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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장태용 의원, "지난 10년간 소수 특정 단체에 집중·중복 보조금 사업 몰아주기 심각" 지적장 의원은 “현재까지 진행된 민간보조금 분야의 ‘서울시 바로세우기’ 추진이 일반회계 분야에 한정되어 기금 민간보조금은 관리 사각지대에 있다.”며, “기금의 보조금 사업도 일반회계의 보조금 사업과 같이 엄격한 사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효과성이 미흡하다면 폐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세훈 시장은 작년 9월부터 지난 10여 년간 서울시가 지급한 보조금과 민간위탁금의 잘못된 편성과 집행을 바로잡기 위해 ‘서울시 바로세우기’를 추진하고 있다. 장 의원이 일반회계와 기금을 합산한 민간단체 중복지원 규모의 추이를 살펴본 결과 2012년 238억에서 2020년 964억으로 무려 4배나 증가했다. 22년 8월 말까지 일반회계와 기금에서 중복으로 지원받은 민간단체 수는 369개에 달했다. 369개의 단체가 총 2,851회에 걸쳐 중복 지원을 받은 금액은 무려 6,250(일반회계 4,158억, 기금 2,092억)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표적으로 사회적경제, 마을공동체, 협치 등 12개 분야에서 9,096회에 걸쳐 총 4,304억원이 지원되었으며,특정 단체가 반복 지원을 받은 사례가 전체의 49.4%에 달했다. 이 중 10회 이상 중복 지원받은 단체는 80개이다. 일반회계와 기금의 민간보조금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지원받은 단체 현황을 살펴본 결과 대표적으로 성평등기금은 323회에 걸쳐 50억원,기후변화기금은 120회에 걸쳐 127억원, 남북교류협력기금은 126회에 걸쳐 61억원 등 특정 분야 소수 단체 보조금 독식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태양광 설치를 주 목적으로 하는 특정 단체는 9회에 걸쳐 35억 4,488만원을 지원 받았다. 이 단체는 박원순 전 시장의 비서실장이 되기 전 몸 담고 있었던 단체로 서울시 베란다형 태양광 사업 보급업체 선정 당시 특혜를 받아 감사원의 지적까지 받은 곳이다. 또 다른 태양광 관련 단체는 기금의 민간주택 신재생에너지 보급, 일반회계의 민간주택 신재생에너지 보급 등을 통해 총 3회에 걸쳐 29억 5,473만원을 지원 받았다. 심지어 대부분 단체들이 수 십억의 보조금을 지원 받고도 보조금 관련 사업 활동 내역과 재무상황조차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아 장 의원은 “서울시 보조금 사업에 대한 재무상태표 및 사업 효과성도 깜깜이”라고 질타했다. 장 의원은 이어서 중복 지원된 기금 사업들이 ▲기금의 성격에 맞지 않는 경상적·반복적 사업을 일반회계가 아닌 기금으로 추진한 점, ▲지원단체 선정 공모방식의 편향성 및 공정성 우려, ▲남북교류협력기금 사업 등과 같은 고유 목적 사업에서 포괄적 사업 명칭으로 기금을 편성해 시의회의기금 심의권을 무력화 시키는 등의 문제에 대한 개선책을 요구했다. 장 의원이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의 발표를 언급하며, ‘서울시 태양광 보조금 사업’에 대한 대응을 질문하자, 오세훈 시장은 “10월 중에는 ‘서울시 태양광 보조금 사업’ 수사 결과가 발표될 거라는 보고를 받았다.”며, “태양광 사업 관련 예산낭비·효과성 미흡·보조금 먹튀 등 많은 문제를 발견해 보조금 위주 태양광 사업은 전면 중단했고, 많은 업체를 형사 고소·고발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장 의원은 “지난 10여년 동안 서울시의 집중적인 지원을 받은 시민단체들이 보조금을 통한 양적 성장만 이뤘을 뿐 자생력과 독립성은 퇴보하는 결과를 낳았다”며, “시민의 소중한 혈세가 태양광 비리에 낭비되거나 특정분야·특정단체에 중복·집중되지 않도록 기금 전체를 총괄하는 기본조례 마련을 비롯해 서울시와 시의회가 적극적으로 협조해 갈 것”을 요청하며 시정질문을 마무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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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의회 이희동 의원, 암사동 포장도로 정비 문제 해결에 앞장강동구의회 이희동 의원(고덕1동,암사1·2·3동)이 지난 16일 암사1동 고덕로20라길 포장도로 현장을 다시 방문했다. 방문한 현장은 청소년 이용이 많은 강동구립 암사도서관과 명일초등학교, 명일유치원, 선사고등학교 등하교길, 암사시장과 이어진 생활도로로서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길이다. 