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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어린이들이 안전한 보행환경 만들기강동구(구청장 이수희)는 어린이들에게 안전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강동초등학교 등 7개교의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과속단속카메라 8대를 설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설치한 과속단속카메라는 관내 어린이보호구역의 확대를 반영하여 과속단속카메라 설치가 필요한 대상지를 1차 선정하였으며, 이후 서울시와 강동경찰서, 서울지방 경찰청과의 위치 협의 및 현장조사를 통해 8개소를 최종 선정했다. 해당 대상지는 강동초등학교를 포함한 7개교의 8개소이다. 과속단속카메라 운영은 전기‧통신 및 도로교통공단 인수 검사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완료하여 2023년 상반기에 운영할 계획이다. 앞서, 구는 지난 2020년 어린이보호구역 27개소 설치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총 55대의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를 완료했다. 하반기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3개소와 노인 보호구역 1개소에 추가로 과속단속카메라를 설치할 예정이다. 윤희은 교통행정과장은 “앞으로도 어린이 등 교통 약자가 안심하고 보행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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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2022년도 하남시 중소기업육성기금 4억원 지원하남시(시장 이현재)가 경기침체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하남지역 중소기업을 위해 총 4억 원 규모의 저리 기금을 지원한다. 시에 따르면 하남지역 제조업과 벤처기업 등을 대상으로 ‘2022년도 하남시 중소기업육성기금(융자금)’을 지원하기로 하고 오는 10월 4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총 4억 원 한도에서 업체당 최대 2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육성기금(융자금)은 연 2%의 변동금리로 2년 거치 2년 균분상환 조건이다. 지원 대상은 하남시 관내에 본점 또는 지점이 소재한 중소기업으로, 경기도 유망 중소기업 또는 분야별 세부 요건을 충족하는 업체이다. 단,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거래가 불가능한 기업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장기간(3개월 이상) 임금 체불기업 △보증금지 또는 보증제한 기업 △하남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금을 받고 있는 업체(세부 조건에 따라 지원 가능 여부 차이 있음)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융자대상 업체 선정은 신청업체에 대한 적격 여부와 평점표에 의한 업체별 평가를 통해 결정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자금 지원 결정 업체는 하남시 협약 금융기관을 통해 융자하는 것으로, 취급은행에서 신용보증서·부동산담보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융자 대상 업체로 선정됐더라도 채권보전 능력이 부족한 경우 융자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며 “자금의 용도는 반드시 기업의 직접 경영활동에 필요한 운영자금으로만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하남시 중소기업육성기금(융자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하남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또는 하남시청 기업지원과 기업정책팀(☎031-790-5876)에 문의하면 된다. 지원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서식은 하남시 홈페이지에서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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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오토바이 굉음 등 ‘합동단속’ … 시민민원 적극 해소하남시(시장 이현재)가 이륜차(오토바이) 굉음 및 불법 개조 등을 집중단속 해 안전 운행과 시민들의 불편 해소에 적극 나섰다. 시는 19일 미사역 7번 출구 등 3곳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남부본부, 하남경찰서와 함께 이륜차 소음 및 불법 개조 등에 대해 합동 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최근 배달 서비스 급증으로 인한 오토바이 소음피해 등에 대한 민원이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오토바이 배기 소음 허용 기준 초과 여부, 불법 튜닝, 소음기 탈거 및 경음기 부착 여부에 중점을 두고 단속을 진행했다. 시는 50대에 달하는 오토바이를 단속했으며, 그 결과 불법 튜닝 20건, 경음기 부착 1건, 번호판 3건, 조향기 개조 위반 3건 등 총 27건을 적발했다. 