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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국회의원, "주식시장의 ‘기울어진 운동장’ 검토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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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진선미 국회의원, "주식시장의 ‘기울어진 운동장’ 검토 필요해"

- 주식양도소득세 대상 자산 건수 2년새 3.7배 늘어나
- 진선미 의원, “대주주 범위 축소, 고액주주에 수혜 집중…부자감세인지 검토 필요해”

진선미국회의원.png

 

주식양도소득세를 납부자 상위 1%가 전체 과세표준의 70.8%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주식양도소득세는 대주주를 대상으로 하는 세금으로, 대주주는 주식 한 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하거나, 코스피 지분 1% 이상, 코스닥 지분 2% 이상을 보유하는 투자자에 해당한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회의원(서울 강동갑기획재정위원회)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주식양도소득세 백분위 현황자료에 따르면, 2020년 귀속 주식양도소득세 자산 건수는 294,268건으로 총 과세표준은 179,998억 원, 결정세액은 39,378억 원에 달했다.

 

이중 상위 0.1%의 과세표준은 757억원으로 전체 과세표준의 39.9%를 차지하는 규모였다. 이들의 결정세액은 전체의 39.3%15,463억 원을 기록했다. 상위 1%로 넓혀보면, 과세표준은 전체의 70.8% 비중을 차지하는 127,371억 원이었다. 결정세액은 전체의 72.7%를 차지하는 28,633억 원에 달했다.

 

한편 하위 20%의 과세표준은 17억 원에 불과해 전체 과세표준의 0.01%의 비중에 불과했다.

 

<주식양도소득세 백분위 현황>

(단위: 억 원, )

결정세액

2018

2019

2020

과세표준

결정세액

과세표준

결정세액

과세표준

결정세액

상위 0.1%

내용

52,709

11,496

63,984

13,408

70,057

15,463

증가율

-13.1

-2.6

21.4

16.6

9.5

15.3

비중

31.5

33.8

40.8

41.8

38.9

39.3

상위 1%

내용

106,932

22,810

117,440

24,530

127,371

28,633

증가율

-6.3

1.9

9.8

7.5

8.5

16.7

비중

64.0

67.1

74.9

76.4

70.8

72.7

상위 10%

내용

156,663

32,309

152,197

31,246

167,269

36,900

증가율

-2.7

3.2

-2.9

-3.3

9.9

18.1

비중

93.7

95.0

97.1

97.3

92.9

93.7

하위 50%

내용

370

44

122

20

592

111

증가율

-43.1

-58.1

-67.0

-54.5

385.2

455.0

비중

0.2

0.1

0.1

0.1

0.3

0.3

하위 20%

내용

16

0

4

0

17

1

증가율

-75.0

-100.0

-75.0

-

325.0

-

비중

0.0

0.0

0.0

0.0

0.0

0.0

전체

내용

167,179

34,011

156,813

32,097

179,998

39,378

증가율

-3.5

2.0

-6.2

-5.6

14.8

22.7

자산 건수

내용

79,513

152,417

294,268

증가율

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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