위 포장도로는 노후화로 인해 도로 곳곳이 파손되어 저녁에 보행자가 넘어지기도 하였고, 일부 도색이 벗겨져 있어 운전자와 보행자 주행 거리 미확보 등 주민들의 안전 문제가 지속적으로 야기되고 있었다. 주민들은 암사1동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시로 상하수도 가스관 등 각종 시설물 설치 및 포장으로 인해 도로가 누더기 같이 흉하게 되었다며 평소에도 민원을 제기했었다. 이와 관련해 이희동 의원은 지난 8월 말 현장 주변을 직접 둘러보고 문제점을 확인한 후 관련 사항을 담당 부서에 전달하여 포장도로 정비 작업이 조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당부했고, 담당 부서는 지난 8일 공사 마무리를 하였다. 이희동 의원은“현장에서 나눈 지역 현안의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 주민들과 끊임없이 소통하여 주빈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강동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결과”라고 전하며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구정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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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회 하남시립합창단 정기연주회 ‘브람스 독일 레퀴엠’ 개최하남시립합창단은 오는 22일 오후 7시 30분 하남문화예술회관 대극장(검단홀)에서 제39회 하남시립합창단 정기연주회‘브람스 독일 레퀴엠’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어느덧 39회를 맞이한 하남시립합창단 정기연주회는 성악, 가곡, 가요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들로 시민들에게 품격있는 문화예술 공연을 제공하며 하남시의 대표적인 연주회로 자리잡았다. 가을을 맞이하여 개최하는 이번 연주회는 독일의 작곡가이자 피아니스트인 요하네스 브람스의 ‘독일 레퀴엠’이라는 7악장으로 구성된 레퀴엠(미사곡) 연주를 주제로 하남시립합창단이 수준 높은 정통 클래식 공연을 선보인다. 공연에는 소프라노 안선영, 바리톤 황주석과 피아니스트 심은별, 팀파니스트 경원진이 합창단과 함께 협연하여 멋진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하남시립합창단 권동현 지휘자는“이번 연주회를 통해서 계속되는 코로나와 열강들의 전쟁으로 인한 암울한 현실에 지치고 힘든 하남시민 여러분이 위로와 안식을 얻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연주회는 전석 무료(초대)이며 선착순 사전 문자예약자만 입장 가능하다. 예약은 하남시립합창단은 정용한 단무장(010-9366-8007)에게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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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하남이성산성문화제 「이성산성 빌리지(village)」 개최하남문화재단(이사장 이현재)은 9월 17일(토)부터 10월 10일(월)까지 ʻ2022 하남이성산성 문화제ʼ를 온·오프라인 동시에 개최한다. 올해 축제는 “이성산성 빌리지(village)”를 주제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이벤트가 진행된다. 축제는 9.17(토) 온라인 ‘이성산성 빌리지 (village):메타버스’로 시작을 알린다. 온라인 이성산성 마을에서 역사정보를 알아보고 출토 유물을 채집하며 언제 어디서나 축제를 즐길 수 있다. ‘이성산성 보물탐험대’는 역사, 생태, 유물 체험을 통해 이성산성의 가치를 알아보는 에코엔티어링 프로그램으로 9월 17일(토) ~ 18일(일) 양일간 이성산성에서 진행된다. 10월 1일(토)~2일(일)은 오프라인 ‘이성산성 빌리지(village)’가 하남 유니온파크 잔디광장에 펼쳐진다. AR 기술을 활용하여 이성산성의 숨겨진 유물·전설을 발견하는 ‘이성산성 전설발굴단’과 경기도 무용단의 요고무 공연, 저글링 공연/체험 등이 운영된다. 또한 출토 유물을 직접 흙으로 빚어보는 도예체험,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공방 마켓도 즐길 수 있다. 하남문화재단 관계자는 “지난 2년간 문화·예술 향유 부재에 갈증을 느낀 많은 시민들이 이번 축제를 통해 해소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축제 관련 자세한 내용은 ‘하남이성산성문화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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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신도시 주민숙원 해결! 