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김영철 의원(국민의힘, 강동5)은 지난 21일, 제319회 정례회 2022 회계연도 미래청년기획단 소관 결산 승인안 심사에서, 미래청년기획단 지난연도 미수납금이 청년청 운영 기관의 임대료와 관리비에 집중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조속한 징수를 촉구하는 한편, 민간 위탁하고 있는 수탁기관에 대한 관리에 더욱 신경써줄 것을 당부했다.

먼저 김영철 의원은 미래청년기획단 지난연도 미수납금 총 32건 중 23건이 2018년~2020년 기간 청년청 운영을 수탁했던 일부 기관들의 임대료와 관리비에 집중되어 있음을 지적하며 질의를 시작했다.

○ 미래청년기획단 지난연도 미수납금은 총 12,115,340원으로, 이 중 23건은 2018년~2020년 3년동안의 청년청 임대료와 관리비 미납금 명목으로 4,666,740원에 이른다.

또한 “2018년에 과세된 건도 11건이나 되는데 올해가 지나면 만 5년이 지나서 결손처리 되지 않는가?”라고 우려를 표하며, “그 동안 미래청년기획단에서 미수납금에 대해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해왔다는 생각이 든다. 올해 이전에는 소액심판청구를 해서라도 반드시 징수 해결을 해주기 바란다.” 고 적극 요청했다.

이에 김철희 미래청년기획단장은 “저희도 문제의 심각성을 금액의 과소와 상관없이 인식하고 있었다.” 고 인정하고 “지난 4월부터 체납정리계획을 수립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절차를 추진할 예정이었으며, 6월부터는 체납자 재산 조회나 압류 등의 강력한 대응계획도 진행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김 의원은 청년공간운영의 민간위탁 문제에 대해서도 발언을 이어나갔다.

김 의원은 “청년공간운영의 민간위탁 관련하여, 미래청년기획단(舊 청년청)이 과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이었을 때부터 행감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로 지적받아 왔으며 2021년에는 감사위원회 감사까지 받은 기록이 있다.”며, “방금 지적한 미수납 관련해서도 관리비 미수납 입주업체가 특정 업체에 국한되어 있었는데, 미래청년기업단이 입주기업 선발 등을 포함한 수탁기관 관리를 너무 부실하게 하고 있는 것 아닌가?” 라고 질책했다.

○ 서울시 감사위원회(2021.12), “청년활력공간 운영실태 점검결과”에 의하면, 미래청년기획단 청년공간사업에 의한 청년활동지원센터 12개소에 대한 점검결과, 민간위탁 절차 미준수’, ‘공간 입주단체 선정 부적정’, ‘협약 위반한 보조금 집행’, ‘사업비 부적절 편성’ 등 21건의 처분요구사항이 지적되었다.

이에 김철희 미래청년기획단장은 “민간위탁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서 위탁기관에 대한 성과지표도 새로 개발하고, 광역센터장의 정례회의도 진행하며, 분기별 전체 위탁 센터장 성과 발표도 하는 등 많은 방안을 마련해 나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욱 유념해서 민간위탁 운영관리를 해나가겠다.” 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현재 조례 개정에 의해 청년지원이나 대외협력 측면의 청년센터의 기능이 확대된 만큼, 청년센터의 민간위탁에 대한 수탁기관 관리에 더욱 신경써주기 바란다.”고 당부하며 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