이번 단속으로 위반사항이 적발된 오토바이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등 행정처분과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시는 앞으로도 오토바이 불법행위를 줄이기 위해 주요 민원 발생지점, 배달업체 거점 등에서 위반행위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남부본부(본부장 한상윤)도 정기적으로 하남시의 합동단속에 적극 협조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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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국회의원, "최근 5년간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7만 9천여건 이상 발생" 밝혀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해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경찰의 범죄피해자 안전조치(신변보호)는 ▲2018년 9,442건 ▲2019년 13,686건 ▲2020년 14,773건 ▲2021년 24,810건 ▲올해 7월까지 16,576건으로 무려 7만9천여건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 피해자 안전조치'란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 가해자로부터 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 경찰이 범죄 피해자의 신변을 보호해 주는 조치를 말한다. 당초 이 제도의 이름은 '신변보호'였으나 지난 1월 12일부로 명칭이 '범죄 피해자 안전조치'로 바뀌었다. 범죄 죄종별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현황을 살펴보면 ▲성폭력으로 인한 안전조치 신청이 18,575건(23.4%)으로 가장 많았으며, ▲가정폭력의 경우 13,972건(17.6%), ▲협박 13,080건(16.4%)으로 그 뒤를 이었다. 특히 2020년 5월부터 통계관리를 하던 데이트폭력의 경우엔 ▲2020년 1,276건에서 ▲2021년 3,679건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뿐만 아니라 21년도 10월부터 통계를 운영한 스토킹 범죄로 인한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역시 ▲2021년 1,428건에서 ▲2022년 7월까지 3,818건으로 3배 이상 폭증했다. 같은 기간동안 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보복 범죄 또한 ▲2017년 257건 ▲2018년 267건 ▲2019년 292건 ▲2020년 295건 ▲2021년 431건 ▲2022년 7월까지 239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해식 의원은 “범죄피해자 안전조치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은 보복 및 각종 범죄로부터 생명과 안전에 위협을 느끼는 국민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라며 “최근 신당역 역무원 살인사건의 경우 가해자는 과거 피해자 스토킹 전력 등 보복범죄 가능성이 크다고 알려진 만큼, 늘어나는 범죄피해자 요청건수에 발 맞춰 보복범죄 방지는 물론 관련 예산 및 인력 확보를 통한 신변보호역량 강화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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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청년 1인 가구에 청년키트 ‘오(五)롯이’ 제공송파구(구청장 서강석)가 9월 19일부터 23일까지 청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청년키트 ‘오(五)롯이’ 후원품 나눔을 실천한다고 밝혔다. 송파형 청년키트 ‘오(五)롯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협업해 제작‧공급하는 것으로 청년층의 건강 증진과 생활 안정을 위해 동 주민센터에서 선정한 관내 저소득 청년 1인 가구 150명에게 전달된다. 다섯 가지의 물품을 담고 있는 ‘오(五)롯이’는 ▲구급함, ▲방역용 마스크, ▲안심병원 리플릿, ▲청년정책 리플릿, ▲취업정보 리플릿으로 구성됐다. 비상시 필요한 각종 상비약품을 비롯해 청년일자리사업 및 취업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구에서 진행하는 청년 정책과 행정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오는 21일 오후 송파구청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지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오(五)롯이’ 후원품 전달식을 진행한다. 구는 시범 사업으로 실시한 청년키트 ‘오(五)롯이’ 후원품 나눔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해 안전사각지대에 놓인 청년 1인가구를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서강석 구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모두가 어려움을 겪는 시기에 자칫 소외될 수 있는 청년 1인 가구를 돕기 위해 함께 힘써주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감사드린다”면서 “청년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서비스를 발굴해 청년들이 꿈을 키우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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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암사2동, 녹색 나눔장터 개최강동구(구청장 이수희) 암사2동은 지난 16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선사현대아파트 광장에서 암사2동 새마을부녀회(회장 강영미) 주관으로 올해 첫 녹색 나눔장터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상당기간 개최하지 못한 ‘녹색 나눔장터’는 단절되어 있던 이웃 간 교류를 회복하고, 녹색자원순환 축제의 장을 만들고자 마련했다. 사전에 전화 신청과 당일의 현장 접수로 지역 주민의 참가자를 모집했다.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의류 ▲유아용품 ▲생활용품 등 재사용 가능한 물건들을 시중가격보다 저렴하게 판매하거나 교환하였다. 