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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민 의원 구정질문(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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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민 의원 구정질문(일문․일답)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임인택 의장님과 제갑섭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되동료의원 여러분! 이정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지역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내1,2,3동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행정복지위원회 김영민의원입니다.

 

본의원은 구정질문에 앞서 8대 의원으로서 재정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행복한 삶을 위해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을 준비하시는 1,300여명의 공무원 여러분들과 예산 심사를 위해 강동구 살림을 꼼꼼히 살펴 보시는 우리 강동구의회 의원여러분들게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벅찬 희망과 기대로 시작한 올 한 해도 이번 268회 정례회로 2019년 한 해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오늘 본의원은 구정질문을 통해서 정책을 공유하고 행정의 투명성과 행정의 공익성을 함께 지양하며, 그로 인하여 우리 강동구민들에게 신뢰의 행정을 펼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구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1. 구청장님은 천호·성내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200610, 천호·성내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이후 오랜 시간이 좀 흘렀습니다.

그간 이 지구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재정비 촉진계획에 있어서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가 정해지지 않아서 좀 지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본의원이 알기로는 사실 재정비촉진지구 자체내에서 민간사업자들의 이익성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많이 이야기도 듣고 본의원의 생각도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지구단위계획에서 재정비촉진지구가 완료된 구역도 있고 아직 진행되고 있는 구역도 있습니다. 본의원이 지역구로 있다 보니 성내동 성내 5구역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외곽도 되고 이제 재정비촉진지역에 개발이 진행되려고 하고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이 지구단위 계획에서 기존변경안이 제시된 거 알고 계십니까? 어떻게 변경안이 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재정비위원회에 상정할 내용인데요, 소공원을 24시간 일반인에게 개방되는 공개공지로 대체하고 또 도로는 건축한계선 지정 및 지상권을 설정하여 주민들이 이용하는 오픈베이스와 도로 기능은 그대로 유지시키면서 연면적 5,547평방미터에 이르는 큰 면적의 공공시설 건축물을 토지 지분을 포함하여 기부채납 받아 노후되고 협소한 성내2동 주민센터와 임대료가 비싼 청년창업지원센터를 이전시키고 추가로 북카페 공공체육시설 등 생활 SOC를 확충하는 게 큰 계획입니다.

 

3. 본의원도 그러한 계획과 내용에 가장 동감하는 상황이고 이 변경 내용에 대해서 구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소공원이 총 495평방미터 150평입니다.

150평을 폐지하는 대신에 같은 위치에 동일 규모의 공개공지와 약 212평의 휴게공간을 조성하고 또 1,680평에 공공시설 건축물을 기부채납 받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행위라 생각되고요, 성내2동 내에 지금 녹지가 부족한데 녹지 부족 문제는 따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4. 맞습니다. 본의원도 생각하기에는 녹지 부족에 대한 부분은 법적인 공간 내에서 공원에 대한 기준으로 생각을 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150평 가량의 소공원을 기부채납 받는 부분들이 공원의 의미로써, 법적인 의미로써는 없어질 수도 있지만 공개공지로써 공원처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내2동 지역 전체로 봤을 때 성내5구역 재정비 사업을 하면서 150평을 받는 게 그게 가장 중요한 사업은 아니라고 봅니다.

정말 성내2동 주민들이 정말 무엇을 원하는지 이런 니드에 맞춰서 봤을 때 여러 가지 성내2동 관문에 성내2동 주민센터가 위치하고 그리고 북카페라든지 공공체육시설 생활 SOC를 확충하고 또 공개공지에 소공원보다 큰 그런 면적에 휴게공간을 녹지 같은 면적을 조성하는 게 훨씬 더 지역주민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5. 이번 구청장님 연설 내용 중에 노후화된 동청사 신축사업에도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포함된 내용이 있습니다. 동청사 신축에 들어 가는 비용은 부지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어느 정도 들어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현재 우리 강동구 재정 상황에서 그런 동청사 신축이 빠르게,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대로 충분히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대략 100억 이상 들어 간다고 생각합니다.

 

동시다발적으로 동시에 진행되기가 재정 여건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6. 본의원도 이번 민간사업 중에서 저희가 기부채납을 변경해서 받는 입장에서 사실 100, 그리고 또 지금 저희가 기부채납 받는 면적 5,547제곱미터, 쉽게 얘기해서 1,670평 정도 되는데 그 정도 되는 규모를 새로 신축을 하거나 지으려고 하면 한 200억 정도는 든다라고 본의원도 생각이 듭니다.

그런 입장에서 이번 지구단위계획, 특히 변경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찬성하는 주민들이 많이 있다고 본의원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많이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사실 성내2동 자체적으로 우리 강동구 전체에 대한 예산, 특히나 방금 말씀드린 한 200억 가량을 아낄 수 있는 이러한 계기가 되는데 구청장님도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성내2동 지역이 가장 핫한 지역입니다.

강풀만화거리 조성 사업과 또 디자인조성 사업, 그렇게 엔젤공방거리가 인접해 있고요, 또 성내전통시장이 안에 있습니다.

그 관문에 성내2동 주민센터가 위치하는 게 저는 가장 적절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7.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에 대한 제반 절차는 다 완료가 되었고 그리고 서울시 결정요청을 기다리는 단계가. 재정비위원회 결정요청을 앞두고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서울시의회에서 반대의견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지역구 시의원님께서 소공원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피력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 본의원이 지역구를 성내동 같은 지역에서 돌아다니다 보니 사실 모든 행정에서는 만장일치는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대다수의 많은 인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행정을 펼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시의원도 역임하셨던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을 해 나갈 것인지 궁금합니다.

 

해당 지역구 시의원님도 주민의 대표성이 있기 때문에 또 주민자치회라든지 또 필요하다라고 하면 전체 많은 주민들의 그런 의견을 묻는 과정, 표본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거쳐가지고 모두가 찬성하는 그런 내용으로 도시재정비위원회에 올라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준비를 제대로 하겠습니다.

 

9. 맞습니다. 그리고 현재 여기 강동구청장님으로 계신 우리 이정훈 구청장님, 구청장님은 구민의 행복과 복리증진에 힘쓰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의원은 지역구민의 소리를 듣고 그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 대표자로서 이 자리에 있다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구청장님과 본의원, 그리고 여기 계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은 우리 선출직들은 자신의 의견이 전부가 아닌 구민의 의견을 종합해서 결정을 내리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행정에는 만장일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대다수가 원하는 방향으로 정해져야 하는 것이 맞고, 소수의 의견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잘못된 점은 수정, 보완해 가면서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있어서 가장 이야기가 많이 나왔던 도로폭에 대한 문제들을 지금 다시 수정해서 보완하지 않았습니까?

8미터로 다시 원상복구는 되지만 차선을 3개 차선으로 늘려서 거기가 적법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불법이라고 할 수 없는 좌회선 차선을 새로 신설을 해서 차량 소통이 불편한 점을 해소하는 것으로 보완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대다수의 의견들이 오랜 기간 개발되지 않았던 성내5구역에 대한 개발로 인해 인근지역 활성화를 기대하고 또 그리고 기부채납으로 인해 성내2동 자체적으로 예산을 아끼면서 주민들이 쾌적하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나날이 발전해 가는 이 강동구내에서 좀 소외되어져 있는 것 같은 성내동에 강동구 발전에 발맞춰 나갈 수 있도록 강동구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10. 소수 의견 때문에 우리 강동구가 하향평준화 되지않도록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구청장님을 민선으로 한다는 것은 이러한 일들을 해결하기 위함이 아닐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