도로 환경 대폭 개선송파구(구청장 서강석)는 위례신도시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던 ‘장지교교차로~송파IC2교 간 도로 여건 개선사업’을 지난 8월 완료하여 도로 환경을 대폭 개선했다고 19일 밝혔다. ‘장지교교차로~송파IC2교 간 도로여건개선사업’은 위례신도시에서 송파대로 간 단절된 동선과 교통체증 등으로 송파·성남·하남 위례신도시 주민뿐만 아니라 사업 시행자(LH, SH) 또한 그 필요성을 공감했던 사업이다. 그러나 ‘위례택지 개발사업 구역 외’라는 이유로 사업추진이 수년간 지체되었다. 이에 구는 관련기관(SH, LH, 한국도로공사 등) 간 적극 협의를 이끌어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SH·LH가 부담하고, 설계용역 및 주민의견수렴은 구에서 담당하며, 공사는 한국도로공사에서 시행하도록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추진했다. 2018년부터 사업을 진행해 보도육교 및 보도·횡단보도 신설을 통해 위례신도시에서 송파대로 간 단절된 동선을 살려내고, 위례방향 차로확장으로 보행환경개선 및 교통여건 개선 등 위례신도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행정을 실시했다. 이와 함께 구는 위례신도시로 진·출입하는 수도권 제1순환선 고속도로 하부 경관을 개선하는 ‘송파IC2교 외 2개소 하부 경관개선사업’도 9월 현재 공정률 95%로 추진하고 있다. 사업 시행 중 경관시설물 유지관리 주체, 비용 부담 등의 문제로 공사가 중단되기도 하였으나, 구에서 나서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 등 관련기관 간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져 오는 10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주민숙원사업이던 보도육교 설치와 단절된 동선 연결, 고속도로 하부 경관개선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이 개선되는 계기 될 것”이라면서 “위례신도시뿐만 아니라 송파구 전역에 걸쳐 주민숙원사업을 하나씩 해결해 보다 살기 좋은 송파구를 만들어 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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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김원태 위원장,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확대와 특수학교 추가설치에 대한 교육청의 역할과 의지 촉구서울특별시의회 김원태 위원장(국민의힘, 송파6)은 19일 제314회 임시회 본회의 3일차 회의에서 서울특별시 교육감을 상대로 ▶학교 밖 청소년의 발생과 증가 원인 및 교육청의 관심과 의지 ▶학교 밖 청소년의 실태조사 주기 단축과 원인 분석 ▶서울특별시 교육청 이전 부지와 신청사 내 특수학교 설치 운영 필요성에 대해 질문을 했다. 김 위원장은 시정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교육에는 좌우, 진보․보수가 있을 수 없으며, 미래세대인 청소년들을 위해 기성세대들이 책임져야할 현안이라고 학교안에 있는 학생 뿐만 아니라, 학교 밖 청소년들도 교육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보듬어 가야한다”며 교육 철학을 밝혔다. 이날 첫 번째 질문에서 김원태 위원장은 “대한민국 헌법에 기본권으로 명시하고 있듯이 우리 청소년들의 교육 받을 권리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라고 전제하며, “서울시내에는 정규 교육을 받지 못하고, 학교를 떠나는 ‘학교 밖 청소년’이 지속적으로 발생 증가하고 있는 심각한 상황으로 서울특별시 교육청의 관심과 지원확대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학교 밖 청소년들의 교육을 위한 대안교육기관 지원 확대를 재차 강조하며, 서울특별시와의 교육사무 책임에 대한 논쟁과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요청했다. 이어진 시정질문에서 김 위원장은 “학교 밖 청소년을 줄이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실태조사에 근거한 원인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세밀하고, 체계적인 실태분석을 통해 근본적인 개선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법령에서 규정된 실태조사 주기 단축도 요구하였다. 