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9월 29일 (목)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위원 전원(강준현·고용진·김주영·김태년·서영교·신동근·양경숙·양기대·유동수·이수진·정태호·진선미·한병도·홍성국·홍영표)과 정부·학계·노동계 등 관련 종사자들이 참석해 오늘의 토론회 자리 마련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박진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가 토론회 좌장을 맡아“오늘 마련된 토론회에서 각기 다른 입장을 갖고 계신 관계자분들이 한자리에 모여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어 다행”이라는 인사말로 토론회를 진행했고,‘미래지향적 공공기관 혁신을 위한 제언’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한 성시경 단국대학교 공공정책학과 교수는“국가 경제의 규모와 체질에 맞는 공공기관 정책이 필요함”을 밝히며,“공공기관 관리 정책 거버넌스의 개편 논의와 공공기관 혁신을 위한 맞춤형 평가체제를 만들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양승엽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의 노동법적 검토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독립성과 민주성 강화를 위한 법제도를 제언했고, 두 번째 토론자로 나선 남태섭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정책기획실장은 노동기본권을 무시하거나 경시하는 정책 기조를 현 정부가 보이고 있음을 지적했다.

세 번째 토론자로 나선 김영국 한국공공기관연구원 수석전문위원은 기관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수렴해 정책을 마련해야 함을 강조했고, 네 번째 토론자로 나선 김완희 가천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공공부문의 외연 확대· 공성 강화의 기조와 공공부문의 적정성 검토·효율성 강조의 두 가지 기조가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적절히 융화해낼 수 있는 방향 설정을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고재신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공공정책총괄과 과장은 정부가 발표한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의 취지를 소개하고, 공공정책국은 균형감 있는 정책 마련에 노력하고 있음을 밝히며 토론회가 종료됐다.

본 토론회는 전문가·공공기관 관계자와 함께 기재부 공공기관 관리 정책의 현황을 점검하고, 새정부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 보고자 마련된 자리이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진선미 의원은“일관된 정책 기조를 세우기 위해, 올바른 공공기관 혁신 방향 고민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