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김영철 의원(국민의힘, 강동5)은 지난 6일, 제316회 임시회 도시계획국의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동부간선 지하도로)」와 관련하여, 민자사업인 ‘동부간선 지하도로’ 구간과 재정사업인 ‘영동대로’ 및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 의 개통시기를 잘 맞추어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국토부 사업으로 진행되는 ‘성남-강남 민자고속도로’와의 연계가 단절되는 구간(대치IC~일원IC)에 대해 국토부와의 적극적 소통으로 단절구간 연결을 신속히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지난 3일 제316회 임시회 상임위 소관 기술심사담당관 업무보고에서 턴키 등 기술형 입찰이 복합 공종이나 고난도 공사의 시행에 적합한 입찰 방식이지만 수주를 위한 업체 간 담합과 심의위원에 대한 로비 발생 우려가 크므로 공정한 입찰이 되도록 특별한 관리를 주문했다. 남 의원은 최근 판결이 나온 대형건설사 입찰비리 언론보도를 제시하며 2012년 서울시가 턴키 등 기술형 입찰은 담합과 로비 가능성이 있어서 더 이상 발주방식으로 적용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최근에...
서울시의회 김혜지 의원(국민의힘·강동1)은 3일(금) 서울시의 골드빌리지 조성 계획 수립 과정에서 진행된 「시립고덕양로원 일대 전략거점개발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중 주민요구시설 설문조사가 부실함을 지적하고 재검토를 촉구했다. 해당 연구는 설문조사를 평일 낮에 고덕1동, 명일1동, 암사3동 주민센터 근처에서 진행하여 직장에서 근무하는 청·중년 가구가 조사대상에서 제외되었고, 설문응답 수 또한 102부에 불과하여 강동 주민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못했다. 게다가 응답자 102명 중 26%는 사회...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김영철 의원(국민의힘, 강동5)은 지난 3일, 제316회 임시회 미래청년기획단 「서울특별시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조례안」과 관련하여, 탈모 질환으로 고통받는 청년들의 치료비용 지원을 통해 청년 건강증진을 도모한다는 입법취지는 이해하지만, 지원 대상과 지원내용의 형평성과 정책 우선순위 측면을 고려하여 본 정책에 대해서는 중·장기적 측면에서 의논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 비례)이 발의한「서울특별시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조례안」은 청년 탈모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
현장속으로 시민곁으로,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박춘선 의원 (강동3, 국민의힘)이 지난 2월 28일(화) 제316회 임시회 기후환경본부 업무보고에서 환경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법정의무교육’에 환경교육이 포함될 수 있도록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우리나라 ‘법정의무교육’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매년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교육으로, 직장인이라면 법률에 따라 필수적으로 받아야 한다. 미이수를 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일반적으로 산업안전보건교육,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직장내장애인인식개선교육 등이...
문화재 보존·관리지역 주민의 이주를 위한 주거공급 건설공사의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조속한 이·거주 주택 조성과 적극적인 문화재 발굴·보호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특별시의회 김규남 의원(국민의힘‧송파1)이 풍납토성 등 역사문화 환경 보존지역 인근 주민의 재산권과 문화재 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건축규제 완화를 골자로 발의한 ‘서울특별시 문화재보호조례 개정안’이 지난 3일(금)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정안으로 통과됐다. 그동안 서울시의 행정적 무관심 속에 역사문화...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지난 3일 제316회 임시회 상임위 소관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업무보고에서 서울시가 발주한 ‘G밸리 근로자 문화복지센터’ 공사 중 시공사가 경영상의 이유로 교체되어 불필요한 세금이 낭비된 점을 지적하고 서울시 공사의 세밀한 관리를 당부했다. 남 의원은 서울시가 법령에 따라 입찰 단계에서 PQ 심사(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를 하고 낙찰자를 선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선정된 시공사가 경영난으로 공사를 포기하는 상황이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서울시는 최소 4억원...
이종태 서울시의원은 2월 27일 2023년 서울시교육청 업무보고 자리에서 교육정책국을 상대로 질의하면서, “서울시교육청이 어린 학생들을 상대로 이념성향의 생태전환교육을 무리하게 요구하고 있다”며 각급 학교에 배포한 자료집 내용을 근거로 제시하고 조속히 시정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종태 의원은 서울시교육청 유아교육과에서 배포한 ‘유아교육기본계획’에 담긴 내용 중에서 ‘남북 간의 평화와 공존, 통일에 관심 갖기’, ‘분단 현실에 대해 알고 같은 민족인 북한에 대해 관심 갖기’ 등의 내용을 예로 들면서 ”3-5세 유아는 ...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김영철 의원(국민의힘, 강동5)은 지난 28일, 제316회 임시회 약자와의 동행추진단 업무보고에서, ‘자치구 취약계층 지원사업’의 현재까지의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실제 사업운영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치구의 협조와 의견을 잘 듣고 진행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김 의원은 올해 ‘자치구 취약계층 지원사업’의 사업진행 현황 및 자치구 선정기준을 위한 주요 지표와 기준 등에 대해 꼼꼼히 질의하고 점검했다. - ‘자치구 취약계층 지원사업’은 자치구 공모를 통하여 생계·주거·의료·교육 등...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김영철 의원(국민의힘, 강동5)은 지난 27일, 제316회 임시회 균형발전본부 업무보고에서, ‘창덕궁 앞 도성 한복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의 계획기간 변경의 절차적 문제점을 지적하는 한편, ‘골목길 재생사업’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추진 완료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당부했다. 먼저 김 의원은 ‘창덕궁 앞 도성 한복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내용 중 계획기간 변경의 절차적 타당성이 적정했는지를 지적하고, 향후 계획내용의 변경이 있을 시, 관례에서 탈피하여 법...
서울특별시의회 이성배 의원(국민의힘, 송파4)은 지난 2월27일(월) 제316회 임시회 주택공간위원회 주택정책실 업무보고에서 현 반지하주택 대책의 미비점과 신속통합기획의 추진 부진, 전세보증금 미반환으로 세입자가 겪는 어려움 및 보증보험제도의 미비점 등을 지적하고 제도적 보완을 해줄 것을 서울시에 주문했다. 먼저 이성배 시의원은 반지하주택 활용계획의 미비점을 지적하며 “현재 서울시는 반지하 매입임대주택을 커뮤니티공간이나 회의실, 창고 같은 비거주공간으로 활용한다고 했는데 이는 이미 SH공사에서 시도했던 방...
서울특별시의회 유정인 의원(국민의힘, 송파 5)은 지난 2월22일(수)에 있었던 제316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서울 시내의 각종 집회 및 추모공간 등으로 인해 시민들이 겪고 있는 불편과 혼란을 지적하며, 서울시가 좀 더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것을 요청했다. 유정인 의원은 이날 시정질문에서 그간 급증한 집회와 시위 사례, 그리고 이에 서울시가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지적하면서, “서울시민들은 각종 집회와 시위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데, 정작 서울시는 미온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집회와 시위는 날로 심해지고 있다.”라며 서울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