마지막 질문으로 김 위원장은 “신체 및 정신 장애가 있는 아동․청소년교육을 위한 특수학교 설치 및 운영 확대가 절실하다”며, 서울특별시 교육청 이전 부지와 신청사 내 특수학교 설치 필요성을 피력하며, 깜짝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김원태 위원장의 시정질문에 답변자로 나선 조희연 교육감은 “김원태 위원장의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원 확대와 실태조사 주기 단축 등에 공감하고, 적극 검토하겠다”는 긍정적 답변을 내놓았다. 김원태 위원장은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교육을 시키고자 365일 걱정속에 있는 학부모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고, 위로와 희망을 되어주고 싶다”라며 “오세훈 시장과 조희연 교육감의 많은 관심과 지원 확대를 요청한다”고 밝히며, 시정질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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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선진 우수사례 벤치마킹 하남시정 적극 반영하남시(시장 이현재)는 19일 월요주간회의에서 강남과 경쟁하는 살고싶은 수도권 최고의 도시를 만들기 위해‘선진 지자체 우수사례 벤치마킹 보고회’를 가졌다. 이번 우수사례 보고회는 이현재 시장의 선진 지자체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이를 하남시정에 적극 반영할 예정으로 추후 하남시 공무원의 역량강화를 위해 일본, 싱가포르, 호주 등 배낭여행 및 해외연수도 실시할 예정이다. [어린이 회관 및 어린이 도서관 건립 관련] 어린이 회관 건립을 위해 성동구 아이사랑 복합문화센터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어린이 대공원 내 서울상상나라를 이현재 시장이 직접 벤치마킹 했다. 아이사랑 복합문화센터에서는 웹툰, 유튜브 방송 등 미디어 체험장과 상설 체험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 상상나라는 물을 이용한 과학체험시설, 전시 및 교육프로그램 등 연간 50만명이 이용하는 타 유사 기관대비 월등한 경쟁력을 지닌 복합문화시설이다. 하남시 어린이회관은 노인복지관 부지에 건축 연면적 1200평 규모(지하2층, 지상5층)로 건축할 예정으로 하남만의 특화된 소극장, 가상체험 공간, 각 층별로 특화된 어린이 특화 전용 놀이 및 체험시설 등 오는 10월에 각계 각층의 시민의견을 수렴하여 건립할 예정이다. 한편, 세종시립도서관의 트윈세대 공간 스페이스 이도, 여수시립 율촌 도서관의 전래동화 상상체험관, 천안청수 도서관의 영어특화 도서관 등은 하남시 어린이 도서관 건립시 검토할 부분이다. [미사 호수공원 재정비 관련] 미사강변 신도시내 미사호수공원 랜드마크화를 위한 망월천 재정비를 위하여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총 5회에 걸쳐 송파구 석촌호수, 고양 일산호수 공원, 수원 광교 호수공원 등을 벤치마킹 했다. 송파구 석촌호수는 터널형 보행로 및 고수령 수목, 전담 관리 사무소가 설치 운영되고 있고, 고양시 일산호수공원은 그늘길 조성, 수원 광교호수공원은 제방도로 및 수변데크 보행로를 조성해 운영하고 있다 우선 시에서는 석촌호수의 보행로를 활용한 수목식재 및 유수로 설치를 적극 반영하고 보행자 산책로 길에 그늘 길 조성을 위한 수목식재를 비롯해 수질개선과 유수로 정비 등 미사호수공원 재정비사업기본계획에 반영하여 시민들의 도심 속 산책 휴식공간으로 조성되도록 할 예정이다. [인천시 송도 센트럴파크 및 인천부평 문화의 거리] 인천 송도 센트럴 파크는 대규모 지하주차장 조성, 공원 주변 호텔, 타워, 문화시설을 도심 한가운데 조성한 우리나라 최초의 해수를 이용한 공원으로 대규모 지하 주차장의 설치로 주차문제 해결과 쾌적한 문화공간을 마련한 사례로 미사 한올 중학교 주차문제 해결과 향후 교산신도시 건설시 시민편의를 위해 적극 검토할 부분이다. 