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11일 제315회 정례회 2022년 소방재난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연댐퍼 불법 개조 문제, 소방점검 문제,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관리 문제, 소방활동 손실보상 운영 문제를 지적하며 보완을 주문했다.

남 의원은 지난 10월 4일 MBN 방송에서 “급기댐퍼 조작함에 다른 기능 스위치가 설치되어 오작동의 위험이 있다”는 보도와 관련 ‘기능상 문제가 없으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소방재난본부의 의견에 대해 화재안전에 안일하게 대응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는 한편, 몇 개소를 선정하여 기능상의 문제점이 없는지 직접 실험하고 이상 유무 결과를 보고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남 의원은 최근 5년간 서울 21만개 특정소방대상물 소방점검 결과를 보면, 관계인이 실시하는 자체점검 후 표본점검 결과는 불량이 0.86%에 불과한 반면, 소방에서 직접 실시하는 불시점검 결과에는 11%가 불량으로 나타나 신뢰성에 의구심이 발생함에 따라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또한, 남 의원은 2018년부터 중소벤처기업부가 전통시장의 화재안전을 위해 화재알림시설을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는데 본 시설이 설치 주체가 다르다고 하여 적정한 관리 및 점검이 이루어지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행정이라 여겨지므로 이에 대한 방안 강구가 필요하다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남 의원은 소방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적법한 소방활동 중 타인에게 발생시킨 인적·물적 손해를 보상해 주는 “소방활동 손실보상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당해 연도 미집행액 200여만원을 차년도 예산으로 집행한 부분을 지적하면서 소방공무원의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발생 즉시 처리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