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김영철 의원(국민의힘, 강동5)은 지난 4일, 제320회 임시회 균형발전본부 소관 주요 업무보고 회의에서,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사업」의 ‘계획홍수위’ 와 ‘설계빈도’ 등의 계획기준이 적절한지에 대해 질의하고, ‘예방’에 초점을 맞춰서 설계부터 면밀히 재점검하여 사업을 진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먼저 김영철 의원은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 호우 심화와 피해사례를 설명하며 질의를 시작했다.
○ 올해 장마는 ‘누적 강수량 역대 3위’, ‘일평균 강수량 역대 1위’로 기록적인 폭우현상이 나타났다.
○ 집중호우 현상이 심화되면서 지하차도 침수사고 발생건수도 해마다 늘고 있으며, 특히 ‘오송 궁평 2 지하차도’ 참사와 같은 대형참사가 발생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사업’의 ‘계획 홍수위’가 감사원이 책정한 예상 침수높이 대비 무려 69cm가 낮게 설계되었다는 감사원 사전조치 요구사항을 언급하며, 이에 대해 어떻게 대응했는지 질의했다.
○ ‘계획 홍수위’ 란 국토교통부 훈령 「보 관리규정」에 따른 하천시설물 계획의 기준이 되는 홍수량이 흐를 때의 수위를 말한다.
이에 여장권 균형발전본부장은 “감사원의 침수우려 지적이 있었던 바, 설계과정에서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조치를 취하였다.”고 답변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영동대로 사업의 ‘강수량 설계빈도’에 대하여 질의를 이어나갔다.
○ ‘설계빈도’ 란 일정기간 동안 가장 많은 비가 내린 날의 강수량을 해결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을 의미한다.
김 의원은 “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사업’ 은 ‘200년 설계빈도’ 를 적용하여 120mm인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작년 8월 동작구에 시간당 141.5mm가 내렸으니, 만약 작년에 동작구에 내렸던 만큼의 비가 내린다면 영동대로 지하공간이 다 잠길 수도 있는 것 아닌가?” 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여 균형발전본부장도 “현재 실시설계에는 ‘200년 설계빈도’로 반영되어 있는 것은 맞다. 그러나 동작구의 사례를 감안하여 추가 검토를 통해 실무적 보완을 할 수 있도록 논의해 나가겠다.” 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사업」에 대하여 국토부와 서울시 간 협의체도 운영하고 있으므로 안전 측면에서의 협의도 진행해 나가길 바란다.” 고 당부하고, “안전 문제에 대해서 ‘예방’에 초점을 맞춰서 설계부터 면밀히 재점검하여 사업을 진행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