인천부평 문화의 거리는 길거리공연장(쉼터), 분수대, 특색있는 가로등, 벤치 등 구역을 특화한 거리로 하남시 원도심(석바대 가로환경개선) 및 미사지구 문화의 거리에 중간 중간 휴식공간, 비가림 시설, 스마트 그늘막, 교통표지 노면표식, 막구조 간이공연장 등을 설치하여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개선하여 시민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검토할 부분이다. [기타 선진 우수사례 벤치마킹] 이밖에도 △빠른 지방세무 민원 상담을 위한 AI(인공지능) 챗봇 도입 △하천 악취 해소를 위한 악취 저감장치 설치 △옥외광고물분야 트리플스트리트 도입 검토 △지하철이 새로 생김으로써 지하철 접근성 향상 필요에 따른 시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버스노선 준공영제 및 수요응답형 교통수단(DRT) 도입 △IOT를 활용한 스마트 배치시스템 도입 △공공산후 조리원과 같은 산후조리비 서비스 지원 △우수토실 악취저감장치 설치 등 시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다양한 정책사업을 성공시킬 수 있는 과제발표 및 집중적인 토론을 했다. 이현재 시장은 “이번 벤치마킹을 통하여 살고싶은 도시 도약하는 하남의 비전으로 강남과 경쟁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일류도시를 만들기 위해 선진 우수정책사업을 계속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현재 시장은 벤치마킹 보고회에 앞서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앞에서‘수석대교 위치변경 촉구’를 하며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는 시민을 찾아 격려했다. 이 시장은 “남양주 왕숙지구 교통대책으로 추진 중인 수석대교 설치에 대해 주민간담회를 17차례나 개최하고, 그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대책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LH가 당초 안으로 일방 추진하고 있다”며 수석대교 위치는 하남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반드시 변경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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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남창진 부의장「2022 서울시민체육대축전 개회식」참석서울시의회 남창진 부의장(송파 2)은 17일 오전10시 잠실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된 「2022 서울시민체육대축전 개회식」에 참석해 지역구인 송파구를 대표해 참석한 선수단을 응원하고 격려했다. 개회식이 열렸던 잠실실내체육관은 각 구별로 섹션을 나눠 열띤 응원전을 펼치며 식전공연, 선수단 입장, 대회사, 개회선언, 축사, 선수선서, 기념촬영 등 순으로 진행됐다. 개회식 후 송파구 응원단석으로 자리를 옮긴 남창진 부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기량을 높이기 위해 승패를 나누는 것도 중요하지만 페어플레이 정신으로 최선을 다해 게임에 임한다면 모두가 승리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 후 파크골프장을 찾아 경기를 돌아보며 서울시 파크골프회 임원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파크골프는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운동으로 이같은 생활체육운동이 활성화 되면 운동부족으로 생기는 질병도 예방되고 건강보험료도 절약되어 국가경제에도 플러스 된다”면서 “서울시의회에서도 좀더 많은 예산과 쟁책적인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2022 서울시민체육대축전」은 17일~18일까지 양일에 걸쳐 종합운동장 11개 경기장에서 23개 종목 각 구별 총 8000여명의 생활체육선수단 및 관계자가 모여 경기를 치뤘으며 영예의 종합우승은 서대문구가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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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국회의원, 근로소득은 제자리걸음, 불로소득은 고공행진 … 깊어지는 부의 양극화코로나19가 확산했던 지난 2020년 저소득층의 근로소득은 제자리걸음을 걸었지만, 불로소득은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현행 소득세법은 개인의 소득을 근로소득, 배당소득, 양도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등으로 나누어 과세한다. 이중 배당소득과 양도소득은 대표적인 불로소득에 속한다. 