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김샤인 의원입니다.

‘장마’. 우리 모두에게 익숙한 단어인데요.

이젠 ‘우기’로 명칭 변경을 검토한다는 기상청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온실가스 등 기후위기로 대한민국이 아열대성 기후로 바뀌었다는 기상학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구온난화로 약 2,100년에는 대한민국이 아열대 기후로 바뀔 것이라고 예상해 왔었는데요, 무려 80년이나 앞당겨진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1년 동안 동료의원, 전문가, 주민들과 함께 토론회 개최, 기후위기 관련 수많은 연구와 법 검토 등을 통해 탄소중립 조례 제정에 열정을 갖고 준비해 왔으며, 지난 회기에 ‘조례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전국 자치구 최초 온실가스 감축목표 50% 등 보다 선도적인 내용이 담긴 조례입니다. 시대의 흐름에 발맞춘 조례를 통과시킨 ‘송파구의회’의 자랑스러운 행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송파구청장은 의회에서 이미 통과한 조례에 대해 끼워 맞춘 듯한 법리해석으로 재의요구를 보내왔습니다.

온실가스 감축목표 50% 설정이 구청장의 권한을 제약하고 있으며, 법령의 범위에서 제정되어야 하므로 재의를 요구한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구청장의 권한을 제약하고 있다?”대법원 판례를 살펴볼까요?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과 지방의회는 상호 견제의 범위 내에서 상대방의 권한 행사에 대한 관여가 허용된다.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나, 소극적·사후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목표 50%’는 어떨까요?

상위법 제12조제1항에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감축목표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있어 법령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법령의 규정이 의도하는 ‘목적’과 ‘효과’를 저해하는 바가 없는 때, 전국에 걸쳐 일률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규율하려는 취지가 아닐 경우, 실정에 맞게 별도로 규율하는 것은 법령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라는 대법원의 판례가 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목표 50%가 상위법이 의도하는 ‘목적’과 ‘효과’를 저해하고 있습니까?

감축목표에 대해 기본법에서는 ‘35% 이상’, 대통령령에서는 ‘40%’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파리협약에 따라 전 세계는 온실가스 순 배출량이 ‘0’이 되는 상태인 ‘탄소중립’을 반드시 달성해야만 합니다.

40%가 최종 목표가 아닌, 50, 60, 70%.. 온실가스를 계속 줄여나가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인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립니다. “온실가스 감축목표 50%가 상위법이 의도하는 ‘목적’과 ‘효과’를 저해하고 있습니까?”

최근 타지방자치단체 사례를 보면, 부산시는 온실가스 47% 감축목표를 담은 탄소중립 비전과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부산시는 상위법을 위반하는 행정을 펼치고 있습니까?

광주광역시 다섯 개 구는 2045년까지 탄소중립 달성 내용을 조례에 담았습니다.

상위법 보다 목표를 5년 앞당겼으니, 상위법을 위반하는 조례를 제정한 것입니까?

노원구, 양천구, 수원시 등은 ‘40% 이상’의 범위에서 감축하는 것을 조례에 명시했습니다.

송파구청장의 재의요구 근거에 따르면 모두 상위법 위반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자치단체장이 ‘재의요구’를 한 곳은 단 한군데도 없습니다.

구청장이 주장하는 상위법 위반은 법리적으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며, 대법원 판례에 따라 100% 상위법 위반으로 단정하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또한 아무리 의회에서 통과했다 할지라도 구청장이 원하지 않는 내용이 있다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식의 재의요구는 의회 민주주의를 무시하고, 의회의 권한을 인정하지 않는 처사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전국 최초 온실가스 감축목표 50%의 선도적인 조례를 통과시킨 ‘송파구의회’

전국 최초 ‘탄소중립조례’ 재의요구 ‘송파구청’

똑같은 ‘최초’인데, 이 둘의 간극은 너무나도 크게 느껴집니다.

저는 예전 5분자유발언에서 송파구가 기후위기 시대를 이끄는 진정한 ‘글로벌 선도도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말로 마무리한 적이 있습니다.

전 세계 모두가 같은 방향을 향해 가고 있는 탄소중립의 길. 적어도 송파구가 반대 방향으로 뛰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