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자와 결정세액이 전년 대비 큰 폭 커졌다. 이중 상위 1%가 결정세액의 50% 가량을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회의원(서울 강동갑・기획재정위원회)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종합부동산세의 결정세액은 전년 대비 86.3% 증가한 7조 2,681억 원이었고, 이 중 49.2%를 납세자 상위 1%가 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종부세 납부 상위 1%는 1만 166명으로, 이들의 과세표준의 합계는 369조 2,366억 원이었다. 한 사람당 평균적으로 363억 원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과세표준은 세액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공시가격에서 기본공제금액을 뺀 후 공정시장기액비율을 적용해 계산된다. 즉 납세자가 종부세의 과세 대상이 되는 주택과 토지를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 가늠하는 척도다.
<종합부동산세 결정세액 현황>
(단위: 명, 억 원, 백만 원)
결정세액 |
2018 |
2019 |
2020 |
2021년 |
|||
내용 |
비중 |
||||||
과세표준 |
결정세액 |
||||||
상위 0.1% |
인원수 |
463 |
592 |
743 |
1,016 |
30.1 |
30.8 |
과세표준 합계 (억 원) |
1,381,725 |
1,660,132 |
1,945,517 |
2,430,760 |
|||
결정세액 (백만 원) |
888,889 |
1,299,705 |
1,634,922 |
2,235,888 |
|||
결정세액 증가율 |
11.9 |
46.2 |
25.8 |
36.8 |
|||
상위 1% |
인원수 |
4,635 |
5,920 |
7,435 |
10,166 |
45.7 |
49.2 |
과세표준 합계 (억 원) |
2,200,935 |
2,641,338 |
3,082,111 |
3,692,366 |
|||
결정세액 (백만 원) |
1,314,252 |
1,948,556 |
2,409,834 |
3,575,644 |
|||
결정세액 증가율 |
10.4 |
48.3 |
23.7 |
48.4 |
|||
상위 10% |
인원수 |
46,352 |
59,200 |
74,356 |
101,665 |
66.5 |
77.5 |
과세표준 합계 (억 원) |
2,949,804 |
3,627,315 |
4,352,775 |
5,371,043 |
|||
결정세액 (백만 원) |
1,622,474 |
2,549,380 |
3,253,557 |
5,630,485 |
|||
결정세액 증가율 |
10.8 |
57.1 |
27.6 |
73.1 |
|||
하위 20% |
인원수 |
92,705 |
118,401 |
148,713 |
203,331 |
1.4 |
0.4 |
과세표준 합계 (억 원) |
23,536 |
39,339 |
51,469 |
116,768 |
|||
결정세액 (백만 원) |
5,282 |
7,823 |
12,023 |
26,607 |
|||
결정세액 증가율 |
8.5 |
48.1 |
53.7 |
121.3 |
|||
합계 |
인원수 |
463,527 |
592,008 |
743,568 |
1,016,655 |
100 |
100 |
과세표준 합계 (억 원) |
3,777,449 |
4,803,707 |
6,126,256 |
8,072,105 |
|||
결정세액 (백만 원) |
1,877,260 |
3,007,195 |
3,900,568 |
7,268,108 |
|||
결정세액 증가율 |
11.3 |
60.2 |
29.7 |
86.3 |
* 출처: 국세청, 진선미 의원실 재가공
지난 4년간 종합부동산세 결정세액과 인원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2020년 대비 2021년 결정세액이 86.3% 늘어 큰 증가폭을 보였다. 같은 기간 종합부동산세 납부 인원수 역시 36.7% 늘어났다.
2021년 기준 종부세 납세자 상위 0.1%의 결정세액은 2조 2,358억 원(36.8% 증가), 인원수는 1,016명(36.7% 증가)이었다. 인당 결정세액은 22억 43만 원에서 22억 68만 원으로 증가해 큰 변동은 없었고, 전체 결정세액에서 30.8%를 차지한다. 이들의 과세표준 합계는 243조 760억 원으로 인당 평균 과세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