불로소득은 근로소득보다 양극화 성격이 강해, 고소득층에 편중되는 경향을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회의원(서울 강동갑・기획재정위원회)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근로·배당·양도소득 천분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근로소득이 전년 대비 4.5% 증가하는 동안, 배당소득은 27%, 양도소득은 49.7% 증가했다. <근로소득 천분위 현황> (단위: 억 원, %) 근로소득 2017 2018 2019 2020 소득액 비중 상위 0.1% 140,686 137,155 141,862 156,854 2.8 20.1 -2.5 3.4 10.6 상위 1% 444,258 462,553 484,093 521,280 9.3 10.4 4.1 4.7 7.7 상위 10% 1,765,670 1,866,351 1,949,217 2,046,951 36.3 6.5 5.7 4.4 5.0 하위 50% 642,906 735,790 825,521 864,566 15.3 12.2 14.4 12.2 4.7 하위 20% 76,203 88,586 98,365 98,335 1.7 11.5 16.3 11.0 -0.03 합계 4,717,060 5,069,205 5,387,854 5,632,813 100.0 7.2 7.5 6.3 4.5 * 출처: 국세청, 진선미 의원실 재가공 * 증가율 = (해당 년도 소득) ÷ (전년도 소득) × 100 – 100 2020년 근로소득 총액은 전년 대비 4.5% 증가했다. 근로소득의 증가는 고소득층에 집중됐다. 소득이 높아질수록 전년 대비 근로소득 증가율은 커졌다. 상위 0.1%의 근로소득은 전년 대비 10.6%가 증가했지만, 하위 20%의 근로소득은 0.03% 감소했다. 2020년을 기준으로 상위 0.1%가 총 근로소득의 2.8%를 벌어들였다. 상위 0.1%인 1만 9,495명에게 15조 6,854억 원 근로소득이 발생해, 인당 8억 원을 번 셈이다. 하위 20%인 932만 명에게 9조 8,335억 원의 근로소득이 발생해, 인당 105만 원을 벌어들인 것과 비교했을 때 크게 차이 난다. 근로소득의 낮은 증가세에 비해 배당·양도 소득은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다. <배당·양도소득 천분위 현황> (단위: 억 원, %) 배당소득 2017 2018 2019 2020 소득액 비중 상위 0.1% 89,387 97,216 103,937 140,852 50.2 22.6 8.8 6.9 35.5 상위 1% 135,065 142,924 152,978 206,691 73.7 27.5 5.8 7.0 35.1 상위 10% 183,740 185,238 205,403 265,382 94.6 38.1 0.8 10.9 29.2 하위 50% 254 287 417 400 0.1 35.4 12.9 45.3 -4.1 하위 20% 5 7 10 11 0.0 36.0 38.4 35.3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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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국회의원, "윤석열 정부, 경로당 냉․난방비 예산 감액 편성"지적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서울송파구병)은 “정부가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한 2023년 보건복지부 예산안에 따르면,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예산이 올해보다 5.1% 감액 편성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남인순 의원은 “정부예산안에 따르면 2023년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예산이 648억 9,600만원으로 올해 예산 683억 9,600만원보다 5.1%인 35억원이 감액 편성되었다”고 지적하고 “경로당 1개소당 평균 지원단가가 올해 214만원에서 204만원으로 줄어들게 된다”고 우려했다. 남인순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는 2021년 제2차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의결로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국고보조율을 서울 10%․지방 25%에서 서울 20%․지방 50%로 2배로 상향하여 2022년부터 지원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윤석열 정부가 고물가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비 단가를 인상하기는커녕 오히려 감액 편성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어르신들께서 편안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증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