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갈등 해소 위해서도 검시제도 전면 개선 필요 타살일까, 자살일까? 자살로 종결됐음에도 왜 유족들은 타살이라고 주장할까? 변사의 경우 사건 발생 초기부터 망자와 유족들의 억울함이 없도록 죽음의 원인을 국가가 제대로 밝혀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회의원(서울 강동갑/국토교통위원장)은 7월 16일 국회 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검시관 제도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
이해식 의원,『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토론회』개최 2020. 07. 16(목) 오전 9시 30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1. 배경과 목적 ○ 1991년 도입된 지방의회는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과 지방자치단체 집행기관을 감시 견제하는 역할을 하는 등 지방자치의 발전과 아울러 민주주의를 성숙시키고 국가발전에 이바지 해오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는 독립된 법률이 부재하여 의정활동을 수행함에 어려움이 있으며, 사회·경제 등 다양한 환경변화에 따라 지역...
복정역 환승센터 복합개발, 복정역세권 스마트시티 개발계획도 본격화 위례신도시 의료복합시설 용도변경이 승인되는 등 대학병원 유치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며, 화훼마을과 연계한 복정역 환승센터 복합개발 및 복정역세권 스마트시티 개발도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송파구병)은 “위례신도시에 대학병원 유치를 위한 의료복합시설로 용도를 변경하고, 복정역 환승복합개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용도지역 변경, 복정역세권 스마트시티 개발을 위한 도시...
세대간 형평과 지속가능한 개발 위한 입법연구 및 국제적 연대 강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서울 송파구병)이 한국인구아동환경의원연맹(CPE) 제21대 부회장에 취임했다. 한국인구아동환경의원연맹은 7월 9일 국회 본관 3식당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새 회장에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국회의원, 부회장에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인구분과)과 미래통합당 박덕흠 국회의원(환경분과),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국회의원(아동분과)을 각각 선출하였다, 한...
김웅 의원(서울 송파구갑·미래통합당)이 개최한 『학교 폭력 살인 근절법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행사가 오늘 7월 10일(금)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100여 명의 참석자가 자리한 가운데 성료되었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웅 의원은 개회사에서 잠실여자고등학교에서 학교폭력을 주제로 한 연극을 소개하며 “학교 폭력은 여러 폭력 유형 중 가장 취약하다고 생각하는 분야이다.”라며 “(토론회 이후에도) 추가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계속 이러한 계기를 만들어 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해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을)은 10일, 취약계층의 최소한의 기본생활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일명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법’은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하여 실제 보호가 필요한 취약계층이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하는 문제점을 개선해 약 90만 명에 달하는 절대 빈곤층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부양의무자가가 부양의사도 없고, 실제 부양하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부양하는 것으로 ...
김웅 의원(서울 송파구갑·미래통합당)이 개최한 『젠더 폭력 살인 근절법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행사가 오늘 7월 3일(금)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150여 명의 참석자가 자리한 가운데 성료되었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웅 의원은 개회사에서 “일반적인 폭력 사건과 달리, 데이트폭력이나스토킹 범죄를 비롯한 젠더폭력은여전히늘어나고있고큰사회적인문제로남아 있는 것이 현실이다.”라고 하면서, “폭력으로 인해 약자가 불안해하고 소외 받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 토론...
국회와 정부의 상호 견제와 균형이라는 삼권 분립의 대원칙을 지키기 위해 법안을 발의 6월 29일,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 이개호 의원이 자신들이 장관직을 역임한 부처의 해당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출 삼권 분립의 원칙을 무너뜨림. 이에, ‘국회법상 상임위원장의 제척 조항’을 신설해 장관 출신들이 해당 국회의 해당 상임위원장으로 선출되는 것을 방지함. 미래통합당 배현진 의원(서울 송파을) 6월 30일, 도종환·이개호 의원처럼 정부 부처 장관 출신들이 해당 국회 상임위원장으로 선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국회법 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서울 송파구병)은 7월 1일 유은혜 교육부장관을 만나 북위례 산빛초등교(가칭)가 차질 없이 신설되도록 건의했다. 남인순 의원은“2020년 10월부터 입주 예정인 위례신도시 북부의 총 7,936세대 중 강동송파교육지원청에서 추진 중인‘산빛초’통학구역은 입주 완료시 초등학생 1,136명이 유발될 것으로 예상되고있다”며 “북위례 택지개발지구와 유사한 남위례 지역에 설립된 학교의 경우 과밀로 인하여 증축 등을 통해 학생들을 배치하고 있는바, 북위례 지역 역...
미래통합당 김웅 의원(서울 송파구갑)이 오는 25일(금)을 시작으로 매주 국회에서 각종 폭력 근절을 위한 릴레이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최근 우리 사회는 연이은 아동·젠더·학교폭력 등으로 인해 사회안전망이 심대한 위협을 받고 있다. 지난 3일, 충남 천안의 9살 초등학생 소년은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계모에 의해 여행용 가방에 갇혀 심폐정지로 사망했으며, 경남 창녕의 9살 소녀는 집에서 목줄까지 채워지는 가혹한 학대를 받다가 극적으로 탈출한 것으로 드러나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