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특별공급제도 정비 등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한 공로 인정

서울특별시의회 김종무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2)이 불합리한 공동주택 특별공급 절차를 바로잡아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 계층의 주거 안정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6월 28일(금) 서울특별시 지체장애인협회로부터 감사패를 수여 받았다.

 아파트 분양물량의 약 10%가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사회적 배려대상을 위해 배정되나, 기존 제도에 따르면 사전에 추천 기관 심사를 거쳐야하는 특별공급 대상자는 분양가격 등이 담긴 입주자공고를 확인하지 못한 채 신청해야 했고 조건이 맞지 않아 청약을 포기하면 재추천 제한을 받게 되어 부당하다는 민원이 제기되어 왔다.

 김종무 의원은 특별공급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관계자 회의를 수차례 주관하였고 그 결과 기관추천자가 미 청약 시 적용받던 패널티를 폐지하고 입주자 모집 공고일과 특별공급 청약접수일 사이 충분한 기간을 확보하도록 자치구에 요청하는 등의 실효성 있는 대책을 이끌어냈다.

 김종무 의원은 ‘기존 제도를 제대로 작동하도록 했을 뿐인데 감사패까지 받게 되어 영광’이라고 소감을 밝히며,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참고로 서울시 지체장애인협회는 지난 3월 8일 기자회견을 열어 장애인 주택 특별공급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