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고 사랑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조동탁 의장님과 김남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 동료의원 여러분!

강동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수희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곳에 함께하신 지역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일동, 상일1 ․ 2동, 고덕2동을 지역구로 하는 건설재정위원회 부위원장 원 창 희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오분발언을 통해, 결산심사 과정에서 의원과 나아가 구민을 기만한 집행부의 그릇된 태도에 관하여 지적하고자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구의회와 집행부는 ‘구민행복’이라는 공통의 목적달성을 위해 소중한 구민의 세금이 적절한 곳에, 적정한 시기에 편성하고 사용되었는지를 심도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더욱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제도 하에서‘견제와 균형’을 기본으로 지방행정에 대한 비판ㆍ감시를 통해 집행부의 독주를 막고, 나아가 행정 수행을 건전하고 합법적이며 합목적적으로 운영하게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의회는 입법기관이며, 주민의사를 대표하는 기관입니다.
주민복지, 지역사회 개발 등 주민의 삶과 밀접하게 관계되는 중요 사항이나 중요 정책 등을 심의하여 결정하는 의결기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이번 결산심사기간을 거치며 견제와 균형이라는 의회 본연의 기능이 제대로 발현될 수 있을지 우려가 되었습니다.

이번 제296회 정례회는 조례안 등의 안건처리와 더불어,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처리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즉, 2021년 한 해 동안 우리 강동구의 세입과 세출이 과연 올바르게 사용되고 편성되었는지,
각 부서에서 목표한 성과가 잘 달성되었는지 등에 대해 면밀한 심사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우리 강동구의회 의원 모두는 편성된 예산이 낭비된 것은 없었는지, 예비비 사용이 과연 합리적인지 등에 대해 보다 면밀히 검토하고 숙고하여 효율적인 질의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상임위원회 결산심사 내내 우리 의원님들이 몇날 며칠 준비한 결산심사에 비해, 집행부 부서장들의 답변 내용이나 태도에 실망스러움을 넘어 절망스러웠습니다.

부서 조직개편으로 업무파악이 되지 않았다.
답변 준비가 미흡하여 서면으로 제출하겠다.
잘 모르는 내용이라 추후 알아보고 별도 보고드리겠다.
이 모든 발언 내용이 이번 결산 예비심사 때 나온 각 부서장들의 답변입니다.

이수희 구청장님, 혹시 납득이 되십니까?

한 부서장은 본 의원의 질의에 대해 ‘해당 사업에 대한 업무추진비는 단 1원도 사용하지 않았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본 의원은 재차 확인을 요청했고, 혹 잘못 파악한 내용으로 질의한 것일까 싶어 심사가 끝난 후 해당 부서에 서류제출 요청을 하여 속기록과 일일이 대조하여 다시금 확인해보니, 부서장의 답변이 잘못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가결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드물지만, 사업이 진행되지 않더라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일이 분명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 상세히 소명 과정을 거치면 되는 일인데, 사실과 다른 내용을 태연하고 당당하게 답변하는 태도에 대해서 결코 좌시할 수 없습니다.
이는 의원과 나아가 구민을 기만하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제 부모님도 공무원이셨습니다.
30년 넘게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하셨으며 때로는 지역 민원 해결에, 때로는 재난재해에 따른 대민 지원 등으로 인해 고단함이 얼굴에 드러난 적도 여럿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공무원으로서 사명감과 책임감을 소중히 여기시고 퇴임하시는 마지막 날까지도 맡은 바에 최선을 다하며 흩트림 없는 모습을 보여주신 부모님이셨습니다.
자식으로서 부끄러운 이야기이지만, 당시에는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알지 못하였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하는 일선 공무원분들께 감사 말씀 전합니다.

하지만 이번 결산심사 과정에서 바라본 집행부의 모습은 본 의원이 지금껏 간직하고 있던 구민에게 헌신하던 공무원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더욱이, 의원들의 질의에 순간의 상황만 모면하면 된다는 안일하고 나태한 모습 일색이었습니다.

이수희 구청장님,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면밀히 살펴보시고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이후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결단코 좌시하지 않겠음을 말씀드리며 오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