한편, 이번 녹색 나눔장터 참가자는 판매수익금의 10%를 자율적으로 기부하였다. 이번에 기부 받은 성금은 지역 내 취약계층 복지를 위해 쓰일 계획이다. 이상석 암사2동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임에도 재활용 문화 확산 및 이웃간 교류를 위해 참여해주신 지역 주민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암사2동 주민센터도 기부문화 확산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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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국회의원 “구글·애플 등 빅테크 기업, 시장지배적 지위 통한 간접적인 수입에 철저한 과세 필요”지난해 구글·애플 등 국외 빅테크 기업의 국내 매출이 4조원에 육박한 가운데 상위 10개 기업의 매출이 대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구 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외사업자의 전자적 용역 부가가치세 과세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총 209개 신고사업자의 과세표준 신고총액은 3조9,846억원이었다. 2016년 당시 6,121억원에 비해 6.5배 증가한 규모다. 같은 기간 신고사업자 수는 66개에서 209개로 3.2배 늘어났다. 신고된 국외사업자 중 구글·애플과 같은 글로벌 대기업의 매출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2021년 국외사업자 상위 10개 기업의 과세표준 신고총액은 3조7,086억원으로 전체 수입의 93.1%를 차지한 것이다. 현행 세법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국내 소비자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해 게임, 동영상, 앱, 클라우드컴퓨팅 등 전자적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간편사업자 등록을 거쳐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2015년 제도 도입 시기에는 게임, 음성, 동영상 파일, 전자문서, 소프트웨어 등 저작물에 과세하였는데 2019.7월부터는 광고, 클라우드컴퓨팅, 중개용역이 과세대상 전자적 용역 범위에 추가됐다. 이에 따라 국내사업장이 없는 국외 빅테크 기업에 총공급가액 신고 의무를 부여하여 수입의 10%인 3,983억원의 부가세를 매기고 있으나, 국외 빅테크 기업들의 불투명한 수익구조는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법인소득에 대한 과세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2020년 구글코리아는 국세청의 법인세 5,000억원 부과에 대해 불복신청을 제기했으나 이듬해 조세심판원은 이를 기각 한 바 있다. 향후 재판으로 쟁송이 이어진다면 국내 고정사업장 존재 여부와 해외 서버, 매출 기록의 국내 수입 제외 문제 등 실질적 사업의 영역과 매출 발생에 대한 논쟁이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국외 빅테크 기업들의 수익구조에 대한 행정기관의 조사도 이어지고 있다. 2021년 공정거래위원회는 안드로이드 파편화금지계약(Anti-Fragmentation Agreement)을 강제한 혐의로 구글에 과징금 2,249억원을 부과했다. 개인정보위원회 또한 올해 이용자의 타 웹사이트 방문 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해 맞춤형 광고에 이용한 혐의로 구글에 과징금 692억원을 부과했다. 현재 간편사업자는 부가세법에 의거하여 부가세 신고 시 사업자이름 및 간편사업자등록번호, 총 공급가액, 및 납부할 세액을 입력하도록 되어 있어 용역 종류별로 신고 현황을 구분할 수 없다. 이에 시장 점유율이 큰 국외사업자의 새로운 유형의 용역·상품 제공을 통한 수익과 불공정 행위로 의심되는 영업활동을 통해 벌어들이는 수익을 전부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진선미 의원은 “다국적 빅테크 기업의 수익구조를 투명하게 밝히고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을 통한 간접적 수입에도 철저한 과세가 필요하다”며 “전 세계적으로 도입이 임박한 글로벌 최저한세(디지털)를 포함한 국제조세체계 개편으로 다국적기업과 국내기업 간 역차별을 방지하는 공정한 조세 제도를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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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32억 원 규모의 주민참여예산 주민이 직접 결정한다!강동구(구청장 이수희)가 2023년에 실행할 32억 원 규모의 주민참여예산 사업 선정을 위해 9월 23일(금)까지 주민 온라인 투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민참여예산은 구민들이 직접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발굴‧제안하고 관련부서 검토 후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권역별‧분야별 심사, 주민 모바일 투표와 총회 투표를 거쳐 다음해에 추진할 사업을 선정하게 된다. 구는 지난 3월부터 주민제안 사업 공모를 시작으로 관련 절차를 거쳐, 총 52개 사업 33억 2천 4백만 원의 온라인 투표 대상 사업을 선정하였다. 이번 실시하는 주민 모바일 투표와 9월 27일 개최 예정인 총회투표 결과를 합산하여 2023년도에 추진할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최종 결정된다. 서울시 엠보팅 사이트에서 진행하는 모바일투표는 강동구정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 누구나 간단한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참여할 수 있다. PC 또는 모바일 모두 가능하고, 홍보물의 QR코드를 통해 간편하게 접속할 수 있다. 