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년 사이(2021-2022.8.) 경찰이 수사 과오를 인정하고 시정 조치한 건수가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해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최근 5년간 연도별 수사이의사건 접수 건수/수사상 과오 시정 건수’에 따르면, 경찰이 수사에서 과오를 인정하고 시정한 건수는 ▲2018년 44건 ▲2019년 59건 ▲2020년 78건▲2021년 276건▲2022년 8월 기준 185건으로 집계되었다. 2021년의 경우 전년도(2020년) 대비 약 4배가 증가한 셈이다.

해마다 경찰수사에 대한 이의 신청 건수 또한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최근 5년간 경찰수사에 대한 이의 신청은 총 8,409건으로 ▲2018년 1,390건 ▲2019년 1,504건 ▲2020년 1,679건▲2021년 2,152건▲2022년 8월 기준 1,684건 접수되었다.

경찰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사례는 이뿐만이 아니다. 이해식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연도별 교통법규 위반과태료 과오납 현황’에 따르면, 올해 들어 과오납과태료 건수와 금액이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올해 6월까지 집계된 교통법규 위반 관련 과오납 과태료 건수와 비용(▲‘22년 06월 2,096건(1억 651만원))이 ‘21년 한 해의 과오납 과태료 건수와 비용(▲’21년 1,702건(8천304만원))을 이미 추월한 것이다.

이러한 경찰의 실수로 인해 최근 5년간 총 1만5천138건의 과오납 과태료 사례가 발생하였고, 총 금액은 7억496만원에 달했다.

이해식 의원은 최근 급격히 늘어난 경찰 수사의 과오 및 과태료 오책정에 대하여 “늘어나는 수사 이의 신청과 과태료 과오납 사례는 경찰에 대한 기본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라며 “경찰의 실수로 인해 국민들께서 억울한 일을 겪지 않도록 더욱 신중하게 수사에 임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경찰에 “현재 경찰이 인정한 수사 과오와 과태료 과오납을 신속하고 명징하게 시정하여 국가 공권력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