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남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송파1)은 지난 15일(목) 제319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문화재 보존이라는 명목으로 재산권과 생존권까지 박탈당한 풍납동 주민의 실태와 현실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풍납토성 사적 지정 후 강력한 문화재 규제로 30년간 개발이 제한된 풍납동은 앙각규제, 지상 7층 지하 2미터 이상의 공사 제한, 재건축·재개발 규제 등 전무후무한 건축규제를 받으며 급격한 지역 낙후화로 고통을 받고 있다.

○ 위로 바라보는 각도를 의미하는 앙각의 규제내용을 살펴보면, 앙각 27도 만큼

풍납동에 규제가 적용되어 풍납토성과 가까운 건물일수록 낮게, 거리가 멀어질수록 높게 지을 수 있게 된다.

○ 강력한 건축규제가 풍납동에 적용되면서 풍납동 아파트 가격이 문화재 지정 이전 비슷한 수준으로 시작했던 송파구 내 타지역 동일 평형 아파트 가격과 비교해 지난해 기준 평균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규남 의원은 막대한 재산상 피해를 입고 이제는 낙후된 지역에서 생존권마저 위협받는 풍납동 주민들의 종합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서울시 문화본부장, 관광체육국장, 주택정책실장 그리고 서울특별시장에게 질의했다.

○ 풍납동(풍납1동·2동) 주택 노후도는 70%가 넘으며, 풍납1동은 전체 가구의 20.3%, 2동은 10.2%가 반지하 가구인 것으로 확인된다. 노후화와 높은 반지하 가구 비중 등으로 대대적인 주거 정비가 필요하나 문화재 규제로 공공마저 개발 참여를 기피하고 있다.

풍납동 주민 대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2020년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지만,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서울시장의 ‘이·정주대책 수립’, ‘재산권 보호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마련’, ‘주민지원사업 시행’의 책무 불이행 등 현재까지 실효성 있는 이주대책, 주민지원 시행실적 등이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 ‘풍납토성특별법’에 따르면 시장과 송파구청에게 이주대책과 거주환경 개선을위한 정주대책을 시행할 수 있다고 명시(제8조)하고 있고, 재산권 보장을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제9조)해야 하며,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할수 있도록 규정(제10조)하고 있다.

김 의원은 지금까지 풍납동 주민지원을 위한 서울시의 예산 집행이 소극적이었던 것을 꼬집으며, 풍납토성 관련 국고보조금 지침을 변경해 일정 예산이 주민지원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문화재청과 긴밀히 논의할 것과 현실적인 풍납동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안정적인 예산확보를 위해 서울시의 ‘풍납동 관련 특별회계 설치’를 주문했다.

또 김 의원은 문화재 보존을 강조하며 무거운 규제를 적용하는 풍납토성 일대에 정작 관광산업 관련 콘텐츠 개발이나 관광특구 지정 등 문화재와 공존할 수 있는 경제 활성화 부문을 완전히 손 놓고 있는 서울시를 질타하며 관련 투자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 서울시 관광체육국을 상대로 풍납동 관광특구 지정 및 잠실관광특구 확대 방안 모색, 풍납동 보상 후 남은 빈집을 활용한 카페거리 활용 등 풍납토성 연계 관광 활성화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나아가 김 의원은 풍납동 주민의 이주대책 일환이 될 수 있는 풍납동 모아주택 추진과 관련해 2, 3권역 주민들의 특별공급과 함께 건축규제 완화를 위한 풍납동 ‘특별건축구역’ 지정 가능성을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에 물었다.

한병용 주택정책실장은 “풍납동에 적용되는 문화제 규제가 완전히 해소되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면밀히 검토하여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을 약속했으며, 이외 다양한 가능성을 타진하겠고 답변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시정질문 마지막 질의로 오세훈 시장에게 풍납동 문제 및 문화재 규제에 대한 견해를 물었다. 그리고 “지난 2008년 방문이 후 15년간 더 낙후되고 슬럼화되었다”라며, “풍납동을 직접 방문해 실상을 확인하고 해결 방법을 함께 모색해 줄 것”을 요청했다.

오세훈 시장은 “시정질문을 통해 풍납동이 처한 현실과 문화재 규제로 받은 주민분들의 고통을 여실히 느꼈고, 최근 문화재청장을 만나 문화재 규제로 인해 서울시민이 피해받는 것을 최소화해달라고 요청했다,”며 “풍납동을 직접 방문하겠다.”라는 말로 답변을 마쳤다.

한편, 이날 시정질문 자리에는 약 40여명의 풍납동 주민들이 서울특별시의회를 방문해 본회의를 방청했으며, 김 의원이 시정질문을 마치자 이번에는 꼭 현실적인 풍납주민 이·정주 대책이 마련되길 소망한다고 입을 모아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