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일동, 명일2동 지역구 건설재정위원회 신무연의원입니다.

긴 장마와 폭우로 인하여 수해를 입은 많은 국민들이 하루빨리 어려움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면서, 강동구의회와 더 나아가 지방의회가 변화와 혁신을 위한 실천의 노력을 하자는 뜻에서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1948년 정부수립과 함께 시작되었으나, 6.25전쟁과 여타사정에 의해 유보되었다가 1991년도에 지방의회가 부활하여 1995년도부터는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민선지방자치시대가 열려 어느 듯, 29년의 세월은 인간의 나이와 비교해보면, 성년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변화와 혁신을 이루었다고 하지만, 아직도 지방의회는 시대에 부합하는 지방의회의 기능을 충족하지 못하다는 의견이 훨씬 높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단체장이 요청하는 정책이나 조례, 예산 등의 지방의회에서 심의를 거쳐 결정된 정책을 집행하도록 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도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은 양 수레바퀴라는 명분으로,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만 집행부는 지방의회에 비해 집행기관의 우월적 지위와 권한이 앞서 있고, 의회 직원의 인사권도 종속되어 있어 지방의회가 독립적인 행위는 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닙니까?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지역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과 계획, 행사 등의 내용도 의원들이 정확하고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역의 민의를 대변하는 선출직 의원들이 본인 지역구에서 일어나는 사항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구청장은 이러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보고방식과 체계를 명확하게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왜 이러한 문제가 계속 발생되는 것이냐 하는 의문은, 단체장으로 하여금 공무원의 보이지 않은 중립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거나, 정치적인 눈치를 보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지방의회 의원역시 구민들로부터 신뢰받고 자신의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 의원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것은 물론, 스스로의 노력과 정치적 관점에서 벗어나 객관적 사실로 접근해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문화 등의 모든 방면에서 오랜 기간 동안 형성되어온 중앙집권적 권력과, 각 분야의 주체들이 지방에 대한 선제적인 편견에서 비롯되니 제일 중요한 기초의회 의원의 역할도 무시당하는 편견의 사고가 만연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구민의 욕구에 부응하는 가치의 잣대와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기능에서도 주민들의 평가는 늘 긍정보다는 부정적인 평가가 더 높다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성년의 세월을 훌쩍 넘긴 현실에서 지방의회 의원들도 과거의 잘못된 관행과 답습에서 벗어나 시대에 부합하고 책임 있는 생활정치, 언행일치, 지나치게 당리당략에 집착하기보다는 지방의회의 실질적 기능과 역할에 충실해야 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올바른 지방행정을 위해서는, 지방의회가 제대로 된 견제와 감시의 역할과 투명성은 이제는 이론적 논리보다는 실질적 근거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과거와 다르게 예산의 규모도 증가하고 주민이 참여하는 주민참여 예산도 제도화되는 시대입니다.

지역 민주주의를 위한 핵심적인 가치를 위해서는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는 말로만 양 수레바퀴라고 구호만 외치지 말고, 또 집행부에서 필요하고 아쉬울 때만, 지방의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생각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구민의 행복과 복리증진을 위해 함께 나아갈 진정한 소통과 협치의 뜻이 있다면, 입으로는 달콤함을 말하나 뱃속에는 칼을 품는 “口密腹劍”의 태도를 버려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집행부는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과오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경각심을 가지고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지방의회 특히 강동구의회가 구민의 뜻을 잘 섬기고 신뢰와 사랑받는 지방의회로 거듭나고 상호 존중하는 마음으로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