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그루밍 처벌법, 잠입수사 등 범죄 근절을 위한 제도 마련 논의 텔레그램 N번방 성착취 범죄 이후, 관련 범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실질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개최된다. 박완주‧진선미‧임종성‧정춘숙‧권인숙‧한준호 의원실 주최로 개최되는 ‘디지털 성착취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토론회’가 6월 19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열린다. 이번 토론회는 제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N번방 방지법’ 6개 ...
이해식 국회의원, 현충일 맞아 중앙보훈병원 인근 청소 - 파란강동 33차 실시 이해식 국회의원이 현충일을 맞아 보훈병원 일대 둔촌2동을 청소했다. 6월 6일 토요일 오전 아침 이해식 국회의원과 자원봉사자들이 함께한 가운데 파란강동 청소봉사모임을 실시하였다. 현충일에 진행된 33번째 파란강동은 평화를 위해 국가에 헌신한 순국선열을 기리는 묵념으로 시작하였다. 청소에 앞서 이해식 의원은 ‘6월5일은 21대 국회 개원일이었다’면서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포스트 코로나 시대, 공공돌봄을 위한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스토킹범죄 처벌 강화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진정한 민주주의 사회 구현 위한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교육하는「민주시민교육지원법안」 21대 국회 법안 발의 첫날인 오늘(6/1)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최고위원, 서울 송파구병)은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사회서비스원법’으로 표기)」, 「스토...
8년간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며 「경륜⋅경정법」과 「문화재보호법」 본회의 통과 등 뜻깊은 성과 이뤄 5월 20일, 제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박인숙 의원(미래통합당 서울 송파갑)이 대표발의한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풍납토성 특별법’)」이 통과되었다. 박인숙 의원은 2012년 총선에서 제19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어 제20대 재선의원까지 지난 8년 동안 풍납동 주민들의 억울함을 풀고 수십 년간 피해를 본 주민들에게 보상할 방안을 찾기 위해 각...
진선미 국회의원 대표발의, 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본회의 통과 일반 시민을 위한 전통문화 및 문화재 교육 가능해진다 강동구에 전통문화대학교‘전통문화사회과정’유치 확정 한국의 전통문화와 문화재에 대한 교육과정을 일반 시민들도 이수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한국전통문화대학교가 국립대학교로서 국민들에 대한 보편적 전통문화 교육의 책무를 다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 갑)이 대표 발의...
「문화재보호법」과 「경륜·경정법」 통과 성과도 함께 이뤄 박인숙 의원(미래통합당 서울 송파갑)은 5월 7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소위와 전체회의에서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풍납토성 특별법’)」을 통과시키는 성과를 냈다. 풍납토성은 서울시 송파구 풍납1·2동에서 백제 왕성으로 추정되는 문화재가 발견되면서 문화재 보존이라는 명목으로 그 일대 주민 약 4만여 명의 재산권이 침해 받게 되었고, 이러한 제한이 수십 년간 지속 되...
남인순 의원 “코로나19 유행의 장기화로 발생하는 돌봄공백 줄이려면 20대 국회에서 사회서비스원법 반드시 처리해야” 오늘(5/7)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복지위·서울송파구병)은 민주노총, 한국노총, 참여연대, 노인장기요양공대위, 보육더하기인권함께하기 등 노동시민사회단체와 공동주최로 “20대 국회의 사회서비스원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의 진행한 남인순 국회의원은“사회서비스원은 2019년부터 이미 4개 광역시도(서울?...
사회가 복잡화 다변화되면서 구민을 위한 집행기관의 업무도 이에 맞춰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로부터 권한과 재정 등을 통제받아 그 변화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이런 현실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집행기관과 함께 소통하고 고민하는 구민의 대표기관으로 구의회가 있다. 구의회는 집행기관을 견제하는 역할도 있지만 구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동일한 목표를 가진 기관이다. 최근 구의회는 강동구청과 소통하면서 협조를 구한 적이 있다. 바로 강동문화재...
2019년 6월 4일 “대상 아동‧청소년 이대로 둘 것인가? 성매매 유입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간담회에서 남인순 의원이 발언하고 있는 모습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성착취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을 피의자로 보고 보호처분을 했던 것에서 벗어나 피해자로 분명히 하고 법적조력‧교육상담 등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도록 개정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서울송...
그동안 자진이주해도 SH공사 보상안 거부 시 이주자주택·택지 면적 축소해와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이주대책 관련 규정이 개정되어 이주민이 자진 이주할 경우 재결신청 여부와 상관없이 동일한 규모의 아파트나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는 그동안 이주대책 협의 계약을 체결한 이주민에게는 85㎡ 이하 주택을 공급하는 반면,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신청을 청구하는 경우 자진이주를 하더라도 60㎡ 이하 주택을 공급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