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박춘선 의원 (강동3,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5월 3일(수) 제318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서울 동물보호의 날’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에 따라 10월 4일 ‘세계 동물보호의 날’과 발맞춘 ‘서울 동물보호의 날’이 지정되어 동물보호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시민의식의 함양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반려동물 교육을 장려하기 위해 반려동물 보호자가 입양 전 교육을 받을 시 등록 대상 동물의 등록 수수료를 감면토록 하는 것과...
서울특별시의회 유정인 의원(국민의힘, 송파 5)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 제318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은 ‘청년안심주택사업’으로 전면 개편되어 청년주택 공급사업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2017년부터 청년주거안정을 위해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을 시작했으나 높은 임대료, 공급실적미비 등 여러 문제점이 지적된 바 있다. 이에 서울시는 4월4일 임대료 및 관리비 인하, 주차장 유료개방 등 수익으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
서울특별시의회 박춘선 의원 (강동3, 국민의힘)이 5월 3일(수) 제318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입주민의 삶을 고려하지 않은 채 ‘혼합(믹스)’만을 강조한 분양임대 혼합 단지의 문제점을 강력 비판하고 공공개발자인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책임 있는 해결 노력을 촉구했다. 박춘선 의원은 대표적으로 강동구에 위치하는 고덕리엔파크3단지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해당 단지는 2011년 준공된 2,283세대 단지로 장기전세·국민임대·일반분양 단지가 혼합된 서울시에서 가장 큰 혼합 단지이다. 서울주택공사가 공공주택지구...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원태(국민의힘, 송파구 제6선거구)는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하여(5월 3일 제3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이번, 김원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609호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년 공무원들의 의원면직(본인의 청원에 의하여 직위나 직무를 해면함)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 재직 공무원으로서 노고를 인정받고, 그에 따른 보상으로 특별휴가를 받아, 직원들의 자긍심 고취와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에 큰 힘이...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남창진 부의장(국민의힘, 송파2)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국기 선양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3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는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국기의 선양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소재 교육기관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국기에 대한 인식 제고와 애국정신 고양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교육기관에서 국기 선양 및 교육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 ▲국기 게양일 ▲국기 선양사업 지원 ▲국기의 게양ㆍ관리ㆍ이...
서울특별시의회 박춘선 의원 (강동3,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하고 63명의 선배·동료의원이 동참한 「세종 ~포천 고속도로 한강 횡단 교량 명칭 '고덕대교' 결정 촉구 결의안」이 5월 3일(수) 제318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를 통과했다. 본 결의안에서는 ‘세종~포천 고속도로 한강 횡단 교량’의 명칭을 지역 안배라는 측면에서 ‘고구려대교’로 추진하고 있는 한국도로공사의 무책임한 행위를 규탄하고 반드시 ‘고덕대교’로 명명되어야 하는 근거를 여섯가지로 제시했다. ○ 하나. ‘고구려대교’는 지역의 역사적 맥락을 고려치 않...
서울특별시의회 김규남 의원(국민의힘‧송파1)이 발의한「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조속 처리 및 풍납동 건축규제 완화 촉구 건의안」이 제318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74명 중 찬성72명으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가결되었다. 이번 대정부 건의안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계류 중인「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이하 풍납토성 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와 문화유산과 지역주민의 상생을 위한 풍납동 지역의 건축규제 완화를 목적으로 발의되었다. 김규남 의원은“오늘 풍...
서울특별시의회 박춘선 의원 (강동3, 국민의힘)이 대표의원으로 활동하는 ‘서울시 저출생 대응 정책개발연구회’주관으로 4월 28일(금) 오후2시 서울특별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시 저출생 대응 전략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서울시 저출생 대응 정책개발연구회’는 박춘선 의원이 대표의원으로 활동하는 서울특별시의회 연구단체로서 저출생 위기에 대응하여 서울시가 지향할 정책 방향 및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주요 정책을 발굴하여 제안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본 연구단체에는 곽향기 의원, ...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김원태 위원장(국민의 힘, 송파구 제6선거구)은 지난 4월 30일 여의도 한강공원 이벤트광장(영등포구 여의도동)에서 개최된 ‘2023년 서울반려견 순찰대 발대식’ 행사에 참석했다. ‘반려견 순찰대’는 반려견의 일상적인 산책 활동과 방범 활동을 접목하여 산책 중 범죄나 안전 위협 요소를 미리 감지하여 신고하는 신개념 치안 사업으로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의 시민 참여 첫 번째 사업이다. ‘서울 반려견 순찰대’는 지난해 9개 자치구, 284개 순찰팀이 112신고 222건, 120 다산콜 신...
서울특별시의회 남창진 부의장(국민의힘, 송파2)은 지난 10일 본회의를 통과한 ‘202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중 방이1,2동, 오륜동, 송파1,2동 관내 노후 학교 시설 개선 사업비로 34억 2천 5백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남 부의장이 확보한 사업예산은 ▲장애학생이동편의시설개선 ▲배수시설개선 ▲미끄럼방지시설 ▲방화문시설개선 ▲건축물벽체보강 ▲체육안전시설개선 등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과 ▲외부교육환경개선 ▲야외학습시설개선 ▲특별교실환경개선 등 학습환경 개선 사업에 집중됐...
서울특별시의회 김규남 의원(국민의힘‧송파1)이 오늘(4/26,수) 진행된 제318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미디어재단티비에스(이하 TBS) 업무보고 시, 정태익 TBS 대표이사에게 뉴스공장 진행자였던 김어준씨에 대한 업무방해,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 TBS 차원의 법적조치를 요청했다. 김규남 의원은 “이번 4월에만 지난 뉴스공장에서 논란이 된 ‘文정부 탈원전 부정 발언’, ‘국유재산 매각 도둑질 발언’, ‘시의회 TBS 폐지 조례 원색 비난 발언’에 대해 문제가 있다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처분결과가 나오고...
남창진 서울시의회 부의장(국민의 힘, 송파2)은 지난 4월22일 오후 2시 잠실벧엘교회에서 진행된 「송파미성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창립총회」에 참석해 조망가로특구경관지구 조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송파미성아파트 소유주 235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창립 총회에서는 ▲조합정관(안) 제정 ▲조합 임원(조합장, 감사, 이사) 선출 ▲2023년 정비사업비 예산(안) 승인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자율 및 상환 방법을 비롯해 총 9개의 안건이 원안 가결됐다. 가장 큰 관심을 모았던 조합 임원 선거에서는 공기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