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자 의원 대표발의, 강동구 지역경제 활성화 및 휴업 업종을 위한 특별지원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1. 주 문

 코로나 19의 장기화로 지역경제의 침체가 시작되었음. 따라서 강동구청은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급 물품구매, 공사 및 용역 등을 추진함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관내 업체를 조사·협의하고 자발적으로 휴업을 한 업종에 대하여 특별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며 건의함.

2. 제안이유

 가. 최근 2년간 강동구청이 2,000만원 이상 계약 건에 있어 관내 업체보다는 관외 업체와 체결한 건이 현저히 많음.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법령의 범위 안에서 우선적으로 관내 업체를 조사하고 협의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나. 또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별로 특별지원금을 마련하여 지원하고 있으나 단기간에는 경제적 침체를 벗어나기 상황임. 강동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장기적이고 맞춤형 지원이 필요함.

3. 이 송 처

 ○ 강동구청

강동구 지역경제 활성화와 휴업 업종을 위한 특별지원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강동구가 인구 50만을 넘는 자치구를 바라보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의 장기화는 우리 지역의 경제를 침체시키고 있다. 다행히 정부와 강동구청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착한 임대료 운동 등 많은 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는 중이다.

 하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해도 최악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지역경기 침체의 장기화는 그동안 구에서 진행했거나 진행 중인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의 발목을 잡고 결국 구민들의 고통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별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로 공표하였다. 하지만 계속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과 사람들의 생활패턴 변화로 소비심리가 단기간에는 풀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실내에 위치한 민간 다중이용시설인 학원 , 노래방 등 사람의 직접적인 방문이 필요한 업종들에 대하여 자발적인 휴업을 권고하였다. 한 명의 확진자만 나와도 다수의 사람들에게 건강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업종들이다.

 안타깝게도 이렇게 자의든 타의든 휴업을 한 업종들의 경제적 손실에 대해서는 누구하나 책임을 지지 않는 상황이다. 더욱이 해당 업종들과 주변상권은 한 번 사람들의 발길이 끊긴 곳이기에 다시 활기가 돌아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다.

 즉, 사업주와 종사자들 모두 경제적문제와 심리적 부담이 수반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는 거시적 관점에서 이를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역에 맞는 맞춤형 지원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난지원금, 휴업지원금 등의 자금지원은 거시적이고 단기지원 정책이다.

 따라서 강동구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좀 더 중·장기적이고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경제적으로 힘든 사항에 처한 분들에게 필요한 정책은 해당업주, 종사자를 비롯한 우리 구민들이 알 것이다. 현장의 소리를 듣고 지원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하길 바란다.

 따라서, 강동구의회는 강동구청이 강동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검토해 줄 것을 촉구하며 건의하는 바이다.

 첫째, 강동구청은 지역경제의 근간이 되는 관내 업체들이 위기를 극복 할 수 있도록 우선계약 협의 등 행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

 둘째, 강동구청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업종에 대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특별 지원방안을 마련하라.

 셋째, 강동구청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적인 예비비 사용을 검토하라.

2020. 4. 22.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