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고 사랑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조동탁 의장님과 김남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수희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 지역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덕1동과 암사1 . 2 . 3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 희 동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지역화폐와 노인일자리 예산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큰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3년째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와의 전쟁, 언제 끝날지 모르는 러시아-우크라이나의 전쟁 등으로 세계경제가 요동침에 따라, 고물가 . 고금리 . 고환율 같은 복합경제 위기가 민생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장바구니 물가는 30년 만에 최대로 올라 배추 한 포기에 15,000원이 넘고, 환율은 13년 만에 1,400원을 돌파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미국의 금리 인상에 따른 한국은행 기준 금리인상은 그동안 빚으로 지탱해온 우리의 소비경제를 근본 적으로 흔들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아킬레스건인 가계부채가 악성화되고 있으며, 그동안 저금리 대출로 그나마 코로나 시대를 버티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부동산 버블은 꺼질 것이고, 우리는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습니다. 최근 미국의 블룸버그가 한국의 ‘제2의 IMF’를 언급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문제는 이런 미증유의 위기 시대에 현재 정부여당이 민생경제를 위해 정책을 펴기는커녕 거꾸로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회적 위기가 심해지면 그 경계에 있는 약한 자들을 보살피는 것이 국가의 책무이거늘, 오히려 그들을 위한 예산을 삭감하고 나섰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지역화폐 예산 전액 삭감과 노인일자리 예산 삭감입니다.

정부는 지역화폐를 두고 ‘현금살포성 재정 중독사업’이 라고 칭하며 아무 쓸모가 없는 듯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역화폐는 특정 지역의 한시적 정책일 뿐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입니다. 당장 우리 강동구 사례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강동구는 2020년부터 지금까지 지역화폐를 총 약 1,320억원 발행했습니다. 그 대부분이 지역의 작은 식당, 동네 슈퍼마켓, 동네 학원 등에서 쓰이며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지역의 소상공인들의 숨통을 트이는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역화폐의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 어찌하겠다는 것입니까?

부디 집행부에서는 이런 현실을 감안하여 예산을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에 좌절하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한 좋은 정책으로 지역화폐를 바라봐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중앙정부의 정책과 보조도 맞춰야 하고, 국비지원이라는 실질적인 문제도 있겠으나 지역에 꼭 필요한 예산임을 인식 해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 일자리 예산 삭감입니다.

사실 대한민국은 부끄럽게도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노인 빈곤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019년 기준 OECD 평균 13.5%보다 약 3배 정도 높은 40%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노인 빈곤율은 대한민국의 또 하나의 수치인 OECD 최고 노인 자살율과 연결됩니다.

그런데 이런 현실에도 불구하고 현재 정부는 오히려 노인 일자리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민생경제가 어려워질수록 사회의 약자인 어르신들의 상황은 악화될 것이 명약관화한데 오히려 일자리 예산을 삭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행히 그동안 강동구청은 노인일자리사업을 위해 관계 부 서가 열심히 일해왔습니다. 매년 예산을 증액했고, 그만큼 양질의 사업을 늘리고 참여 대상자 어르신을 확대해 왔습니다. 2022년에는 총 63개 사업에 3,557명의 어르신들이 일자리를 가지셨고, 그 중의 일부는 코로나19 사업단에 포함되어 지역공동체의 방역을 위해 뛰어난 역할을 하시며 보람을 느끼셨습니다. 강동구청과 시니어클럽, 대한노인회, 복지관 등 민관 거버넌스가 사회복지에 얼마나 큰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였습니다.

따라서, 다시 한 번 이수희 구청장님과 집행부에 요청합니다. 노인 일자리 예산에 보다 많은 정성을 기울여주십시오. 지역화폐와 마찬가지로 현실적인 문제가 있겠으나, 그동안 강동구가 견지해온 따뜻한 행정을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가 복지, 나아가 곧 생명임을 간과하지 말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조동탁 의장님과 김남현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2023년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본의원의 발언을 참고하셔서 심도있는 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