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고 사랑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조동탁 의장님과 김남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수희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일동, 상일1‧2동, 고덕2동을 지역구로 하는 원창희 의원입니다.

금일 본 의원은 최근 구정 전반을 살펴보며, 구민에게 신뢰받는 강동구청과 강동구의회가 되기 위해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본 의원이 이번 구정질문에서 언급한 동명근린공원은 최소한의 정비를 거쳐 지하주차장 공사 재개 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이달 말 동명근린공원 지하주차장 건립사업과 관련한 주민설명회를 열고 관계부서 및 용역사, 시공사 등과 함께 진행사항을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애써주신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주민을 대신하여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럼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번 제302회 정례회를 뜨겁게 달군 것은 강동역 역명 변경 이슈였습니다. 강동구청은 강동역 역명 변경을 비밀리에 추진하였고 결국 서울시 지명위원회에서 강동역을 성내동역으로 바꾸는 것으로 의결되었습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주민분들이 거센 항의를 했고 지역 간 반목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구청은 급작스레 강동역 역명 변경을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주민분들이 이 사태에 분노하는 지점은 단순히 하냐 마느냐가 아닙니다. 이 일을 강동구청이 주민과 의회 모르게 진행했다는 점입니다. 구청장님은 본 의원과 구정질문에서 ‘구민들하고 더 많은 정보를 공유하겠다. (중략) 정보 공유가 되어야만 불필요한 오해로 인한 행정력 낭비나 행정, 구청에 대한 신뢰를 더 제고할 수 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강동역 역명 변경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만약 주민분들이 알아차리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과연 이 일만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일까요? 구정에 대한 구민의 신뢰는 이미 잃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이를 회복하기 위해 구청에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런 사태를 초래한 구청장이 책임지고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이 사태를 마무리하고 구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두 번째, 행정문서 원문 공개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안 작성 시 부분 공개로 시작하고 필요하다면 결제 시 비공개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하도록 지시해주신다면, 강동구청은 충분히 그리고 단숨에 변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민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길 원합니다.

참고로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강동구청이 발주하고 ‘22년 완료된 용역은 총 209개, 금액으로는 66억에 이릅니다. 이 중 강동구청 홈페이지에서 구민이 확인할 수 있는 용역은 정책연구 3건 뿐입니다. 의회에서 관련 문제를 지적했음에도 용역결과 보고서가 의회에 공유되지 않고 있습니다. 용역 추진에 따른 착수 보고회 등에 지역구 의원이 참석하는 안 등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혹여 구청에서 의지는 있는데, 법적 근거나 절차가 없어서 그랬다면, 주민의 알 권리를 위해 구의회가 앞장서서 관련 제도를 점검 및 보완하겠습니다.

구 의회에도 제안합니다.

구 의회도 주민 눈높이에 맞게 투명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사실 작년부터 구의회도 다양한 작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속기록 공개도 1개월에서 2-3일로 단축했고, 유튜브 채널 개설을 통해 본회의를 생중계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부족합니다. 그래서 제안합니다.

첫 번째, 유튜브 채널 및 홈페이지를 통해 상임위원회를 중계해야 합니다. 대부분 주요한 논의는 해당 상임위에서 이루어집니다. 연간 1조원에 가까운 돈이 어떤 과정을 거쳐 집행되는 지 주민분들은 알 권리가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을 통한 생중계는 의원 간의 합의만 있다면 당장 내일이라도 가능합니다.

두 번째, 구정질문 횟수도 늘려야 합니다. 이번 강동역 역명 변경과 같이 시의성이 있는 문제들이 산적해 있을 때 구 의원은 주민을 대신하여 구청장에게 물어볼 수 있어야 합니다. 현재 강동구는 연 2회 구정질문을 하지만 송파구는 연 4회, 그리고 강남구, 양천구, 종로구, 중구 등은 의원 신청 시 매 회기마다 가능합니다. 구민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적극적인 의견 개진 부탁드립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행정정보공개 조례를 만든 박종구 전 청주시의회 의장은 정보 공개는 바로 민주주의 국가의 원칙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강동구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와 시행규칙을 통해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구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와 구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가슴에 새기고 구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발걸음에 강동구의회가 그리고 민주당이 앞장서겠습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