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해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을)은 4월 19일(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 2소회의실에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2013년부터「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10년째 시범운영 되고 있는 주민자치회의 성과와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방향을 논의하기 위해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 행정안전부(여·야·정부)가 함께 주관했다.

이 자리에는,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 행정안전부 한창섭 차관을 비롯하여 김교흥 의원, 송재호 의원, 김웅 의원 및 주민자치 관련 전문가, 지역별 주민자치회 위원, 주민자치회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토론회 좌장은 공공자치학회 회장인 김필두 박사가 맡았으며, 행정안전부 김상진 자치분권제도 과장이 ‘주민자치회 시범운영 과정에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이어 서울특별시 호종원 자치팀장이 ‘서울특별시 주민자치회 시범운영 성과평가’에 대한 발표를 진행했으며, 종합토론에선 주민자치 관련 전문가들이 주민자치회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김찬동 충남대 자치행정학과 교수는 “한국의 주민자치제도가 기본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행정의 대대적인 개혁이 요구된다”며, “중앙정부의 부처도 지방과 관련된 정책을 담당하는 국이나 과, 그리고 이들이 가지고 있는 법률과 예산, 인력과 조직을 권역청으로 이관하고 중앙정부와 분리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곽현근 대전대 행정학과 교수는 풀뿌리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주민자치회 제도화의 기본방향에 대해 설명하며, “주민자치회는 단순히 주민조직 하나를 설계하는 것이 아니라 읍면동 단위 지역공동체 부문 강화를 위한 제도적 생태계 조성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섬숙 영등포구 주민자치위원장연합회회장은 주민자치회 회장으로서 현장에서 느낀 경험을 공유하며 주민총회, 주민자치회에 대한 교육 등을 주민자치회 스스로 자율적으로 해야함을 강조했다. 또한 주민자치회 운영 지원 보강의 필요성과 주민자치담당 공무원과의 주민자치회간의 협력 강화를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이해식 의원은 “주민자치회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핵심”이라며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의 중요한 한 축, 풀뿌리 지방자치의 근간을 키우지 않고 올바른 지방자치 실현은 불가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자치의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를 담당하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으로서 토론회에서 나온 여러 고견들을 수렴해 주민자치회 입법을 위한 다양한 지원과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해식 의원은 지난 2021년 2월 1일,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에 주민자치회의 설치·운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시범운영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주민자치회의 설치·운영 근거 신설을 주요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