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고 사랑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조동탁 의장님과 김남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수희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덕 1동과 암사동을 지역구로 하는 국민의 힘, 한진수 의원입니다.

최근, 임시 신생아 번호를 부여받았으나 주민등록번호로 전환되지 않은 ‘출생 미신고 아동’ 사건이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강동구에서 일어나는 ‘출생 미신고 아동’ 문제에 대해 한 말씀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실 우리 강동구는 출산과 아동에 대해 다른 어느 자치구보다도 자랑스러운 면이 많습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22년도 강동구 합계출산율이 0.72명으로 서울시 평균 0.59명을 훌쩍 상회한 것으로, 전년에 이어 2년 연속 서울시 자치구 1위를 기록하였습니다. 

이것은 최근 몇 년 새, 강동구 주거 여건이 좋아지면서 젊은 층의 유입이 대폭 증가함과 동시에, ‘서울시 출산특별장려금’, 앱을 이용한 ‘강동아이맘택시 서비스’ 첫만남 이용권, 영아수당, 아동수당, 다자녀 가정 윈윈프로젝트 등 적극적인 출생양육 친화 정책을 시행한 것이 큰 역할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23년 7월 18일 보건복지부 자료에 의하면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기준으로 2,123명을 발견하였고, 우리 강동구에서는 31명의 미등록 아동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구청장님께서 잘 인지하시고 즉각 해당 각 부서가 대처하게 함으로써, 현재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16명의 아동에 대한 수사도 철저히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채택한 유엔아동권리협약 제6조 1항에서는 “모든 아동이 생명에 관한 고유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하며, 같은 조 2항에서는 “아동의 생존과 발달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복지법」 제1조에 따르면,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채택하거나 아동복지법이 있다 하더라도 사실상 출생 미신고 아동이 계속 발생 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회에서는 2023년 6월 30일, 출생통보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2008년 1월 1일 개정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목적은 민법상 호주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기존의 호적을 대체하여 국민 개개인의 출생·혼인·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과 변동 사항에 관한 등록 그리고 그 증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제정된 법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의 출생정보를 즉시 통보하여, 아동의 출생을 공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출생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아동이 살해·유기 및 학대 되는 위험을 방지하는 제도입니다.

한편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3년 8월 21일 국무회의에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 안이 의결되어, 이를 통해 향후 출생 미신고 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고 소재·안전을 확인할 수 있는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이 운영 될것 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문제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출생통보제’ 도입의 부작용으로 신원을 밝히기 꺼려하는 산모가 병원을 찾지 않고 출산하는, 이른바 ‘병원 밖 출산’이 늘어날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출생 아동 보호와 함께 산모도 보호할 수 있는 후속 대책 수립이 꼭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 강동구에서 출생 미등록 아동이 발생 되지 않기 위한 근본적인 대안으로 미혼모에 대한 적극적 지원을 강화하여야 하겠습니다.

특히나 절대다수의 한국 미혼모에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역시 경제적 빈곤이다. 이를 극복 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임산부에 대한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인 관심이 있어야 하며, 아울러 적절한 성교육, 사회적 편견, 제도적 지원 등이 요구됩니다.

우리 강동구에도 많은 출생 미신고 아동이 있습니다. 

우리가 출산을 앞둔 임산부에 대해 좀 더 관심을 가졌을 때 출생 미신고로 인해 위험에 빠진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