투표는 구(區) 주민참여예산 29개 사업 중 7개를, 동(洞) 지역참여예산 23개 사업 중 2개를 각각 선택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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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어린이집 정기 안전점검 및 급식·위생점검' 실시강동구(구청장 이수희)는 5월부터 8월까지 관내 어린이집의 하절기 정기 안전과 급식·위생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안전·방역과 관련하여 ▲시설안전 ▲화재예방 ▲미세먼지 관리 ▲통학차량 안전 등의 점검으로 하절기 풍수해 등의 자연재해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방역이행관리 점검을 추가 실시하여 코로나19를 예방하고자 했다. 급식·위생은 ▲개인위생 ▲설비 ▲식재료 ▲식단표 ▲급식운영 전반에 관한 중점적인 점검으로 하절기 식중독 등 감염병에 취약할 수 있는 영유아의 안전을 확보하였다. 이번 정기 안전점검은 체크리스트에 의한 어린이집의 자체점검 후 2인 1조로 편성된 점검반이 현장점검을 했고, 급식·위생점검은 보건소·어린이급식 관리지원센터와 합동으로 실시했다. 구는 관내 어린이집 전체 총 239개소(▲국공립 86개소 ▲민간 65개소 ▲가정 80개소 ▲직장 외 8개소)에 대해 점검했으며, 점검은 전문성을 강화하고 기존 50인 이상의 시설에서 50인 미만 시설까지 확대하여 안전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고자 했다. 또한 수요자 중심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육전문가와 학부모로 구성된 부모모니터링단이 관내 총 122개 어린이집의 현장을 방문하여 안전 및 위생관리 안내 등의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다. 한편, 구는 ▲경찰서와 합동으로 진행하는 어린이통학버스 집중점검(10월) ▲어린이집 놀이시설 현장점검(11월~12월) ▲동절기 안전점검 ▲정기 지도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며, 매주 보육교직원 대상으로 어린이 안전교육지원사업(소아심폐소생술을 포함한 응급처치 등 교육) 실시하는 등 관계부처와 협업을 통하여 전문성을 강화한 점검 및 교육으로 보육품질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서점옥 보육지원과장은 “전문성을 함양한 적극적인 합동점검으로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전사각지대 없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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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임춘대 의원, “주민 안전 위협하고 재산권 침해하는 위례-신사선 노선변경 촉구!”서울시의회 임춘대 의원(국민의힘·송파3)은 9월 19일(월) 제314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일부 구간이 송파구 올림픽훼밀리아파트 지하를 통과하도록 설계된 위례-신사선의 노선변경을 강하게 요청했다. 위례-신사선은 위례신도시에서 신사역까지 이어지는 총연장 14.7km의 경전철로 위례신도시 개발에 따른 교통수요 해결을 위해 추진되고 있다. 임춘대 의원은 “위례-신사선은 위례 지역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해 시작된 노선이지만, 일부 구간이 송파구 문정동에 위치한 올림픽훼밀리아파트 1단지와 2단지 사이 도로 지하를 통과하게 설계되어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재산상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1988년 지어져 34년이나 된 노후 아파트가 열차 진동과 소음으로 인해 안전이 위협받게 되며, 또한 지하터널로 인해 재개발·재건축 등에 제약이 발생해 주민들의 재산상 불이익도 예상되는 상황이다.”라며 노선변경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특히 임 의원은 현재 계획된 노선에서 약간 우회하는 세 가지 대안들을 직접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 기간 연장, 사업비 증가 등의 변명으로 일관하는 담당 부서의 태도를 지적하고, “사업이 조금 늦어지더라도 주민과 협의하고 실현 가능한 대안을 적극적으로 찾아 추진하는 것이 전체적으로는 사업 기간의 단축과 예산 절감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임 의원은 지난달 지역 주민 18,000여 명의 노선반대 서명서가 오신환 정무부시장에게 제출된 것을 언급하며, “과거 박원순 시장 시절부터 10년이 넘도록 해당 문제에 대해 주민들이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 왔으나 바로잡히지 않았다.”라며 오세훈 시장에게 위례-신사선의 노선변경을 강하게 요청했다. 김의승 행정1부시장은 이에 대해 주민들의 민원사항에 대해 파악하고 있고, 주민들의 우려에 대해 공감하고 있으나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했을 때 제시된 대안들을 수용하기보다는 현재의 노선대로 진행하되, 주민들의 우려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종합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오세훈 시장은 경전철 사업은 어느 정도의 수익성을 담보하지 않으면 실행이 어렵다며 현재의 노선대로 진행하는 것에 우선을 두고 주민들의 피해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임 의원은 주민들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돼 주민들을 위한 정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서울시에 당부하며 시정질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