.

오세훈 시장의 보좌관 출신답게 전임 시장 정책 지우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오세훈 시장의 의도를 철저하게 뒷받침하기 위해 서사원 대표를 하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서사원은 지난 4월 17일 「2023년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혁신계획(안)」을 발표하며, 서사원의 존재 이유라 할 수 있는 직접 돌봄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서사원의 공공돌봄 기능 자체가 부족하다면 그 기능을 더 강화하고 확대해나가는 것이 정상적인 방법일진데, 오히려 ‘서사원을 해산하는 것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는 발언을 공공연히 하여 우리의 귀를 의심케 했다. 과연 한 조직의 대표라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소리인가?

「사회서비스원법」 제18조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시도서비스원의 대표가 (1)직무상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을 경우, (2)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해당 기관에 손실이 생길 경우, (3)직무 여부와 관계없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할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게을리한 경우 해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사회서비스원의 대표는 이 세 가지 모두에 해당하거나 게을리했다.

 첫째,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현 대표는 직무상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았다. 취임 초기만 하더라도 “민간에서만 주도돼 발생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공공성을 강화할 것”이며, “설립 취지에 반하는 수익성 보다는 공공성 강화에 중점을 두기로 결단”했다며 각종 언론에 인터뷰했다. 하지만 불과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서사원의 직접서비스를 없애고 민간 지원 기관으로 전환하겠다며 본인이 대표로 있는 사회서비스원을 스스로 무력화시키고 있다. 약속했던 ‘돌봄 24’를 지키지 못하고 오히려 형해화시키고 있다. 돌봄 공공성 강화를 위해 설립된 사회서비스원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며, 직무상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현 대표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해당 기관에 손실을 만들었다. 서울시의회에서 100억원의 예산이 삭감되어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에도 적절한 대응과 조치를 하지 못하였고 수수방관한 것은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에 중대한 손실을 야기시켰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현 대표는 직무 여부와 관계 없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다.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황 대표는 직원 회의 석상에서 중증 소아마비 장애인 직원에게 “사회서비스원은 초기 설계가 잘못됐다”고 말하면서, “소아마비도 빨리 안 고치면 평생 소아마비로 살게 된다”고 비유해 잘못된 상태를 장애에 빗대어 물의를 빚었다. 이는 명백한 장애인 비하 발언이며,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돌봄 기관장이 해서는 안 되는 발언이다. 또한 올해 2월 서사원 내 직장내 괴롭힘 피해자에게 공개적인 석상에서 2차 가해를 저질렀고, 이에 대해 서울시 인권구제위는 2차 가해가 맞다고 판단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인권 교육을 실시하라’는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이러한 언론 보도들만 보더라도, 사회서비스원 대표는 장애인 비하 발언, 공개적인 장소에서 직장내 괴롭힘 및 성희롱 2차 가해 등 기관의 명예를 실추시켰으며,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했다.

또한 현 대표가 채용비리를 저질렀다는 의혹도 제보되어 현재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사 중인 상황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은 소속 산하기관장에 대한 채용비리 의혹을 철저히 조사하여 위법성이 발견될 경우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이는 약자와의 동행을 강조하는 오세훈 서울시장과는 엇박자 행보이며 오히려 오세훈 시장을 부끄럽게 만드는 처사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진심으로 시민과의 동행, 약자와의 동행을 한다면, 자격을 비롯해 여러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현 대표를 해임하고 서사원을 정상화시키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지자체장이 교체되자 곳곳에서 사회서비스원 축소 움직임이 불거지면서 돌봄노동자들 사이에 고용불안과 처우 악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사업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는 것도 문제지만, 정치 성향 따라 사업 고유의 정체성마저 흔들어서는 더욱 안 될 일이다.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조례」에 따르면, “서울시장은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및 그 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 추진하여야 한다”, “서울시장은 사회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종사자 등의 처우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라고 서울시장의 책무가 명시되어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제라도 측근과의 동행을 끊어내고, 진정으로 약자와의 동행을 시작해야 한다. 공공 돌봄 서비스의 확대를 위해 서울시의회와 적극 소통하여 서울시 사회서비스을 무력화 시도를 당장 중단시키고, 추경 예산 편성을 통해 사회서비스원을 정상화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서울시 바로잡기위원회 / 국회의원 남인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