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66만 송파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석촌동, 가락 1동, 문정 2동 지역구 의원인 행정교육위원회 박성희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송파구의 전신주 지중화 사업 추진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지향하시는 명품도시 송파

 

그러나 송파구의 이면도로를 둘러보면 과거 70년대를 떠올리게 하는 전신주와 거미줄 같은 전선이 거리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많은 송파구민들이 복잡한 전선을 매일 머리 위에 두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에서 초등학생 수가 가장 많은 송파구의 여러 초등학교 주변에는 전신주가 아이들의 등하교길을 협소하게 만들고,

뒤엉킨 전선은 아이들이 보는 하늘을 가리고 있습니다.

지중화 사업은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도시미관을 개선하는 것에서그 필요성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만 송파구민의 안전을 위해서도 무엇보다 필요한 사업입니다.

 

최근에도 태풍, 강풍, 지진, 폭우 등으로 전신주가 쓰러져 재난으로 이어지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고,

이러한 사고는 감전 사고, 단선으로 인한 전력 공급 차질을 발생시키기도 합니다.

 

또한 전신주는 설치 시점과 달리 변경된 환경에도그대로 자리를 유지하고 있어 구민들의 보행로, 우리 아이들의 통학로에 지장을 주기도 하며,

도로와 건물 근처의 전신주는 교통의 흐름과 주차 등에도 방해가 됩니다.

 

이와 함께 정리가 되지 않은 전선은 길 아래로 닿을 듯이 흘러내려 지나가는 차와 사람들을 위험하게 하기도 하고, 건물과 가까운 곳에 뭉쳐있는 전선은 사다리차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여 이사하는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주기도 합니다.

 

아울러 관내 전신주와 전선의 노후화에 따라 많은 주택가에서 이에 대한 정비물량이 늘어나고 있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정비가 필요한 곳은 꾸준히 증가할 것입니다.

 

이렇듯 본의원이 제시하는 지중화 사업은 구민의 안전 보장과 도시 미관 개선에 실질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물론 지중화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는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지중화 사업은 본래 이를 요청하는 자가 비용을 전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익을 목적으로 이를 요청하는 경우 한국전력이 비용의 50%까지 지원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국민 안전 관련 지중화 사업에 한해서 추가로 국비 20%를 더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정부는 그린뉴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자체가 지중화 사업을 계획, 준비하여 신청하면,

한전은 가공배전선로의 지중이설사업 운영기준 고시에 따른 평가를 통하여 사업 승인 대상을 매년 선정하고 정부와 함께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올해 송파구는 거여역사거리에서 마천사거리까지의 거마로 한 구간을 신청하였으나 승인되지 않았고, 이를 위해 준비했던 예산 22억도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지중화 사업 승인을 평가하는 기준은 지중화 필요성과 효율성, 지역적 형평성으로 항목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송파구는 재정자립도와 지중화율이 다른 지자체에 비하여 높은 편으로 이를 평가하는 지역적 형평성 항목에서 불리한 입장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송파구와 비슷한 재정자립도인 영등포구는네 곳의 사업 구간을 신청하여 한 곳을 승인받았고,

또한 송파구보다 재정자립도가 높아 훨씬 불리한 입장에 있는 서초구의 경우,송파구와 지중화율이 비슷한 상황임에도 네 곳의 사업 구간을 신청하여 한 곳을 승인받았습니다.

 

지중화율이 송파구와 큰 차이가 없는 종로구도 신청한 지중화 사업 구간을 승인받았습니다.

 

지중화는 송파구만의 문제가 아닌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모두의 정책과제입니다.

정부와 한전의 지원을 받기 위해 모든 자치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송파구는 지금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안전하고 활력있는 명품 주거 도시 조성을 추진하겠다는 민선 8기의 계획 안에 적극적인 지중화 사업 추진이 담겨야 합니다.

 

지중화가 필요한 지역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우선순위로 선정된 지역에 대하여는 지중선로 기기 설치공간 확보, 도로 정비 등의 후속 관리를 실시하여 지중화 사업 추진이 용이하도록 대비해야 합니다.

 

이렇게 우선순위 지역이 준비된다면 앞서 언급했던 서초구, 영등포구 등의 사례처럼 지중화 사업 신청 시 여러 구간을 신청하여 송파구의 지중화 사업 승인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또한 해마다 예산이 편성되고, 지중화 사업이 승인되지 않으면 예산이 무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재원 적립을 통한 지중화 사업 기금 조성도 진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 구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체감할 수 있는 곳이 구청장님께서 지향하시는 명품도시 송파이기를 바랍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